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文 대통령 가계부채 폭탄돌리기 끝낼 뇌관은...

[생생인터뷰]

- 지금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선택이 문재인 당선
-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향은 맞지만 실현 어려운 목표
- 약탈적 대출, 금융건전성 수단(DSR등)을 부동산 수단으로 전용 등 금지
- 제도적으로 브레이크와 엑셀 동시에 밟는 경기부양,금융감독 동행 막아야
- 소득을 증대하면서 안전망을 갖추고 금융건전성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핵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새 정부 경제 정책 점검해드리겠습니다. 12시 무렵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아직 바뀐 것은 정부와 대통령뿐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어왔던 여러 가지 적폐들, 경제적 문제들, 해결해야 할 것들 아직 그대로입니다. 선거 기간을 통해 이러한 논의, 정책, 대안들이 충분히 살찌길 바랐는데 이슈들에 가려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고 질적인 문제도 다릅니다. 이 문제, 폭탄 돌리기처럼 일단 새 정부에게도 이 문제는 고스란히 넘어갔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하준경)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이번 대통령 당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준경>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계부채도 많이 폭증했고요. 청년실업,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보자는 국민들의 바람이 많았고 이것이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가계가 여태 이자를 받는 금액이 내는 것보다 많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자를 내는 게 더 많아졌거든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대한 민심의 해결 방안으로서 본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후보 시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들, 여러 후보들이 내놨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총량 관리에 가장 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즉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대비 150% 이내에서 더 빚을 안 내게 묶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 하준경> 지금 가처분 소득, 연 소득이죠, 연 소득 대비 한 180% 정도 지금 가계들이 빚을 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150%로 낮춘다는 것, 30%포인트 정도를 하락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목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43% 정도였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까지 8년간 31%포인트 정도 하락시켰어요. 112%까지 낮아졌는데요. 미국이 8년간 이러한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5년간 하기가 쉬울까, 의문이 있기는 한데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고요. 다만 조금씩 연착륙을 시켜가며 부채 증가를 억제시키고 다른 한 편 소득이 늘도록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실현 가능성 어려운 면이 있는 방식이다, 해법은 이것이 맞지만 난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11.3 대책 이후로 지금 이전 정부의 경우 계속 문턱을 높여서 부채를 줄이려는 방식의 총량 관리 개념도 있었거든요. 원인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아니면 원인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하준경> 지금 DSR과 같은 것을 시행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DSR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엄격하게 아주 낮은 비율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 소득에 비해서 아직도 빚을 굉장히 많이 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고요. 이게 기존 DTI, LTV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보완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조금 완화된 DTI, LTV 이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DTI의 경우 주로 주택담보대출 쪽 방점을 두고 시행하는 규제이고요. DSR은 모든 부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자기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이고 약간 투기성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에 이쪽은 조금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음 달 외상 값 받을 것이 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으면 대출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DSR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요. DTI, LTV도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잖아요. 7월에 시한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금융 건전성과 관련된 건데, 여태 부동산 경기 띄우는 것, 이런 수단으로 써서 어떻게 보면 왜곡된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우성> 개인의 금융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안전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용으로 쓰인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자영업자 사례를 드셨지만,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하는 부분들 막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세밀하게 분리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내놓았더라고요, 책임한도대출, 즉 미국식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한한 얘기이지만, 빚을 못 갚을 경우 그 집만 처분하고 개인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종의 금융사도 공동 책임지는 형태인데요. 어떤가요,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 하준경> 저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빚을 못 갚으면 담보만 포기하고 대신 나의 모든 생활비,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약탈적인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받으려는 분이 갚을 능력이 별로 없음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다음에 약탈적으로 모든 소득을 다 뺏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들이 대출해주기 전에 충분히 평가하라, 담보 가치도 평가하고 대출 심사도 엄격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것이 소비자 보호 제도이거든요. 금융 소비자들이요. 금융 소비자들도 이러한 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균형적으로 위험을 분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담보가치평가 제대로 하게 하고 소비자가 신용 등급 관리 제대로 하게 하고, 이러한 보완책을 쓰면 이것도 괜찮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빚을 가계부채도 역시 금융사와 같은 공급자 혹은 판매자도 일정 같이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하준경>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한 대안,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빚이라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소득과 빚의 균형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결국 국민들이 부채 폭탄에 인질이 되었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이러한 일종의 양극화 상태, 일종의 불균형 상태. 핵심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책도 제대로 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하준경> 빚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한다면 빚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투기 수단으로 쓰인다거나 그런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 위험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하도록 사회가 유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빚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소득도 없고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복지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요. 굉장히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다고 한다면 사회가 적절히 위험을 분담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소득 문제는 일자리라는 대책과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인터뷰에서 다뤘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회가 같이 책임진다, 앞서 얘기한 대출 책임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 강남권이나 돈 많은 쪽에서 대출 빌린 것이 가계부채 총량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담보가 있기에 경제에 큰 위험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시각은 어떤가요?

◆ 하준경>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고소득층이신 분들이 영원히 고소득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DTI가 수도권에 60%라고 한다면 1억 연소득을 얻으시는 분이 대출로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 6천만 원까지 된다는 건데요. 1억 연봉 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직장을 잃으셨다면 6천만 원 어떻게 갚습니까. 또 담보가 있으니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담보라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한꺼번에 처분하려고 하면 이게 처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다. 지금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느슨한 거거든요. 그러니 흔히 원리금 상환이 연소득 20% 정도 이하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규제는 수도권에서는 60%이거든요. 이것을 50% 정도로 원상복귀한다고 해도 역시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서 느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선진국들은 비중이 낮지 않았습니까?

◆ 하준경> 미국의 경우 43%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 김우성> 정확하게 규제가 정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모호했고요. 부동산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책도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칫하면 여력이 있는 분들, 아직은 돈이 많거나 빚을 내 돈 안 쓰고, 나랏돈을 써서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른바 빨대 효과도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보완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하준경> 항상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저소득층 도와줄 때, 금리 낮춰주고 대출 쉽게 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을 높여 놓으면 옛날에 1억 원 대출받아야 할 분이 2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식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이 오르면 그 전에 투기한 분들이 불로소득을 갑자기 얻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산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돈의 흐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지 장치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게 바로 금융 건전성 규제이거든요. 이것을 미국의 경우 경기가 특별히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은데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서 돈의 흐름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저금리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 김우성> 정말로 선진국 사례도 말씀해주셨지만, 돈의 흐름과 방향을 건전하게 바꾼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새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 철회하겠지만, 가계 부채, 폭탄돌리기라고 했거든요. 그 폭탄 해체해야 합니다. 핵심적 뇌관, 이 문제들은 쥐고 가야 한다는 것들, 지적 부탁드립니다.

◆ 하준경>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듯이 가처분소득 대비 150%로 묶겠다, 이것을 하나의 목표로 생각한다면 소득 증가와 함께 금융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 이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나 약탈적 대출을 막거나 이런 쪽으로 안전장치들을 잘 마련해서 뇌관을 조금씩 제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아가 제도적으로 본다면 금융 정책 당국,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분들이 금융 감독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이러한 시스템인데요. 운전기사가 잘 하면 두 개 같이 줘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운전기사가 나는 엑셀만 밟고 싶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감독 수단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 규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이러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꼼꼼하게 지켜보며 저희가 상황을 보고 이 문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하준경>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