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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 기각...주춤하는 방산비리 수사

2017.09.16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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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시작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영 비리 수사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검찰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7월 본격적인 KAI 수사를 시작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다섯 차례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전 협력업체 대표와 현직 KAI 임원 단 두 명뿐입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지며 세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청구 뒤 출석에 불응했던 B 본부장은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C 상무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조건을 직접 나열하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마저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채용 부정이나 개인 비리 등 방산비리의 핵심과는 동떨어져 있어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자금 수사의 이른바 '키맨'으로 지목된 손승범 전 KAI 차장은 1년 넘게 잠적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손 씨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전담팀이 추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주요 인물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검거에 실패하면서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한 소환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실세로까지 뻗어 나갈 것으로 보였던 수사가 잇따른 암초에 부딪히면서 검찰이 전략 수정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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