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유지 교수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재협상 꺼내면 아베 장기 집권 흔들 수 있어"

호사카유지 교수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재협상 꺼내면 아베 장기 집권 흔들 수 있어"

- 위안부 합의, 일본에서는 민감한 문제
-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재협상해야 한다는 말은 안 했어. 외교상 민감한 문제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 분명히 보여줬다
-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가역적이라는 말, 일본 쪽 요구 아닌 한국이 요구한 단어
-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이야기 나오면 아베 장기 집권 어떻지 될지 모르는 상황, 입장 상당히 어려워져 긴장할 수밖에 없어
- 위안부 합의, 한국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재협상의 정당성,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진짜 있는지 먼저 검증해야
- 고도담화 비공개 무효화 벤치마킹할 필요 있어
- 한일 관계, 처음부터 대결로 가면 박근혜 정부처럼 실패. 우호관계 다지면서 멀티 트랙으로 움직여야
- 독도문제, 일본 사람들도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 합의해야 할 부분 많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 대담 :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긴 시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사도 임명하시고 정상회담 생각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일 간 특히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입장차, 분명하게 확인했고요. 양국 정상 간 만남도 최대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동북아 정치, 한일 관계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호사카유지 교수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대 한일 관계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이하 호사카유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상 수용하지 못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호사카유지> 먼저 아베 수상 쪽에서 위안부 문제 특히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는 첫 번째 정상끼리 얘기할 때는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의 이야기,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베 수상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만약 문제인 대통령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아마 아베 총리가 그런 말을 할 테니 하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실장과 협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직접 응대하셨어요.

◆ 호사카유지> 예를 들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역시 한국 국민들에 대한 그 마음도 배려하면서 그러나 외교상 민감한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세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 곽수종> 그렇지만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 호사카유지> 그렇습니다. 그건 특히 일본 쪽에서는 무라야마 담화 계승하겠다. 이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 곽수종>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조금 요약해주시겠습니까?

◆ 호사카유지>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 일본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1995년에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무라야마 수상이 그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쭉 일본 정부는 그것을 계승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베 수상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화였습니다. 당시 1993년이었는데요. 고노 당시 관방 장관이 위안부에 대한 강제가 일본군의 강요가 있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는데 아베 정권에서는 사실상 검증 작업이라고 말하면서 무효화시킨 거죠. 물론 무효화 시킨 다음에, 사문서화 시킨 다음에 미국 쪽에 강력한 요청이라든가 우리 쪽의 강력한 반대로 형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죠.

◇ 곽수종> 그런데 오늘 언론 반응을 보면 민감한 것 같아요. 요미우리신문에서는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정한 국가 간 약속이다.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는 한국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그러니 정권 바뀌어도 재협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늘 강조한 것이 불가역성입니다.

◆ 호사카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역 하다는 얘기는 일본 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쪽에서 요구한 단어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최종적인 합의다. 이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한국 외교부 쪽에서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추가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 곽수종> 아베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새로운 위안부상 건립에 대해서 한일 통화스와프 전면 중단하고 총영사 소환했고요. 대사까지도 소환했고요. 고위급 경제 협의 연기를 한국에 통보했는데요. 아베 정부가 왜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 호사카유지> 사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일본 쪽에 강력하게 박근혜 정권 초기 3년간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도 못 한다, 이러한 스탠스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뀐 겁니다. 오히려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저번에는 일본 대사를 소환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렀습니다.

◇ 곽수종> 80일 동안 있었습니다.

◆ 호사카유지> 돌아온 이유도 위안부 문제라고 하기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우려가 있다. 그 이유를 내세워서 그럴 경우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대비시키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사태를 지켜봐야 하니 돌아온 겁니다. 말씀드리면, 아베 수상 쭉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합의는 자신이 사실상 주도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가 무너진다면 이게 파기가 되거나 재협상이나 그렇게 된다면 아베 수상 입장도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보도가 많이 있기에 그래서 아베 수상은 사실상 자신이 주도했다는 면에서 이러한 아주 조바심이 있는 거죠. 한국 쪽에서 진짜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의 장기 집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일본에서도 야당 쪽의 공세가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 곽수종> 당초 아베 총리가 부인의 스캔들로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한국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비켜 나갈 여지를 우리나라에서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쪽에서 탄핵 정국이 해소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니 곧바로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내놓기 때문에 아베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 호사카유지>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 정부의 장기 집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 호사카유지> 이번에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그건 외교적 성과는 있었다고 일본 극우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과도 했고 일본 쪽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일본의 극우파, 아베 신조의 측근들은 오히려 지금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재협상 얘기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아베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 곽수종>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재협상 가능하다고 보세요?

◆ 호사카유지> 지금 일본은 계속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저도 외교부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먼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 곽수종>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홀히 했죠.

◆ 호사카유지>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존엄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 기타 8개 정도 나라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위안부 문제 문서나 증거물, 이것을 선정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합의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그때 어떤 합의를 했는가. 이는 아무래도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재협상하기 이전에 재협상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가. 이를 먼저 정부쪽에서 거기에 관여한 분들을 모두 인터뷰하거나. 공개적으로 하면 일본 쪽을 너무 자극하니까 비밀적으로도, 일본이 고노담화를 무효화시켰을 때 공개적으로 안 했거든요. 그런 방식을 좀 벤치마킹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짜 사과를 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행동이 진짜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합의한 20일 이후, 2016년 1월 18일 정도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2월에는 UN에서 일본 대표가 강제 연행 사실 없다고 이야기 했고요. 올해 2월에도 관방 장관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한국 정부에게는 위안부 합의에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위안부 합의 자체가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본이 계속 재협상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너무 이런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 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결정하면서도 그러나 재협상을 일본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진짜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 곽수종> 호사카유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신정부가 들어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위안부 문제 재협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이 한국 정부의 산재한 수많은 외교 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놓여있는지 확인한 다음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중요성에 견주어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작업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은 조용하게 이뤄지고 난 다음에 결정적 단서가 나오고 이면 합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것을 본격적으로 우선순위에 내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상으로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호사카유지> 네, 물론 위안부 문제가 어떤 순위가 낮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 안보 라인도 아직 확정한다는 그런 얘기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사실상 순위를 매긴다면 이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한 위안부 문제는 진짜 재협상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지금부터 물밑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순위를 뒤에 미루고 그런 식으로는 지금 못하는 겁니다. 국내 문제도 그렇고 국외 문제도 다 동시적으로 그러나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식으로 꾸려져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상회담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 호사카유지>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그것은 순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30일은 국내적 인사 문제나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 다음 100일 안에 먼저 한일 관계도 우호 관계를 먼저 다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대결로 가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것을 다시 한 번 받는다고 되기에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우호관계를 다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건 당연한 거기에 투트랙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트랙이 아니라 쓰리트랙, 포트랙, 멀티 트랙입니다. 동시적으로 다 국익을 위해서 성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굉장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독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호사카유지> 독도 문제는 사실 일본이 중국과 문제가 있는 센카쿠열도 문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센카쿠열도는 어떤 문제도 없다. 센카쿠열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독도문제 이상으로 센카쿠열도 문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엄청난 분쟁이죠. 그러니까 독도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뭔가 그쪽을, 일본 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계속 교과서나 그런 곳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한 만큼만 해서, 상대주의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균형을 맞추면서 관리해야 하는 것. 서로 관리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일본 측 작전에 말리지 말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 호사카유지> 그렇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유지>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