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파장은？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이슈.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로 결정이 났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검찰 조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한 단순히 청구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에서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구를 주저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인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이 과연 그렇다면 검찰에서 왜 구속영장 발부를 생각을 해서, 확신을 해서 청구했겠느냐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형사소송법 20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죄를 포함해서 기타 죄를 형사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구속의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일단 주거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피의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규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택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었고요. 압수수색도 없었고 또한 청와대에 대한 그런 청와대 내부에 대한 그런 집행 시도도, 영장집행 시도도 결국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피의자 신문 때 즉 검찰 조사 때 혐의사실을 대부분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증거를 인멸한 염려는 인정되는 것이냐라고 법원이 본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법조문을 보더라도 이러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수수만 해도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뇌물 범죄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를 보더라도 뇌물 범죄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마는 개개의 그런 혐의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합니다.

[앵커]
전체 혐의가 13가지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고 봐도 중대하다고 본 것이고요. 게다가 그런 혐의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보아서 보아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부의 분위기까지도 고려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건 두 분께 다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정말 관심이 높았습니다.

기자들이 검찰 쪽에 물어봤을 때 계속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줬었는데 이게 법원에서 일정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게 알려지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두 가지로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구속이라는 게 수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뇌물수수죄로 의율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기 위한, 즉 수사 결과 나중에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소할 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그런 해당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이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법규정만을 본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가능하고요.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생긴다면 검찰이 뜻하지 않은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손을 떠난 영장 청구서가 결국 법원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됐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덜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입장을 보면 특검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뭔가 뉘앙스를 풍긴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했던 조사들과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검찰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리 기간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주말을 거치면서 장고를 했고요.

많은 법조계, 소위 말해서 검찰의 원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다 자문을 구하면서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으로 최소한 갖고 있는 비중,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아주 집요하게 사실은 헌재의 정당성, 도덕성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사소한 내용들이 조금만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그 부분이 검찰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했던 조사 결과들. 결국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많은 증거들과 증언들 그리고 현재 범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밝히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도 있지만 공표죄 문제보다도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검찰이 주체가 되지 않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가겠다는 그런 검찰로서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단호한 그런 입장을 보여줬다.

만일의 경우 이런 사안들이 결국 중간에 공표가 되고 논란이 되고 또 만일의 경우 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앞으로 범죄와 관련돼서 오는 사람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신뢰와 앞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수사를 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단호하게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신중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기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검찰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처리를 한 편인가요? 아니면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고?

[인터뷰]
적절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고려까지 검찰이 다 해서 오늘을 날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고 또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까지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직전에 여러 재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또 조사 직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 등등의 이미 구속되어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들에 대한 보강조사 결과까지 다 두루 종합을 해서 영장 청구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취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종합해서 오늘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더 빨리 결정했다고 한다면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나가기 힘들었을 거고요.

