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100일의 열전' 개막

■ 추은호 /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지금까지 경과 앞으로의 파장 좀 더 분석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파장을?

[기자]
저는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는 사퇴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초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문제는 사실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한 정보 없이 과연 비상장주식, 그것도 코스닥 주식에 단기간에 투자해서 그렇게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연 주식의 귀재 아니면 정말 로또 맞는 것이 아니면 불법이나 아니면 불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물론 이유정 후보자가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츄럴엔도택이라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에는 6개월의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6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탈법의 그 경계선에서 본인이 굉장히 부담감을 두고 사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후보자 본인은 불법 거래는 없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그 뒤 반응 내놓았는데 주식 부분은 억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청와대와는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조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에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정치적인 공방의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러 가지 법감정 국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케이스는 인준 투표를 거쳐야 되지만 사실 대통령 지명 케이스는 청문회만 하고 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청와대가 물밑, 나름대로의 사전 접촉 가능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를 하느냐,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츄럴엔도택이라는 업체는 가짜 백수오 파동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개미투자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봤던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는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유정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쪽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동의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와 인준 투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유정 후보자의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 위원님께는 그러면 낙마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 논란 어느 정도 확대될지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제 일단은 김이수 헌재소장 어제 임명 동의를 못 받았는데 그 문제가 풀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 상정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건 정기국회 때 여야가 적당한 시기를 봐서 당당하게 투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8월말, 어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정기국회까지 연기되는 것은 그다지 입법부라는 국회가 다른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임명안 처리 여부를 놓고 이렇게 계속 다른 안건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모습은 충분히 보여왔으니까 이제는 부결되든 가결되든 당당하게 상정해서 처리돼야 되는, 여당도 각오를 해야 하고 야당들도 그런 자세를 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1차 인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마는 사실 재산 증식 문제에 대한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증식 과정을 주식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에 틀림없이 구멍이 생겼다. 그리고 인사검증이 이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최근 인사 문제, 논란이 됐었던 두 정점이라고 하자면 이유정 후보자하고 박성진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하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건국 시기와 정부수립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다. 이공계 학자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세미나 자체를 개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여당 내에서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그러면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냐. 지금 사실 건국 시기 논란뿐 아니라 박성진 후보자가 했던 세미나 자체를 보면 소위 말해서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성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성진 후보자는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니까 여권의 내부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과연 박성진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입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박성진 후보자가 자기 생활을 열심히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 나하고 철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수, 진보 인사 가리지 않고 능력이 되면 적재적소의 사람을 발굴해서 인사하겠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당장 지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 과정까지는 그대로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박성진 후보자의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또 앞에 종교관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만 서치만 해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지금 내놓은 것이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증을 했는데 이 정도면 생활보수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그건 다르다. 그러면 생활보수라고 판단을 했다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 일부만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이 부분이 청와대와의 접점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도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면 쓰겠다, 그래서 문 대통령 인사 철학과 다르지 않다는 게 오늘 나온 얘기거든요. 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인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었죠. 그때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 탕평인사였다, 균형인사였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 그렇다. 그리고 본인의 철학이 네편, 내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하고 그것이 인사 기조에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불과 보름 전입니다.

방금 나온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도 물론 이념의 문제 그리고 역사관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철학과 또 국정 이념과 다르기는 하겠지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청와대에서는 박 후보자를 바로 내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내부 지지층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그리고 인사의 기조를 흐트러트리기도 어려운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향후 거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기류로 봐서는 일단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인사청문회까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부터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얘기입니다. 이게 검찰에 진정이 됐고 사건이 다음 주 초면 배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데 우선 사건 자체와 그다음에 전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우선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이혜훈 대표는 이 사업가라는 사람이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수법으로 접근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일단 검찰 수사는 이혜훈 당대표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연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이혜훈 대표의 주장인데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아직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확대수사하기까지는 수사 여력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고 일단은 이혜훈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어제 이혜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사업가 A씨하고의 그런 금품 거래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정치적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고 정당하게 차용증을 쓰고 그걸 다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마 검찰의 시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설수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가 연루됐다는 게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것이죠.

바른정당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바른 정치하려고 참개혁, 참보수한다고 하면서 기치를 걸고 만들어진 정당인데 그 당의 당대표가 이런 옛날의 구태 정치, 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리의 과거 정치의 어두운 모습과 지금 발목이 잡혀버린다면 과연 제대로 보수 개혁을, 보수 재건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과의 여러 가지 통합의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혜훈 대표는 바른정당 내에서 대표적인 자강론자거든요.

자강론을 대변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이 만약에 검찰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 만에 하나 기소라도 된다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바른정당이 상당히 풍파에, 정치적 풍파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만약에 그 사업가의 주장처럼 어떤 대가성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검찰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은 해당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로 이뤄졌던 것이 후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물론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혜훈 대표가 자강론의 대표주자이고 어떻게 보면 항상 맏며느리론을 강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이혜훈 대표가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바른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이혜훈 대표 중심으로 자강론으로 끌고 가기에 힘에 부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맞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의 자강론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반대쪽 자유한국당은 오늘 혁신위원회가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하고 인적청산 문제하고 어쩌면 오늘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사실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출당과 관련해서 본인이 먼저 나가기를 바라는, 자진출당을 권유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스럽게 출당이 되는 그런 수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스스로 자진출당을 권유한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탈당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냉엄한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냉엄한 정치적 현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실 두 사람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홍준표 당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당내의 친박계를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제거를 함으로써 자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확실하게 홍준표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친박 8적의 청산 문제는 오늘 그 부분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비대위 체제 때 사실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했다가 대선 과정에서 또 이걸 정지했던 징계를 해제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일사부재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정치적 파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친박 핵심에 대표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두고 차차 단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제거해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진탈당 권유가 있다면 추 위원님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거부한다면 왜 거부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재판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키를 잡고 있는 홍준표 대표 과거에 비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 통합의 대상인 바른정당도 비박입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 정부의 검찰 수사가 지금 칼끝을 향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보수 여권 내에서 이렇게 과거에 비박이었던 층들이 같이 손을 잡고 뭉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혁신위원회라는 100% 외부 인사들입니다.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정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죠. 편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오늘 추은호 해설위원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