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장에 서경환 부장판사 선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서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법관회의에서 각급 법원 판사 백 명은 대표회의가 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를 법관회의 내에 두기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관회의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위한 현안 조사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