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사일 도발...北, 추가 도발 카드는?

■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바른정당),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새 정부 들어서 일곱 번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ICBM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또 다음 도발 카드는 무엇이 될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는 자강도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마는 예상을 했었습니까?

[인터뷰]
27일이 정전협정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 군을 교란하기 위해서 많은 작전을 편 것 같아요,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항에서는 잠수정을 왔다갔다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북도, 지난번에 화성-14형 1차 시험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군은 그쪽을 중점적으로 감시 관찰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발사대 이동하는 모습, 이런 것은 보였었습니다, 차량 이동 같은 거.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밤에 기습적으로, 보통은 낮에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하고 가까운 자강도에서 쐈다는 것은 굉장히 기습적으로 쐈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들은 쏠 태세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은 미국하고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구애를 한 것이죠, 미국한테. 우리하고 대화, 안 할 것이냐. 미국은 우리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같은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는 이례적인 이번 발사,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죠.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다, 다른 외적인. 그것은 북한이 7월 4일날 이미 화성-14형 1차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완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과 한국 쪽에서 거리는 나왔지만 기술은 부족하다, 특히 재돌입과 관련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김영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대화로 압박한다라고 하는 목표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속에서 어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을 담판으로 끌어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일 발사는 예측했던 것인데 과연 그것이 그제 밤 11시 41분이었느냐, 그건 조금 약간 저도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앵커]
북한 미사일 기술, 특히 ICBM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큰 관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관련 기관이라든가 브리핑으로 봤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볼 수는 있으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미 저는 핵 기술을 고도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핵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히 거의 완벽하게 성공 직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사정거리일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이번에 최정점고도가 3700km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최대사거리는 고도 곱하기 3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만 2800km입니다, 사거리가. 그러면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뿐만 아니라 플로리다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대비하는 것이 맞고요. 이미 북한이 우리 남한 또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김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죠.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는 스스로 완성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내년 중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체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특성상 미국의 판단을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2~3년 후 정도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이었는데 엊그제 발사로 인해서 이런 기존의 분석들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화성-14형이 7월 4일날에 발사된 것보다 어제 24일 만에 발사된 것이, 24일 만인데 성능이 조금 더 향상이 된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이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의견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7월 4일 화성-14형 1차 시험을 했는데 이것을 개량을 이번에 해서 발사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24일 만에 도저히 그런 사거리를 그렇게 늘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고도를 900km 이상을 늘렸다는 것인데. 이건 아마 북한이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돼 왔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것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무슨 액체연료 양을 조절해 가면서, 또 사거리 조정해 가면서 특히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이번에 낙착지점이 일본 본토에서 170km 떨어진 일본 앞바다예요, 바로. 그렇게 낙착지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조절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본 본토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전면전입니다, 일본하고 북한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니고 있는 ICBM 기술을 어느 정도 완전히 보여줬다는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저는 궤를 같이 한다면 북한은 스스로 ICBM이 완성됐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고 또 기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줬다, 이번에 분명히 미국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4일 이후에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저 자신이 볼 때도 종말단계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위협적인 ICBM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구심이 국제사회에서 계속되면 북한은 분명히 우리는 기술을 가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네들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을 하고 특히 속도와 관련해서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3700km를 올라갔고 998km를 비행을 했는데 시간이 47분이 나왔습니다.

이것,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도와 똑같은 거리를 했을 때 30분 이내의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마하 20에 도달하는 위협적인 ICBM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이 기술을 시간, 속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 차례 더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낙하를 하면 안 됩니다.

낙하하기 직전에 1km든 2km든 상부에서 공중폭발을 시켜야 합니다. 공중폭발을 시켜야만 그 제어장치가 평양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제어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핵폭탄은 공중폭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폭발을 다음에는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만 북한은 아마도 미국을 담판으로 끌어들이는 압박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미국 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들끓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계속 개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자산을 철수시키고.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칫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안보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베를린구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제조건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할 문제라고 누차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잘못된 짝사랑이죠. 이 짝사랑은 결국 우리의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도 저는 핵무기를 개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무기가 없어서 당했다고 김정은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을 외부세계의 압박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핵무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한다, 이것은 북한의 변함 없는 목표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무모한 순진한 대화 요구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지금 보시면 5월달에 4번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6월달에 또 대함미사일, 또 7월달에 두 번 발사를 했습니다. 특히 시험발사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또 사정권 안에 미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도도 역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저것은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탈동조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따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왕선택 기자님과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내부 소통의 문제를 결국은 외교 문제화시켰고 그다음에 중국에게도 막연한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 문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안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어야 됐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환경 문제로 둔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아주 잘한 게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NSC 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아주 잘한 것이죠. 그다음에 한미미사일연합훈련 하게 했죠. 그것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드의 나머지 4기의 발사대 배치를 임시배치한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계속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봐요. 나중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사드 최종 배치 또 결정할 겁니까?

미국에 가서는 분명히 상하 양원 지도부한테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사드를 번복하는 일,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 간, 동맹 간 합의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환경영향평가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또 급해지니까 사드 4개 발사대 또 임시배치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안보 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면 우리가 외교는 외교대로 힘들어지고요.

또 국제적인 신뢰는 신뢰대로 잃게 된다, 아마 중국은 더 강하게 달려들 겁니다. 더 아마 경제적인 압박해 올 거예요. 차라리 이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바뀌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서 사드의 완벽한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지도자로서는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시죠. 사드 문제 같은 건 정말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스텝이 잘못 꼬인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수습을 하느냐가 문재인 대통령, 초기 단계, 앞으로 6개월 이상 초기 단계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중심을 잡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문제를 좀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나름대로의 주문이고 아까 기록 중에서 한두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곱 번째 한 게 사실인데 그 중 두 번은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도발이라고 하는 횟수의 약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7번이 아닙니다.

