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가결 후 서버 82대 폐기... 왜?

■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청와대가 컴퓨터 서버 82대를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폐기된 서버에 어떤 자료가 담겨있는지 백업은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온 시기에 서버를 폐기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YTN 이동우 선임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 서버 82대 폐기됐다는 의혹 관련해서 시점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폐기된 시점을 보면 지난해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서버가 전부 22개가 폐기됐다는 것이고. 이때 1차적으로 폐기됐고 지난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파면됐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60대의 서버가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전부 82대의 서버가 폐기됐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같은 경우도 데스트톱 컴퓨터 300대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15대 이렇게 315개의 컴퓨터도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상당 부분 이미 컴퓨터와 서버의 상당 부분이 폐기가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머지 60여 대 대대적으로 폐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숨길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기되지 않았냐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세월호 침몰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시점을 청와대에서 조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분을 늦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9시 반에 받았는데 10시로 늦췄다는 건데 컴퓨터나 서버에 이와 비슷한 숨겨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앵커]
또 하나 지난해 10월에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고 특검도 12월에 압수수색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걸 막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왜 그러니까 특검이나 검찰의 압수수색를 거부했을까 그 답이 사실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문서 파쇄와 관련해서 26대 파쇄기를 돌려를 문제가 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숨길 게 많았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서파쇄기로 문서 파쇄할 수 있다고 봐요, 필요없는 문서는. 그런데 문서 파쇄를 넘어서 서버까지 폐기했다, 그것도 88대의 서버나 폐기하고 컴퓨터도 300대 이상을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전 정권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다음 정권에서 봐서는 안 될 정보가 너무나 많지 않았나 그런가 싶고요. 또 사실 파쇄하고 서버를 폐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문건 자체도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조작 문건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청와대 7시간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 자체도 마음대로 손글씨로 베껴놓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타난 걸 보면 서버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서버를 폐기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2014년 6월 이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한 2년 반 동안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기자]
그렇죠. 그 이후에 두 차례에 대규모로 폐기한 것을 빼면 단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는 시점 직후에 이런 대규모 서버 폐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뭔가 숨길 것이 있고 뭔가 파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버를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도 문서파쇄기 여러 대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서버를 만약에 복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컴퓨터 등을 폐기했던 컴퓨터를 복원한다면 거기에 또 많은 상당히 많은 양의 비리라든지 정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쇄된 문서라든가 폐기된 서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랬을까 이 궁금증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인터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서를 파쇄했잖아요. 파쇄한 자료들이 사실 서버에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문서 파기와 동시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당시 정부의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버 자체가 어떤 형식의 서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중앙에 어떤 다른 큰 서버하고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서버 자체 그걸로 독립적으로 저장장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만약에 독립돼 있는 저장장치가 있다면 이 부분을 폐기했다, 파쇄 형식으로 폐기했다고 하면 사실 복원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 있는 우리가 보통 클라우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딩 업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사실 디지털포렌식에 의해서 이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쇄됐다고 하는 서버 자체의 성능이랄지 아니면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청와대에서 과연 개별적 서버로 제가 볼 때 작은 형태로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서버를 갖다가 폐기를 했을 때 문서를 복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청와대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이 되고 생산된 문건 자체는 또 접수한 문건은 반드시 남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하나를 파손하고 폐기한다고 해서 문서가 없어진다. 그 부분은 청와대...

[앵커]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인터뷰]
문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반드시 남겨야 하는 청와대 중요한 기록들 이것들을 마음대로 파쇄하거나 서버를 폐기할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일단 문서 자체가 공용서버면 공용서버 훼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가 있는지 대통령기록물 관리 관련해서는 전형적으로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파기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유족들의 모임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정황이 드러났어요.

