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 퇴진...재판부 복귀

고영한 대법관이 겸임하던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법원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겸임 해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대법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고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김창보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고 처장의 전격 퇴진은 최근 빚어진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원 내 판사들의 학술모임이 주최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려는 법원 고위 간부의 지시 등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