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부결, 향후 협치는 '가시밭길'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어제 표결 직후 여당 의원들은 충격에 빠졌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직권상정으로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결과가 나빴죠.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앵커]
예상을 하셨어요?

[인터뷰]
저는 예상을 못 했고요.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었어요. 결국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여당 어제 출석률 100%였습니다마는 120명 모두 찬성을 해도 과반을 전제하면 30표가 부족한 상태였죠.

그다음에 두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애초에 당론으로 반대, 이렇게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여지는 국민의당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 중간에서 40표 가까운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국은 승부를 가르는 것이었는데 어제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밀어붙인 걸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확신이 있었던 듯 해요.

[앵커]
뭔가 가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부치면 안 되죠.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부결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상당히 국정운영의 동력이 문제가 생기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요.

대신에 보수 야당은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환호까지 지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따갑다 이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싶고 정국 파장이 앞으로 국회가 급랭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에서 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헌재 소장 공백이 역대 최장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정렬 부장판사죠. 튀는 판결을 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재미있는 해법을 제시했더라고요.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차피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부결됐다고 할지라도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유정 헌법재판관도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공석인 상황인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내놓은 방안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무리해서 헌재소장을 만들지 말고 권한대행을 시켜라.

대통령 몫으로 한 명은 국회 동의 없어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라. 그래서 그분을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고 또 부결이 되면 계속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으로 가자. 그리고 김이수 지금 재판관이 다 임기가 끝나서 퇴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민주당 추천 몫이 이번에는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지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김이수 권한대행 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은 이진성 재판관이거든요.

그분도 성향으로 따지면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야권과 정치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그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꼭 웃을 이야기만이 아닌 게 그만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 꼬집은 그런 이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완전히 농담으로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일리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치인 것이죠.

[앵커]
어쨌든 어제 김이수 후보자의 부결로 보수 야당 말씀을 하신 대로 서로 얼싸안은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뜻밖에 부결이 좋아서 그랬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어제)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얼싸안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얼싸안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의원들이 뜻밖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 좋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이 통진당 해체에 반대의견을 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한테는 좀 반헌법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깔려 있고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색깔론으로 덧칠되고,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 하는 국민의당,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 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앵커]
탄식과 환호가 교차하는 국회 풍경 보셨는데요. 야당에서는 뜻하지 않은 부결이 돼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자괴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의까지 표명한 것으로 오늘 보도를 보면 전해지는데 같은 당 여당 의원들이 만류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은 큰 거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가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해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너무 많이 맞고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 소장의 인준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는데 이게 왜 참담하냐면 지금 집권여당이야 침통하고 참담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지만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은 다소 반대 기류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재소장 후보에 대해서 대부분 평가가 국민의당에서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꼭 그것이 출신 지역이 전북 지역이다, 호남 인사다라는 것 외에도 올곧은 법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후보 하나하나에 대한 검증보다는 뭔가 반대급부로 정치 보복을 하는 행태로 이뤄졌다는 거죠.

[앵커]
뭔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됐다.

[인터뷰]
맞습니다. 희생, 제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다수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가 삼권분립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지금 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이 상황에서도 행정부 밑에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입법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입법현황도 그렇고.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국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법원인데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5부요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 각각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어떤 인사들에 문제가 있다고, 혹은 문재인 정부가 밉다고 어찌보면 헌법재판소의 수장을 날려버리는 행동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우리가 짚어보고 그다음에 현상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2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되었는데 무효 표를 보면 동그라미 표시를 했거나 아니면 아니 불 자 대신 아니 부 자를 쓰거나 그런데 선거 할 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할 때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무효표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몰랐을 일은 없을 것 같고 혹시 찬성할까, 반대를 할까 마음 속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표결에서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사실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의원도 있을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이수 후보자를 대통령이 굳이 내정을 했냐면 사실 헌법재판소 공백기가 오래 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촛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들어선 정권이라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그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했던 건데 헌재 사상 최초로 이걸 부결시키는 상황이고 딱히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흠결을 잡을 것은 없는데 본인이 처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환경상 반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괴리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내지는 써서는 안 되는 부 자를 쓴 게 아닌가. 썼던 것이 아닌가. 반대는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비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간 반대, 이 상황 자체를 아예 받아들일 수조차 없다는 더 적극적인 반대에서 표시가 아닌가 싶고요.