더 지체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등등의 논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시점은 정말로 검찰의 고심도 들어갔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을 임명해 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임명했고 또 그동안 국가지도자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은 했겠지만 결국은 그런 절차적인 것들, 검찰이 최소한도 고심하면서 이런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고심도 했지만 그러나 원칙을 또 지킨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시간이라면 절충안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빨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서 선입견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너무 길어졌을 경우에는 너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충분하게 국민들의 법감정 또 법과 원칙에 입각한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앵커]
30일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에 조금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략을 짤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인터뷰]
구속영장 실질심사죠.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요. 이 제도의 본질은 사실은 판사가 보기에 정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양측, 즉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착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주요한 사건 중 하나가 정운호 게이트에서 100억대의 수임을 한, 불법적으로 수임을 한 혐의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에 법원에 나올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출석하지 않고 구속되는 경우에 결국은 구속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결국은 희생자가 되고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정치적인 그런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본인에게는 적어도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밝히면서 구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영장실짐심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앞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지지자들은 그동안에도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요구했고요. 또 이번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결정이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속이 되는 순간부터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격앙이 될 겁니다. 당장 친박계, 소위 말하는 삼성동 친박, 삼박이라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친박계 의원들 벌써부터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자들 그룹들도 지금 다시 또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모여야 된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지그룹들이 굉장히 격앙이 될 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결국은 희생자다, 정치적인 희생양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한 톤의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 지지도 조사라든가 각종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최종조사가 5%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 사실은 별로 회복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진영 후보들의 지지도를 다 모아도 15 내지 20%밖에 되지 않고 도리어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60%가 넘는 완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희생양이 돼버렸다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역시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는 결국은 구속과 이후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마비시켰고 또 헌재 결정에서 탄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그룹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선 과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대선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을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에서 대선 레이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호남지역 경선 결과를 잠시 뒤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호남지역 경선 결과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인터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동안에 야권, 소위 말해서 과거에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모든 야권 진영의 정당들은 호남의 민심이 사실상 큰 판의 흐름을 좌우하면서. 우리가 잘 봤지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돌풍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호남에서 시작됐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신청을 한 ARS 214만 명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분포를 본다면 50% 정도가 수도권이고 20%가 호남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지역의 출향 인사들,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 호남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호남 출신 20%가 미치는 영향이 곧바로 서울, 수도권의 민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길게 본다면 약 70% 정도의 경선 참여 인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후보 모두 일주일째 완전히 호남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요.

호남지역에서 첫 경선이 열리는데 여기서 첫 기선을 잡는다면 사실은 그다음 지역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선출하는 인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지역이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 5.18민주화운동이라든가 역시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들 모두 오늘 결과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있다.

오늘 결과가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판 전체가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호남지역의 경선 결과는 중요합니다.

[앵커]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세론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재미있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세론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봤던 역전 드라마가 써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최근에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지역에서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지지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상당히 앞서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몇 가지 변수가 발생했죠. 전두환 표창장 관련이라든가 부산 대통령 관련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판에 변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장투표를 했는데 그게 5만 2000명 정도 지난번에 투표를 했거든요.

유출 논란이 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은 전남, 전북, 호남 지역을 통틀어서 9만 2000명,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고요. 보니까 모든 선거는 동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런 대세론에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60,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만일의 경우 50%대 초반이거나 50%대 아래의 지지를 받는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김이 빠지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고요.

도리어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지사가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투표 결과, 잠시 후 곧 나오겠지만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이렇게 중요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먼저 경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철수 의원에게 몰아줬단 말이죠. 이 부분, 호남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한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한 분들이 굉장히 사실 호남지역에서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분들은 아닙니다마는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해명이 되고 뭔가 잘 풀어가지고 해석은 되고 해명은 됩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결국은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논리적인 설명과 또 이미지상으로 호남분들이 섭섭해하시는 부분은 별개일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의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국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각 후보 진영, 또 다른 정당에서도 굉장히 주의깊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호남의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또한 50%를 넘어서 오히려 60%를 넘는 압승을 거둔다고 한다면 사실상 후보로 결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마를 기정사실화해서 기타 다른 정당의 후보들 간의 연대, 연합, 단일화의 목소리가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또 반대로 과반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근소하게 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관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호남 지지율을 문재인 전 대표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는 누가 2위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아주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또는 이변을 일으켜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가 훨씬 더 높아지는 이변이 증폭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 볼 때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1위를 차지할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누가 2위냐, 또 과반을 저지하느냐 정도가 현실적인 변화의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봤는데 정말 결과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의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1위를 하든 결론적으로 이 후보와 싸울 사람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몇 년 동안 변한 모습을 보면 그런 선택이 또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향후에 다른 지역의 경선도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전북지역에서는 70%가 그런 지지율을 보였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호남지역의 민심은 지금 누가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정말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가, 다음 정권을 맡을 사람이 그동안에는 보수정부 9년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해서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호남지역에 높았던 거고요. 야권 지지층은 다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 적임자가 누구냐. 그동안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래도 대세론과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희망을 상당히 보여왔던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몇 가지의 구설과 그다음에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능성도 봤다면 호남지역은 지금 두 후보 중에 누가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질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것이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가. 리더십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계속해서 야권에 보내줬던 그 민심을 받들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걸 따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으로 오늘은 비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결과를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선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지사가 과연 그동안에 관심을 모았던 대로 성사를 시켜낼 것인가. 저는 이재명 시장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와 함께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또 역전하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선투표로 갈 경우에는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결선투표를 통해서 마지막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호남지역에서 오늘 50%가 아니라 60% 이상의 상당히 강한 지지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선투표에 가게 될 경우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앞으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2위가 누가 될 것이며 과연 얼마나 정말 의미있는 그런 득표를 호남지역에서 보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이 사실 여러 가지 예언을 했다고 해서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번 대선은 결국은 문재인과 나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정당이 2개 정당이 있지만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보수진영의 지지율이 거의 20%, 전체를 다 모아도, 이런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표심을 잃은 유권자들, 특히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대개 20~30%의 지금 유권자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기세로 호남지역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선 결과의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중도 진영, 소위 말하는 빅텐트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두 사람이 결국은 결승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안 대결, 안스트라다무스라고 스스로 그런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 헌법상, 그리고 선거 관련된 법률상 결선투표가 대통령 선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즉 안철수와 문재인,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번 대선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사되려면 사실은 결선투표가 있고 안철수 전 대표가 2위를 무난하게 1,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결선투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가 성사되려면 안철수 전 대표가 기타 다른 정당의 후보들과 단일화, 연대, 연합 등등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과연 그게 성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선출된다는 가정하고요. 현재 1위니까, 당내에서. 가정하고. 또 유승민 의원도 후보로 선출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다음에 또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3자 사이에 과연 후보를 단일화하는 명분이 있겠느냐. 그동안 후보단일화, 연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보 계열 정치인들, 정당의 의제였습니다.