[기자]
그렇죠. 그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비서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망자가 38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뭔가 모임을 만들려는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사전에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라, 그리고 이 메르스 희생자들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모임 자체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세월호 관련해서 그 당시에 유가족들이 워낙 하나의 나름대로 상당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박근혜 정부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세월호 때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사실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많은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메르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 중동호흡기증후관이라고 한 메르스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못하고 상당히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유가족들이 모임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여론형성이 되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모임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독려했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앵커]
당시 6개월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도 남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박 전 대통령 그때 서울대병원을 찾았던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전화통화 뒤에 살려야 된다 이 문구 앞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그렇다면 이미지 전략이었던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가재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그거까지 상당히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청와대가 아니고 행정안전처다, 안행부다 그런 식으로 계속 회피를 해왔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세월호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국정농단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재난에 대해서 무능한 행태를 보였던 것이 바로 세월호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메르스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 4월 이후에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정권이 비난을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들은 아마 정권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로서 대처를 잘했어야 하는 것인데 메르스 사태 때도 제대로 대처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능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나고 무능한 정부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의 무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그러한 여론이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난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본인들이 여론 형성에 있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하라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때 중대본, 사고난 다음에 7시간 지나서 한 것이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 있어서 서울대병원 방문한 것,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지로서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단순히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이미지적인 모습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쇼하는 데만 치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이미지에 신경썼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또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CNN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MH그룹이라는 곳에서 작성한 박 전 대통령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이 초안을 입수해서 CNN이 보도를 한 것인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잠을 잔다, 바닥에서 잠을 잔다. 이런 인권침해 사항을 이 그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자]
그렇죠. MH그룹이라는 것은 다국적 법률회사거든요. 다국적 법률회사인 MH 그룹에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의뢰를 받았겠죠.

그래서 UN인권위에 이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CNN의 단독보도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이쪽 MH그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옥에 있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계속 밤새 불을 켜놓는다.

이런 주장들을 폈는데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측에서는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에도 열선이 깔려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접이식 매트리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수감방 같은 경우에도 6~7명이 같이 있어야 할 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개조를 해서 3. 2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이고 이런 MH그룹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MH그룹 쪽에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MH그룹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그룹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사실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요. 미국에 있는 국제법률자문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국제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그런 자문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MH그룹에서 CNN에게 제공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국내 사정이랄지 어떻게 보면 교정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친박 단체로부터 어떠한 제보를 받은 내용만 가지고 UN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내겠다고 CNN에 제공한 것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든 친박의 누군가든 뭔가 의뢰를 했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제법률자문 그러한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임료가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건너가게 된 것인가. 비용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권침해 당하는 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열선 그런 얘기는 차가운 바닥은 열선 깔려 있으니까 차갑지 않다는 얘기하고 치료받지 못하면서 몸이 더욱더 쇠약해지고 병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 갔잖아요.

간다고 할 때 계속 갈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다음 불을 켜서 마치 의도적으로 불을 형광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못 자게 마치 고민한 것처럼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교정 시설에서는 불을 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게 되면 어떤 혼자 위험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명이 수용돼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폭행이랄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 불을 끄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마치 그 부분 자체를 의도적으로 고문하기 위해서 잠을 재우지 않기 위해서 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는 것이고 사실 일반 수감자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황제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반 수감자에 비하면 황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도 국제적법률그룹이라고 이야기를 아까 해 주셨는데 그런 그룹에서 정보를 허술하게 입수를 해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기는 한데 이건 관련 속보가 나와봐야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검찰이 국정원 여러 가지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격상을 했습니다. 현재 20명 정도 인력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원래 20명 정도면 전에 대검에서는 중앙수사부, 대검중수부 정도의 규모이고 국정농단 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중앙지검 내에 설치됐던 특별수사본부가 한 검사 30명 정도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 수사팀이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규모 정도 되는 것으로 확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서 국정원 비리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수사팀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수사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수사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오래 끌게 된다.

그러면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과도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그래서 수사팀의 보강해서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원 특수본 수사에서 MB까지 조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문점을 던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대상이 되느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왔을 텐데 대상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한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장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수사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건이랄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기초수사를 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이 지금 특히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들어와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개혁위원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개혁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에 고발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건을 넘겨주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들을 계속 제공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업무적으로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는 수사를 대폭 증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이렇게 아무리 많은 건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걸 장기적으로 가면 검찰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청탁 수사네, 정부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에 의한 수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속전속결로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게 검찰에게도 이롭고 또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다른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무튼 수사 인원을 대폭 증원해서라도 속전속결로 끝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이 수사할 양이 정말 방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블랙리스트 항소심과 관련한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조윤선 전 장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 8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조금 기력을 회복한 모습이긴 했어요.