[앵커]
그동안 청문회를 통과했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흠결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오겠지만 환호성을 지르는 게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하고 직결된 사안들이 걸려있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고 하니 본인도 스스로 명분을 잡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 부결 이유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그 문제(탄핵)를 결정했던 공간에 대해서 야당은 언제든지 늘 한 번 꼭 갚아줄 거라는 주장들을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즉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건 김이수 소장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 보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하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제 결과적으로 표결을 무산시킨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탄핵을 결정한 공간에서 갚아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훈식 의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강훈식 의원의 주장입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니까 정치인, 정치권 결국 힘의 논리가 충돌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얼만큼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뤄나가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묘수가 될 텐데 그런데 사적 공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왔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야당, 지금은 보수당 야당이 된 어찌보면 지난 정권에서는 집권당이었던 쪽의 분들이 일부겠습니다마는 헌재도 언제 한번 손을 좀 봐주겠다, 기회가 되면. 그런데 손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딱 이럴 때 정도예요.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임명할 때 입법부가 표결을 해서 인준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정도가 국회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한번 뭐랄까요, 무력시위를 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것을 행사했다라고 해석하는 강훈식 의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정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이런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강 의원의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도 그 배경은 비슷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기관이 독립기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력,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지켰지만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국민들이 어찌 보면 제기능을 했다고 판단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정치인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런 반응인데요. 어제 부결 직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상상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앵커]
어제 월요일 오후 회의가 있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정권 교체를 불복하는 행위다, 청와대에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수위가 강한 논평입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생각을 해 보시면 최근이니까 정말 탄핵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구나라고 하지만 평상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법이 헌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장 많이 다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로부터 떨어진 영역이에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법원 판사가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민감한 관심을 가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양심적 병역권 문제로 600명가량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로부터는 약간 독립돼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헌정 사상 아직도 통과가 안 됐던 적이 없는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결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 야권의 일각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었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될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야권의 반발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다소 강경한 조금 보기 드물 정도로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보기 드물 정도의 강한 반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당 논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최초에 가장 날선 비판이에요. 청와대에서 나온 것 중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저렇게 센 논평이 있었나, 정치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협치 이야기 그동안 나왔고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강하게 공세를 펴도 문재인 정부 문제 있다, 실정이 많다. 사실 4개월 정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초기에도 이번 정권 교체 조기 대선의 충격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얼떨떨할 거예요. 어찌보면 이런 이야기도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아직 야당에 적응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아직 여당 의원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충격이 다 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초유의 일은 청와대가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치 공세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도 어렵게 통과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청와대 논평 중에 이렇게 강한 정당과 정치권에 대한 날선 비판은 최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격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야당을 향한 청와대 지금 들으신 강도 높은 비판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보수 두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좀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야당의 뜻을 존중하고 또 오로지 코드·보은 인사를 해온 인사행태에 대한, 인사태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러한 인사참사를 불러온 인사라인을 경질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증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내년에 다시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명하고 인준해야 하는 그런 헌재의 불안정성과 헌재의 독립성을 해친 인선 자체가 바로 헌정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라는 비판을 되돌려주고 싶은….]

