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국민 60%, 테러대책법안 심의 부족"

일본인 3명 중 2명은 정부와 여당이 중의원에서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회 심의가 부족했다고 여긴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이 테러대책법안 처리와 관련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60%가 중의원에서 심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충분했다는 대답은 16%에 그쳤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로, '찬성한다'는 30%보다 높았습니다.

테러대책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법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