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응대 거부 허용...공무원 이름도 비공개

심야 포트홀 보수에 길 막힌다며 폭언·중단 요구
경산시 등 공무원 이름·사진 비공개…전국 확대
폭행·협박 등 불법 행위, 기관장 의무 고발 추진
민원 피해 병가 명시·심리 지원…민원 업무 가점

[앵커]
지난달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정부가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과도한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면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무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도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휴일 전날 심야에 포트홀 긴급 보수 공사를 하는데 민원인이 길이 막힌다며 폭언을 퍼붓고 온라인에 이름과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신상공개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가리고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도 없앴는데, 이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황명석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 (이름이 공개하니까) 계속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기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특정해서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가 집중되는 전화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경고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고, 온라인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해 '업무 폭탄'을 던질 경우엔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 제한합니다.

폭행·협박·기물파손 등 불법 행위는 기관장이 의무 고발하게 하고 전담팀이 법적 대응을 도맡아 개별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추진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 병가와 심리 지원도 강화하고, 민원 담당자는 승진 가점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께서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원 전담 대응팀을 꾸릴 인력과 예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매년 1%씩 공무원 인력을 5년간 5% 감축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민원 전담 대응팀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재배치하기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또, 기관장이 민원인을 고발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다면서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