[앵커]
그러니까 야당은 표결 결과, 왜 야당한테 책임을 돌리냐, 원래 잘못된 인선이었고 인사시스템 이 기회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씀은 김이수 후보자만을 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과거 일부 문제가 됐던 인사를 다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독립된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어제 표결을 거기에 또 이전 청와대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거기까지 다 묶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연대를 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주호영 대표의 말씀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이번에 임명이 되면 원래 김이수 지금 재판관의 임기에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임기가 늘어나느냐. 이런 다툼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을 했던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능한 빨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면 무리가 제일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임명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야당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앵커]
사실 그런데 어제 부결에 결정적인 키를 쥔 것은 역시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누가 표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 보면 절반 이상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산을 해 보면 민주당 120명은 찬성했을 것이고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반대의 이유도 명확합니다.

반대의 이유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당인데 진보적인 헌법재판소장 싫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다. 과거 통진단도 혼자 유일하게 해산을 반대했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찬성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거죠. 그걸 또 민주당이 믿었던 것이고, 어찌보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다. 그리고 호남인사다라고 하는 점. 사실은 또 인사청문회 때, 5.18 때 군 판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린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엄혹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그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별 다른 흠결이 없는 상황이었고 국민의당에서 김이수 소장 후보에 대한 평가는 괜찮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또 추천했던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한 30명은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물론 이것이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계산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은 상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293명이 표결을 해서 참여한 분들이 서른 여덟 분이잖아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광수 의원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표수만큼의 책임을 지면 좋겠는데 가부 딱 갈림길에 얹혀져 있는 게 국민의당이다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주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앵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표가 이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존재감 내려고 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 말씀이 또 약간 후폭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일부러 부결을 시켜서 우리가 존재감을 내려고 당론으로 한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의 위상이 이 정도 된다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할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결정권을 국민의당이 행사해서 결국 부결되지 않았느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의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낮춰서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제가 알기로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호남 지역들 돌면서 순천도 가시고 교회 같은 데도 방문하시고 야시장 같은 곳도 가시고 그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저 말씀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럴까요, 차단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당 의원들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도로 정략적 투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으로서 적격 여부를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뇌에 찬 투표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결코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음을 밝힙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대표의 발언을 좀 차단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가 논평하는 것도 그러하고 이미 SNS에서 국민여론도 그러하고 이 부결의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다 이것은 표결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는 민주당이 직권상정까지 진행을 해서 국회의장이 시도한 것은 국민의당을 믿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반대표를 다수가 선택함으로써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의원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투표를 했고 각각 투표를 한 것이지,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후적으로 지금 명쾌하기 위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하는 말은 옳아요, 원론적으로는. 당론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김이수 소장 후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무리 당 지도부가 진보적인 소장 안 된다고 해도 또 소신투표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당은 당론 투표 안 할 겁니까?

그 선언을 하면 저는 저 말씀을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국회에서 당론투표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부터 앞으로 당론투표 없다, 모두 다 자유투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지만 우리 국회가 진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만 그런 것인지 아닌지 하고 책임을 피하고자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을 수 있다.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가설로 던져보신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데 헌법재판소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국가 구조와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입법부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원론을 자꾸 흔들어버리면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한 후보 아니냐, 내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문 대통령이 미워서 헌재소장을 날렸다.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기가 힘들어져요.

국회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정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맛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려면 그 부분은 정부 인사에 대해서 한정짓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너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중구난방으로 정치적 행동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그동안 호남 홀대론 굉장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호남 출신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도 안철수 대표가 지난 주말에 호남, 전남 지역을 돌았다는 말을 드렸고요.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도 특히 전북 홀대론도 따로 있었어요.

전북 출신 같은 경우에는 전남지사였다가 국무총리로 이낙연 총리가 맡으셨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기용이 됐었는데 전북은 아직까지 대접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마침 또 전북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호남 역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지만 보면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울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입장이 눈에 보일 수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강조하셨던 게 양당제의 폐해였지 않습니까? 양당제에서 서로 반대하고 반대만 하다 보니까 국회는 굴러가지도 못하고 정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다당제가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건 양당제보다 더 나쁘면 더 나빴지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진 게 하필이면 또 호남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국민의당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앵커]
이번 표결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부결로 국민의당에호남 역풍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감한 이야기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했는데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호남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찬성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되고, 또 찬성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한 측이 먼저 비판받아야지 그게 무슨 왜 국민의당을 먼저 이야기해요? 찬성한 측에서는 무조건 반대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 대해서, 실제로는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먼저 비판하는 게 맞고….]

