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가능한 창의성 중시 연구개발로 전환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가 연구개발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경제성에만 치중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재부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연내에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중단 걱정 없이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로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실패한 연구를 포함해 모든 연구의 중간 산출물을 후속 연구와 산업의 밑거름이 되도록 빅데이터화해 개방하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