[앵커]
엄격하게 따지면요.

[기자]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가 UN 안보리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건 UN 안보리 위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대공미사일이라든가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훈련은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북한은 금지됐습니다. 안 됩니다. 탄도미사일 훈련은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5번을 했기 때문에 5번 위반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거리는 그런 대로 놔두고 중량을 늘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자]
어제 정부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렇게 99%, 사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탄두중량을 늘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1톤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표준입니다.

이것을 해서 거리를 300km 더 나간다, 800km 나간다, 저렇게 되면 이게 탄두를 1톤에서 500kg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진 약속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이 만약에 났을 때 김정은이 평양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에 있지 않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삼지연, 백두산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지 사령부에서 작전을 하게 될 텐데 삼지연까지는 500km 가지고는 사정거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삼지연의 외부가 아니라 분명히 지하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지연의 지하 20~30m 지하에서 작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500km에 탄두 중량 500kg이면 이게 작전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800km에 탄두중량 1톤을 맞춰 줘야 삼지연에 있는 김정은에게도 위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 사전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큰 무리 없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것도 아쉬워요. 이게 굉장히 탄두 중량,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하는 문제도 이게 한미 정상 간에 오간 내용이라면 이게 이렇게 우습게 발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미리 발설이 됐어요.

이것도 청와대발로 발설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안 될 일이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는 아무리 한미동맹 간이지만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용인을 받아야 되는 일인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어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북경도 있고 도쿄도 있으니까 이웃나라들이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사거리는. 그런데 탄두 중량은 이것은 기술 수준에 의해서 가능 여부가 결판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화와 또 양면작전을 해 오던 것이 바뀐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황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이게 다 베를린구상의 핵심 정신인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 하다 보니까 대화에서 압박을 전환하는 듯한 이런 걸 보여주는데. 아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는 것을 몰랐나요? 나는 그게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전협정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겁니다.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을 대전제로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해서, 또 사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꾼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솔직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변화에 따라 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제가 또 가장 염려하는 건 저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이나 이런 것에 응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아마 당혹스러울 겁니다. 대북제재를 가속화시켜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에 응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다시 대화 모드로 모든 게 흘러가겠죠. 그랬을 때 북한은 시간을 벌 것입니다.

이게 과거 했던 똑같은 패턴인데 이랬을 때 우리 정부는 과연 대북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대화, 끌려가는 평화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소기의 외교, 안보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사드 배치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4기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얘기를 했고 지금 위원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진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배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반 분들도.

[기자]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결론을 예정하고 시험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겠는데 다만 기존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이미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됐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안 됐고 그것을 정식으로 실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아마도 현실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이 배치를 철회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어제 송영무 장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철거하시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는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면 국민도 헷갈리고 중국도 헷갈리고 미국도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방은 여야가 없고 가장 중요한 일이면 사드, 필요해서 배치하는 건데 이것을 환경문제하고 자꾸 혼동을 시키면 이것은 정말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반발하고 있는 측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부에서는 한미일 또 북중러 이 구도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기자]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미국의 전략 중에 그런 게 있고 일본도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겠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중에 한국의 결정도 변수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걱정은 많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요소는 그렇게 되면 한국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해야 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생각보다 친하지 않습니다. 역사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동맹처럼 어떤 행동을 한다, 그리고 미국에 반대해서 또 북한을 100% 감싸는 쪽으로 돌아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문제도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제재가 이루어지겠느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저는 UN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특히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아주 더욱 더 반발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하고 국제공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UN 안보리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압박과 제재도 해 봤고 대화도 해 봤는데 대북정책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햇볕정책도 못 했다고 봅니다.

북한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회담만 했지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못 했다고 봐요. 그리고 대북 압박과 제재도 확실히 해 본 적이 있느냐, 못 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제재와 압박,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햇볕정책 또 대북 압박정책을 제대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정말 효과적인 대북제재는 어떤 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미국, 일본, EU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한번 저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그야말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려면 돈줄 차단해야 되고 원유 차단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제가 이 문제를 16년째 열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이는 것,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지금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할 때마다 사상 최강의 제재이고 더 이상은 북한이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제가 10번 이상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런데 제재를 꾸준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죠.

제재를 북한이 분명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게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는데 내버려두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면서 미국의 질서에 저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나라가 10개, 20개가 넘습니다. 북한의 규범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은 불가피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중국이라고 하는 배후 국가가 존재하고 남북 분단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또 남한의 독특한 환경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실제로 제재와 압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절묘하게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작년에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도 1300달러 이상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제 규모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그 상위되는 경제구조를 가진 상태에서의 제재거든요.

다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를 제재하면 또 그다음, 어떻게 보면 중세 봉건시대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인터뷰]
저런 것을 해야 되겠죠. 지금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지금 확성기를 통한 대북심리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과거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총탄보다도 대북심리전이다,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서서 군사분계선에 평화모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긴장완화를 위해서 확성기, 양쪽 같이 끕시다, 중단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한 확대를 너무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북한의 여러 장마당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정부가 나서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든 어쨌든 그런 북한 지역 주민들, 북한 주민들의 심리상태에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유포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흡수통일도 안 하겠다,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구상도 그렇고요. 저는 좀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북 전단이나 삐라를 풍선으로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 부분은 정부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가 그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정권의 색깔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정권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아마도 의지가 있다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