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직무 감사권 분리 논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권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감사원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헌법이 정한 회계와 직무감사권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각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해구 위원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면서 내년 개헌에서 두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공직사회의 무기력을 극복하는 동시에 방산 비리 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