정세균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조우

■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국회 파행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면서 이번 연휴가 국회 정상화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무래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엿새째입니다. 지금 상태가 거의 탈진 지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국감 기간에 벌어진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육체적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단식이라는 것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정치인으로서의 저항, 의사표명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초유의 상황인데요. 그만큼 본인의 결단, 의지가 강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적인 단식을 감행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라는 대의명분과 또 국민적 열화와 같은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기국회 그리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식을 하면서 국민적 지지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런 정치적 단식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통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내투쟁, 국회의장의 면담과 요청과 요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당 대표가 단식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걱정이 많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라는 것은 정부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이 2주 남아있는데 빨리 새누리당은 원내에 복귀해서 정부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이 직접 찾아와서 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단식의 명분이 약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게다가 국정감사를 거부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정기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의 악화. 최근에 새누리당의 부설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정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에서 나타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원 정무수석이 와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죠, 당연히. 그래서 단식이 명분도 약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연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의 이른바 중립성 시비 논란에 합당한 명분이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단식할 동력은 점점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당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감에 복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단식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단식을 계속하게 된다면 여야의 접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물론 정세균 의장의 입장 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식을 일단 풀고 그리고 국정감사에 복귀하고 제대로 정치를 복원해야죠. 지금 단식이라든지 이런 국정감사 거부 이런 것들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실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새누리당의 이러한 행동이 새누리당 전부라기보다도 저는 친박 주류의 생각이라고 보고 원내지도부의 생각이겠죠. 당 지도부의 생각인데 명분과 실리 모두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 같은 것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국감이 파행되니까 당장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기 어렵잖아요. 파헤치기가 어렵단 말이죠. 목적이라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실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너무 많은 것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식을 중단하고 당 대표가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 벌써 엿새째 되니까 이미 할 얘기는 다 했고 더 이상 단식의 정치적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탈진 상태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도 중단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정국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대단히 쌩뚱맞게 보는 여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빨리 집권당 당대표가 헌정 초유의 단식을 빨리 풀고 그래야 현재의 상황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국회 파행 사태를 결국 풀려면 3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잠깐 만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아마도 강대강 대치 상태를 풀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 아마 원내대표가 다 참석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해결의 방안들, 접점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전제가 되면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해야 된다 이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지원 원내대표와 상당 시간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어떤 국회의 정상화, 물꼬가 트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일까지 국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인터뷰]
모르겠어요. 하도 중대 결심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상황이 중대 결심을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주장에 의하면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새누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금 완전히 민주주의 시기를 30년 전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제3당으로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어쨌든 중재를 얘기할 것이고 중대 결심 내용은 잘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야당도 여당을 너무 자극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지금 정세균 의장을 고발한 상태잖아요.

직권남용, 명예훼손, 허위문서 작성. 이러한 것부터 빨리 접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이렇게 형사고발하는 것도 헌정 사상 초유고. 요즘 헌정 사상 초유가 하도 많아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소고발해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새누리당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은 정세균 의장에 대한 압박용이거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영역을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사법 권력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꼭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정치적 행위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검찰 권력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자꾸 정치를 실종시키고 이런 걸 집권당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직권 남용 이런 것, 명예훼손 이런 것들 빨리 끝내고 그리고 정세균 의장도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겠죠. 정세균 의장도 강경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정세균 의장도 일단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고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도 여당에 명분을 줘야 되지만 여당도 정세균 의장에게 명분을 줘야 돼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이른바. 정치라는 것은 뭔가 접점을 찾아나가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형사고발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유감표명을 하겠어요? 저라도 유감표명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형사고발을 접겠다는 뜻을 전하고 그리고 자꾸만 정세균 방지법, 이런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 국정감사 같은 것들을 복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세균 의장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시비가 자초됐다. 결과적으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임안 통과되고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거부했던 건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있겠지만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은데 지금 새누리당과 정세균 의장의 화해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짜장면 논란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SNS에 짜장면과 군만두를 먹는 사진을 올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갈등이 법적 고발조치까지 가게 되고 이제는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장실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 부분 고의성,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대립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자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야 소통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고 또 국회의 원활한 진행, 운영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사태의 촉발도 사실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국회 운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서로 감정을 자제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여소야대 국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협치의 자세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내일모레 또 호주에 회의차 출국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에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본인이 유감을 표명하시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적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또 한 가지가 정세균 의장의 미국 순방 문제입니다. 이른바 황제 순방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 의장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법정대응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도 아까 짜장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보다는 지협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자꾸만 정세균 의장의 흠집을 자꾸만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짜장면 논란은 썩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겠으나 그것도 너무 그렇게 부각시킬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시계 논란 그리고 배우자를 대동하는 문제, 이건 정말 새누리당의... 제 얘기가 너무 새누리당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치한 발목잡기예요.

