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생필품 물가 정부 빈틈으로 올리고 있다

[생생인터뷰]

- 물가인상은 내수침체 가속화
- 특히 공공분야 물가는 정부가 철저하게 잡아야 해
- 정부 물가에 있어서는 기업에 비해 약자인 소비자 편에 서야
- 촛불집회로 중심가 내수는 살아나는 중
- 결국 소득만 올려주면 내수활력 살아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미국 금리 인상,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는 전망이죠. 다시 말해 쓸 돈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생활과 직결된 생활 물가가 정말 야속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AI로 계란값이 오른 것을 시작으로 야채, 라면, 맥주 등 줄줄이 인상되고 있고,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작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 기재부 주재로 회의가 열렸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빵, 라면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생활필수품의 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AI 여파도 있는데, 이렇게 일제히 약속한 듯 오르는 이유, 어떻게 보면 될까요?

◆ 안진걸> 주로 과자, 빵, 라면, 맥주, 콜라 대부분 대기업들이 다루는 제품들인데요. 대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굉장히 국민들 고민이 많잖아요. 박근혜 정권 퇴진 문제도 있고, 경기도 오랫동안 침체됐다는 평가이며, 내수도 어렵고. 방금 앵커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 선이 200만 명입니다.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사람이 400만 명,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950만 명, 이런 통계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때 쯤 아주 다급한 사정이 아니면 물가 인상 자제해도 되거든요. 정권이 물러나야 할 상황, 퇴진 위기에 놓여 있는 틈을 타서 물가를 올리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근본적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원가가 좀 오르면 일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이해하잖아요. 물가 무조건 동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물가가 비싸다고 느끼는 건, 체감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 비싼데, 특히 가계에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 내는 것,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빚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것들이 대부분 나가고, 그 상태에서 얼마 안 된 돈으로 시장에 갔는데 계란이 오르고, 라면이 오르고, 야채가 오른단 말이죠. 이중, 삼중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런 것 없이 황교안 대행이 물가 너무 오르지 않게 신경 써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김우성> 시장 경제에서 기업들이 만들어 낸 가격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정부의 말이 맞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경제 상황과 국민들이 쥐고 있는 경제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사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 안진걸> 맞습니다.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건 아니죠, 직접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담합을 많이 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일이 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영화, 정유 등이 그런 거잖아요.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이자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어요. 국민들이 금리 좀 내려달라고 요구권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런 것 안내를 안 해줍니다. 사실 이럴 때라도 이자를 좀 내려준다든지, 그리고 신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거기가 25~30%까지, 폭리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갖고 있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그것을, 20% 이상 못 받게 하는 법제정을 하면 됩니다. 길거리에 사이다 값을 갑자기 반으로 다운시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것,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대기업 담합이나 폭리는 얼마든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을 통해 단속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것부터라도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 김우성>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나서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신데요. 지금 공공요금이 사실 문제입니다.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도미노처럼 여러 요금들, 물가가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많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내수가 힘들다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 안진걸> 결국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안 된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낙수효과 없잖아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상공인들이 내수로 활성화해서 살아야 하는데 공공요금은 주로 지자체에서 가스요금과 같은 것을 올린다는 거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이것은 민간기업과 또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요금 인상 연기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요금 인상, 오를 수 있는 민영화 정책과 같은 것은 확실하게 폐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사실 일일이 생활 물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대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지도나 정책적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경제 조정하라고 되어있고, 경제 개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에다가 양극화, 불평등까지 겹쳐 물가 인상까지.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세계 최악의 나라에서. 그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으로 나서는 건 국민들이 지지하지, 시장경제가 이래야 한다고 비난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재부나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가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위법이다, 이 말은 안진걸 처장이나 저나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처들, 공공부문들은 해야 할 수 있고 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 안진걸>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긴데요. 무슨 CJ 대기업 사장이나 회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직권남용은 다 하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 다, 불법으로 직권남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물가인상 때는, 제가 무슨 불법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거래법이나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정부가 예를 들면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을 개정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교육비에서 가장 큰 것이 등록금 부담이잖아요. 반값 등록금도 지금 약속 안 지키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반값 등록금이나 보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주거비 관련해서도 전월세 상한제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거든요. 전월세비만 안 올리게 해도 우리 국민들 많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그럼 상인들 임차료가 올라 물가 인상이나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 임차료도 다른 나라들 보면 임대차 비용 일정하게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마치 직무유기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얼마든지 일단 공공 부문에서의 요금 부담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면, 예산을 확대하면 비용 절감 할 수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가계에서 아주 힘들게 돈을 벌어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에 50%가 나가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를 내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동시에 대기업과 지자체가 요금 못 올리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 김우성> 상황이 좋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는 부분을 누가 반대하거나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렵습니다. 수출이나 여러 경제 환경상 경영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 우리도 살아야 결국 일자리도 잇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물가 관련, MB 때 MB물가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A국장은 샴푸관리, B 국장은 소금관리, 사실 실패했거든요. 이거 조금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 안진걸> 국민들이 진짜로 부담 느끼는 공공부문의 부담은 줄여주지 않고, 생색내기 식으로 MB 물가지수를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길거리에 사이다나 이런 게 오르면, 안 사먹을 수 있잖아요. 도저히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공공부문 지출이고, 공공서비스, 이자 부담, 이런 거니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다른 나라처럼 무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절감시켜주고, 통신비만 해도 정부가 나서면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법을 동원해 얼마든지 지금보다 폭리나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금 세계 최악의 부담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내버려둬요. 국민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통신 재벌의 편을 서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에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 인위적으로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해라는 것이고, 대기업 협조를 최대한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기업 친화 정책만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그러니까 고통은 국민들에게 오는 건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내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 다 하잖아요. 결국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그럴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근본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 비정규직들, 그 사람들 소득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면 물가가 조금 올라도 그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사실 물가인상률을 보면 계속해서 0%대에 있다가 최근 1.3%대로 올라가 있는데요, 소비자물가가. 확 뛰어서 느껴지는 건 실제로도 확 뛰기도 했지만, 도저히 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거든요.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안 펼치잖아요. 이 정권이.

◇ 김우성> 물가를 잡기보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정책을 취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진걸> 물가도 잡아야 합니다. 공공부문 물가나 지자체 공공요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는 얼마든지 인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런 것은 해나가지만, 정부의 영향력의 한계가 있는 민간 대기업이나 민간 영역 요금은 최대한 협조 요청하고 적극적 행정 지도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병행 또는 우선한 것이 사실은 물가가 조금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가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소득이 전혀 안 오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분들이 돈을 쓸 수 있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대폭 절감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쓰지 말라고 해도 돈을 씁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와서 동네나 서울 시내에서 많이들 그래도 교통비도 지출하고 돈을 쓰잖아요. 시내 저녁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매우 좋아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못 살리는 내수가 토요일 중심가에서 살아나는 거군요.

◆ 안진걸> 그런 평을 실제로 받고 있고, 지표로도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수십만, 수백만이 매주 나오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다, 힘들다, 정권이 빨리 교체되거나 또는 퇴진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가는 꼭 잡아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나 공공서비스 요금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 김우성>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요금은 확실히 잡고, 또 지갑을 열게 하려면 지갑 소득을 보존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가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 편에 섰으면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