[앵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한 두 보수야당은 제쳐두고 국민의당만 자꾸이야기를 하냐.

[인터뷰]
지금 호남 민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국민을 놓고 원론적인 말씀은 계속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호남 민심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경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훨씬 우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무렵으로 돌아가서 호남 민심을 통해서 새로운 신생정당을 창출했고 당시 안철수 전 의원이, 결국은 지금 현재 대표죠. 대통령 후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잡았던 것이 2016년 4월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호남 다지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 내려가서 홀대론 강조했잖아요.

내년도 정부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SOC 예산이 줄었다, 호남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국 SOC 예산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20% 이상 줄었는데 호남은 16%, 덜 줄은 상황인데 데이터에도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번 호남 인사를 낙마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인해 봐야 날아올 역풍이 안 날아 옵니까? 저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 국민의당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말을 막는다고 올 역풍이 안 오나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말. 결정권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을 행사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면 호남 민심도 지지가 높아질 수 있고 국민들도 박수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 찬성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캐스팅 보트가. 반대할 때 반대하는 모습 좋은데 이번 결정은 과연 좋은 결정이었는가 나쁜 결정이었는가. 부결은 과연 옳고 정의로웠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쉽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앵커]
지금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번 부결 사태를 두고 교각사료다. 살리려다가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켰다는 얘기인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전에 박성진, 류영진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여당에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말썽 많은, 자격 없는 식약처장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그러한 요구를 여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달을 해서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2시 표결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원내지도부로부터 의원들은 못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성진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임명을 철회하라, 여당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표결 때까지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개개인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이 이런 걸로 인해서 민심이 따갑다라는 걸 의식하시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당 측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결국에는 그 반발을 국민의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신 건데요.

문제는 박성진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그럼 우원식 원내대표건 누구가 됐건 저 사람을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에 안 맞는 거잖아요.

청문회는 어쨌든 끝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청문 과정에서의 해명이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부족하다를 놓고 그러면 아, 이건 여당이 봤었을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청와대에 건의를 해 보겠다라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도 아니었고. 류영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최근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 이런 거 관리에 있어서 닭 달걀 파동 이런 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질책을 받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 의원으로서 바로 해임을 건의해야 될 상황이냐,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면 여당이 다 움직여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을 이렇게까지 많이 공부할 줄 몰랐다, 지난 연말부터 해서.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망이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런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와 지금 말씀하신 부결을 결부시키는 게 과연 정치적인 지렛대로 썼다는 게 맞을 것이냐. 이게 박지원 전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봐서 아,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초상집 분위기, 그야말로 정말 충격에 빠졌는데 추미애 대표는 SNS에 탄핵 불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추경안 처리할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뭔가 이 표 단속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추경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때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토요일 낮에...

다른 사회 사건 논평하러 나왔다가 느닷없이 표결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스튜디오에 앉아 있던 김에 같이 보면서 표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휴정되고 나중에 휴회가 돼서 며칠 미뤄질 뻔했는데 정족수가 아슬아슬하게 됐었죠.

그때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그 상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공석이 많으냐, 공석이 많고. 외유는 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방 내려가 있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금 비상대기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야당이야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여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질책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표결은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을 뭐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100% 출석을 했고 100% 아마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헌재소장 찬성표를 던졌을 겁니다.

그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을 왜 믿었고 너무 믿었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물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한 1주일 하는 탓에 지금 열흘 정도 정기국회가 시작이 늦어졌죠.

