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부당 계약·공금 횡령...지방의회 실태 점검키로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대적 현장 조사와 시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갑질과 부당한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안에서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느닷없이 옆에 놓인 상자를 집어 던지려 합니다.

이내 여성의 허리를 붙잡은 뒤 끌고 나가 때릴 듯 위협하는 이 남성,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입니다.

양손이 묶인 채로 고개를 떨군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 의원.

교육청 사업에 참여한 모 유치원장으로부터 6천만 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외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1월 자수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회 의원 10명은 일본 파견 직원 한 명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며 천7백만 원 예산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나 외유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지난 1월) :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자체 공직자와 의회 사무처 직원 등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5%인 5천백여 명이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과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 등 부패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권익위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보면, A 군의회 의원 7명은 3년 6개월 동안 7천9백만 원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냈고,

자신이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각각 5억8천만 원과 1억천만 원의 사업비를 따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지방 의회 비위행위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상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또한 국내외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지 등과 같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앞서 권익위는 2년 전에도 지방의원 127명이 부당하게 출장 여비를 타낸 사례를 적발해 2억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 역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가 확인된 의원들에 대해선 비용 환수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박유동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