전직 여당 출신 국회의장들도 부인을 대동했었고 단지 정세균 의장의 방미가 공식 외교행사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식 외교행사에는 부인을 대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계를 배부하는 것도 많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자꾸만 끄집어내는 게 집권당답지 못하다. 이건 이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태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한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흠집을 냈으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국회가 계속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두고 소신 있는 행동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당 차원은 이것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헌법적 의무와 정당인의 의무, 책임. 어느 게 우선순위냐 이것을 봤을 때는 국회의원 또 국회는 헌법적 기관이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정기국회, 국정감사라는 것은 헌법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에 적시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 보이콧과 국회의장과의 강경한 대치 투쟁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본인의 의사와 의견 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사가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면 일단 국민들이 원하고 법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인 국정감사에 개인적으로 복귀한 게 꼭 잘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세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고라든지 가장 심한 경우에는 새누리당을 출당하라,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헌법적 정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경우처럼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당원으로서의 입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입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그것이 소신투표나 자유투표냐, 당론투표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정치적 판단들을 해요. 이번의 경우에 김영우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김태흠 의원의 경우는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과도한 논리인 것 같고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김태흠 의원이나 이른바 친박 강경파들도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김영우 의원의 징계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갈 곳을 잃을 겁니다, 아마. 현재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 의원들하고 친박 강경하고는 상당히 생각이 달라요. 국감에 관련된 생각도 다르고 이미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이혜훈 의원 등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이고요.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걸 자꾸 당인으로서 소신으로 하려면 정당을 나가라? 정당이라는 게 물론 이념의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그래서 정강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념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저는 나름 소신껏 행동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방, 안보가 대단히 위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당에서 저렇게 하는 건 아무리 백 번 양보해서 본다고 해도 좀 과도하다, 대응이. 그리고 김영우 의원을 탈당해라, 징계윤리한다라는 게 과연 일반 국민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성향에 관계없이 과연 저런 새누리당의 주장을 어떻게 볼까, 친박 강경파들의 주장을. 그래서 이제는 좀 집단지성을 찾을 때가 됐다.

나름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양해하니까 이제는 좀 김영우 의원의 얘기도 그만하고 단식도 중단하고 그리고 정세균 의장도 국회의 수장, 어른으로서 너무 같이 감정대응 하지 말고 큰틀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여당에게 명분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간의 계파갈등이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인터뷰]
입장 차이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걸 드러냈는데요. 이번 정세균 국회의장 사태, 강경투쟁 초기에는 아무래도 다같이 참여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니까 아무래도 비박계 입장에서는 같이 동참해서 투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다음 차기 대선 출마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친박계 강경투쟁에 동참해서 계속 갈 경우에는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의 존재감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박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지금 일시적으로 잠복돼 있는데 아마 내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일단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갈까요?

[인터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 사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리의 성격상. 그러나 어쨌든 10월 3일날 정세균 의장이 출국하게 되어 있잖아요. 출국하고 돌아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국정감사가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국정감사는 전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의 제도이고 그리고 국정감사는 어쨌든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입법부의 권능이거든요. 빨리 돌아와야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이미 그런 제스쳐를 보낸 거잖아요.

일단 김재원 정무수석을 보내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 어른으로서... 저는 정세균 의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양비론으로 갈 거예요. 양비론으로 가면 정치의 불신이 또 오고 정치의 불신은 변화와 개혁의 주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기득권에서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틀에서 생각해서 정세균 의장이 여기에 대한 단초를 풀 수 있는 명분을 여당에게 줘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감 파행 엿새째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