그런데 정기국회가 모처럼 개회되자마자 표결을 시도한 건데 조금 며칠이라도 뜸을 들여서 타당, 특히 국민의당 내부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또 소통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대목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민주당은 아마 절감했을 겁니다. 여소야대구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전략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여소야대 정국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어제 정말 뼈저리게 절감한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총선이 3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야당 비판을 하기 전에 뭔가 여당의 우군으로 끌어들일 뭔가 전략, 이런 전략들을 새롭게 다시 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럴 시점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권에서는 이게 쉽게 움직였을 경우에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국민의 지지율 같은 것을 믿고 당까지도 너무 설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내, 민주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뭔가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국민의당도 이런 걸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쪽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안이한 자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이고 분명히 험난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120석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안철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바른정당 마저도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선 2라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홍준표 대표 계시고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각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로써 그래서 대선 2라운드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서 협치가 쉽지 않겠지만 결국 그럴수록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치권이라는 것과 국회라는, 어떤 대선 주자들이 겨루는 것과 국회를 떨어뜨려놓고 국회에서 돌아가는 부분을 만들어내줘야 된다라는 몫을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그동안 여당만 하다가 야당 하니까 힘들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야당 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쉬웠지만 여당으로서 정국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앵커]
뭔가 협치 전략을 지금부터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표결에서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청문회 마친 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것도 안갯속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자신의 종교관, 역사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박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서 몇몇 눈에 띄는 다소 어리둥절한 그런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국정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인데요.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낯선 질문에 참 이상한 답변들이 오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예상대로 역사관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는데, '대기업 위주로는 안 된다는 게 자신의 역사관'이라는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역사관은…미래 가치에 대한 양극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부분이 대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치를 다시 중소벤처로 옮겨서…]

보통의 청문회답지 않게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창조 과학을 반과학 내지는 유사 과학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창조과학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그대로고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국민으로서 존중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창조 과학,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천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탄소 동위 원소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천 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원들의 압박에 박 후보자, 본인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고 서둘러 수습하는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습니다.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겠다고 하는, 정말 창조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박근혜 / 前 대통령 :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한 창조경제를 일으켜]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창업국가 만들어야 하는 거고!]

오전만 해도 비판적이었던 여당 의원들.

오후에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며 엄호 쪽으로 기류를 돌려봤지만 참 그마저도 손발이 안 맞아 답답해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패널분들은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일단 지구의 나이는 6000년. 그리고 역사관을 물으니까 대기업 위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 이렇게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뭔가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귀결되는 답변을 들으면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혼란스럽네요, 굉장히.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까 장민정 앵커께서 왜 우리에게 저 이야기를 하라고, 정리를 하라고 질문을 넘겨주셨나 원망스러울 정도로 저도 횡성수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자리가 이런 정도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을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인터뷰]
그런데 지구의 나이는 45.4억년이에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플러스마이너스 0.5억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고 이건 우리가 팩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전 이 생각이 나요.

[앵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
그리고 지금 창조과학과 창조론 구분해서 말씀을 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 어디에도 지구의 나이는 들어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신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계산을 하는 건데 과학자들이 성설 속에 이야기가 다 팩트일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연대기적으로 추산을 해 보니 6000년쯤 되는 것 같더라, 최초 인간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지구의 나이는 훨씬 많은 거죠. 중학교 교과서만 해도 크로마뇽인 하면 몇 만년 전 인류거든요. 그런데 이 6000년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결국은 끼어맞추기 식 과학이 기법화 하는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구의 나이는 하나인데 저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성진 후보자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두 개입니까?

신앙적인 지구가 있고 과학적인 지구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다. 신앙 논쟁은 신앙 논쟁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팩트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묘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아까 역사관 문제는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셔야죠. 지난번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건국절을 신봉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속선상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은 아니다라는 역사관 이건 무슨 기업사 전문가도 아니고 저분은 고학자였다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란 말이에요. 저 답변에서는 확연히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장관이 하고 싶으신가 보다. 오죽하면 저런 답변까지 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암담한 마음인데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역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국절과 정부 수립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저는 아, 저게 본질이었나보다, 그러면 본인의 무지를 실토하고 사퇴하시나 보다 했더니 자진사퇴는 없습니다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왔는데 정부 수립은, 정부. 우리가 정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 토론에서도.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그러면 국가의 수립과 정부의 수립, 건국과 정부 수립을 자신은 혼동하고 있었다. 차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개념의 차이를 몰랐단 얘기예요. 이런 분은 관료를 하시면 안 돼요.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면 절대로 장관이 되시면 안 돼요.