따라서 연합을 해서 한 데 힘을 모아서 보수 정당과 합번 싸워보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또 정반대가 됐거든요. 그동안 후보단일화와 연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죠. 얼마나 강한 비난을 했습니까?

단순히 이기기 위한 선거 승리만을 위한 계산이다, 정치공학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공격까지도 매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비난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게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과 만약에 국민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한다면 단일화가 설령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그런 호남 출신의 유권자들이 과연 그렇게 단일화가 이뤄진 후에도 지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룬다면 단순히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새로 탄생하는 정권에서 뭔가 내각에 있어서 자리를 나누거나 아니면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대로 이게 일대일 대결이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인지 보수진영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비박계죠. 친박계, 소위 말해서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김관용 경북지사라든가 이 주자들 간의 목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함께할 연대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박근혜 정부의 그동안 실정과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전제로 연대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사실은 굉장히 큰 앞으로도 분란의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그룹들의 목소리가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경선 내에서도 아주 치열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일의 경우 그 부분이 일정하게 연대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연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반문 정서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반문 정서를 만일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가 만일의 경우 흡수해낼 경우, 소화해내고 함께 이런 부분들이 통합의 과정을 겪는다면 모르지만 통합이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물론은 후보는 여러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뚝 서서 전체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우리 결선투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두 사람의 큰 대결의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크게 통합도 가능하지만, 연대도 가능하지만 사실 보수후보들끼리 연대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도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른정당 내에서도 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의 기본적으로 창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국정농단의 실패를 반성하고 다시 새로 보수 가치를 키우자는 것이 지금 바른정당의 창당의 목표고 그동안 수십 년을 같이 했던 정당에서 떨어져나왔을 때 그런 결연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헌재도 불복하고 헌재를 해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같이 합의점에 이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정말로 완전한 친박 진영과 사실은 비박이면서도 그동안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중심으로 모인 그룹들이 같이 바른정당과 연대할 경우 일부 연대의 흐름이 가능한 것이지 자유한국당 내부의 그런 극심한 논란 속에서는 사실은 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화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되고 만일의 경우 홍준표 후보처럼 비박계로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만일의 경우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 내부도 바른정당과 일정하게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바른정당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조만간 각 당의 주자들이 후보들이 결정이 될 텐데 그 이후의 움직임들도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