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23)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상으로 보충심문까지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청문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담은 소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충심문까지도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마무리를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꼭 필요하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손혜원 / 민주당 의원]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받은 제보를 갖고 구순성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어떤 경호실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안손님을 볼 때는 추이만 보고 관여는 안 하고 남녀는 반드시 구분한다는 겁니다.

앞에 앉은 사람의 남녀는 구분하고 인원수, 앞사람 포함 인원수를 꼭 본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은 받았고 항상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구순성 증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지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동춘 증인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일 증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징계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아마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저는 초선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비어 있는 증인석과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제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르재단에 관련돼서 문화계 차은택 등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과정을 국감에서 파헤치면서 저는 이 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정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구 꺼내서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은택 위에 최순실이 있었고요.

알수록 더 기가 막혔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2014년부터 파헤쳐온 K스포츠, 김종을 지나니 정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학비리와 성적 조작과 고가의 말과 독일 승마장과 그 맨 끝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에 길들여져서 그 자신감으로 다른 재벌회사를 상대로 두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주면서 전경련을 움직여서 이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알고 보니 삼성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에 삼성이 있었고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받아간 수많은 혜택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해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에 묻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최순실에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상납한 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합병건이 움직이며 그 전후로 해서 독일로 그 거액이 넘어간 것이 정황상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심하는 뇌물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삼성이 설명해야 됩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누구에게, 누가 전달한 것입니까? 장충기가 준 것입니까, 박상진이 준 것입니까?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검이 나설 때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삼성 출신, 마지막인데요. 삼성 출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만... 변치 않고 국회의원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국조 기간 내내 채찍질을 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도 채찍질 해 주시고 우리가 국민만 보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던 선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결핍돼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조윤선 증인에게도 똑같이 민주주의 DNA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윤선 증인이 다수가 지지하면 역사 국정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발언입니다.

무궁한 역사를 5년밖에 안 되는 시한부 정권이 다수의 지지가 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독재의 뿌리입니다. 독재, 민주주의 파괴는 다수가 지지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선거로 집권을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은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가 있더라도 억압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소중한 가치가 억압되면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에는 인권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정부는 다수의 지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다수의 지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감옥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비선인 최순실이 좋아하는 사람, 최순실이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더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이러한 비겁함이.

그리고 대통령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들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써도 된다는 그 만용이 그 오만이 바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김기춘, 우병우. 오늘 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