[앵커]
어쨌든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맞고 톡톡 튀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도 그렇지만 이색 청문회였던 게 보통은 야당이 공세를 퍼붓도 여당이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여당도 사실 좀 그러기에 애매한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정말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서 정말 좀 독특한 청문회를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문제는 오늘 새로운 의혹도 터졌습니다.

제자 회사를 강소기업에 선정해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의외로 야권에서 찬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보고요. 그건 있어요. 한 가지는 보고 싶은 것은 저도 저분의 역사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과연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만한 그런 업무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냐,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사실 뉴라이트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본인이 그런 부분에 소신이 있으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합이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업무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앵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소신을 밝혀도 된다.

[인터뷰]
그렇게 했다면 더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여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든가 남은 입장정리를 할 발표가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뉴라이트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을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를 같이 한다. 다만 앞으로 정책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의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식의 방침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좌파 예술인 통제가 있었다. 추정이 됐었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인터뷰]
이번에 국정원 개혁TF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문제들, 13가지로 뽑아서 뽑아서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전 전임 정부의 자료까지 공개되었어요.

[앵커]
문건을 공개해서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공개를 한 거죠?

[인터뷰]
공개를 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82명입니다. 그리고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공연한 의혹이었어요. 왜냐하면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제, 장례식이 맡았는데 거기에 사회를 맡은 인물이 김제동 씨예요, 개그맨이죠. 그 노제에 나와서 음악을 한 팀이 윤도현 밴드였어요, 와이비라고 부르는데 하필이면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대통령과 엮여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관련 행사에 자주 출연을 했다기보다 혹은 지지를 표명했던 그런 연예인들은 헐리웃에 보면 대선 때마다 나는 공화당 후보 누구 지지한다, 나는 민주당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 이게 굉장히 성황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의 정치적 표현, 정치적 지지는 굉장히 금기시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 한 분, 한 뷴이분들이 브라운관에서 사라집니다.

김제동 씨, 윤도현 씨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승환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기성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없어지거든요.

김미화 씨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것은 신메카시즘 아니냐. 특정한 성향의 연예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팩트로 밝혀지네요.

[앵커]
그러네요. 지금 명단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인 소신을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연예인들도 있고요.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의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82명이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폐지됐고요. 방법으로 보면 소속사, 이 연예인들이 속한 소속사 세무조사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보면 이분들이 꼭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얘기했던 분일까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이 소신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성향 자체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거 이런 거 못 견뎌하는 분들이고요.

또 정치만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뒤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에 좋은 거리들이 없지 않습니까?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도 한 팟캐스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를 두고 나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독하게 하셨나봐요, 김구라 씨의 전매특허처럼. 그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정권이건 연예인분들이 저런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풍자를 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꼬집어 주면 국민들은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오히려 풀립니다. 저분들이 있으니까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그분들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세무조사를 했다, 말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영화감독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편 국정원 엔터팀, 대통령 히어로물을 만들라, 지원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보도까지 한편에서 나왔어요.

[인터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에어포스원 같은 영화를 보면 헤리슨 포드가 미국 대통령인데 액션을 기가 막히게 해서 테러리스트를 일망타진합니다.

최근에도 또 런던브릿지 액션 영화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경호원과 탈출해 나오는 영화인데 대통령이 액션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데. 그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안 만들어져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에어포스원을 모델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번 파기환송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양측 다 재상고한 상황인데 이런 추가되는 혐의들이 드러나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재판에서 또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