[기자]
아무래도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집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 수감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조금 혈색도 나아 보이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아시다시피 조윤선 전 장관의 각종 혐의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혐의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

여러 가지로 증거라든지 관련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떻게 방어를 해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신은미 씨 관련해서 신은미 씨가 쓴 책이 우수도서로 지정됐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걸 바로 잡으라고 지시한 부분이 조윤선 전 장관이 지시했던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상당히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청와대 기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여러 가지로 상당히 관여한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2심 재판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증거들이 얼마나 드러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상들이 1심 재판 후에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조윤선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해서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 정무수석.

그런데 사실 문건 자체는 정무수석실에서 이루어진 건데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이 과연지시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게 전혀 없고 보고받은 게 전혀 없다.

이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한다고 하면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난 7월에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문건이 여러 가지 조윤선 전 장관에게 불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아까 우리 이동우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들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강 모 행정관이 나와서 업무수첩 관련한 걸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윤선 정무수석 지시라고 써 있어요.

수석 관련한 회의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할 때 자살 방조라는 이미지를 좀 굳혀라 그런 식의 취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조윤선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어떻게 보면 대비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재판부 심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1심의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블랙리스트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가져 왔는데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기자]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그 전에 가시적인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 지금 홍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0일까지는 뭔가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탈당을 권유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그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과 함께 의원들의, 현역 자체 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 이런 글도 남긴 그런 상황인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대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선을 준비할 당시와 현재 보수 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그야말로 박근혜 딜레마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한 홍준표 대표 입장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가도가 무르익기 전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특유의 화법으로요.

아마도 당내 경선에서 다른 친박 주자와 차별화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은데요.

하필 출마 선언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찾던 대구 서문시장을 택해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3월) : 참 어이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앞으로 애들 얘기는 하지 마라. 괜히 애들 얘기해서 열 받게 하지 마.]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3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대선이 '촛불 대 태극기'의 구도로 흐르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박근혜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4월) :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돼 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꽂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4월) : 박근혜 전 대통령 딱 받은 것은 최순실이한테 옷 몇 벌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싹 바꾼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4월) : 고향 여러분들, TK(대구·경북)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고향 분들이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경북에서 홍준표에게 80%만 몰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 들어갑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 대선이 끝나자 태도를 또 한 번 바꿉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8월) :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되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8월) : 태극기 집회 참여하신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앉아서 이 당이 궤멸하면 박근혜가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우리 당과 같이 엮어서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은.]

시기마다 입장을 바꾸며 사람을 들었다 놨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홍준표 대표.

이게 다 표 때문인가요?

[앵커]
박 전 대통령을 끌어 안고 가려는 것인지 아닌지 들으면서도 저도 왔다갔다 헷갈렸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마음을 굳힌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쪽에 출당조치를 내리기 전에 자진탈당할 의사가 없느냐 타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인터뷰]
사람을 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겠습니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재판을 보이콧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보이콧 하면서 재판을 흔들기를 하고 판을 깼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흔들린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갈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10월 26일에 바른정당의 당대회 나갈 후보들이 등록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겠다.

[앵커]
연기가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연기가 된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온 스타일로 보면 과연 본인 스스로 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전혀 자진해서 탈당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면서 본인이 얻은 게 무엇일까. 전혀 얻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스스로 왜 당을 탈당하냐. 그러면 이제까지...

[앵커]
탈당을 하게 되면 나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가 당에 해악을 끼쳐서 탈당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자진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러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출당 조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일단 그것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10월 26일 전에는 어떤 바른정당 통합파와 같이 합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자진탈당이든 출당 조치든 곧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출당 시기를 단정짓기 어렵다.

급할 것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지금 그 정도로 급하게 할 이유가, 바른정당에서 넘어오는 의원이 될지 당 대 당 통합이 될지 윤곽이 확실히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당 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린 좀 어렵습니다.]

[앵커]
바른정당과의 통합 방식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없는데 급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기자]
일단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정감사 기간에는 탈당과 관련해서는 결행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결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내 탈당파 의원들이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10여 명 의원들에게 뭔가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3일에 미국 출국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계산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른정당 내 탈당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뭔가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든지 할 텐데 그런 조치 없이는 아무리 11월이 된다 해도 움직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13일이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탈당과 관련해서 결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어달라, 이것이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목소리이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저렇게 대표와 원내대표가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죠.

[앵커]
여전히 친박 의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예를 들면 박대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이런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앵커]
지금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기자]
그렇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문제는 순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바른정당 내에 탈당파 의원들을 합류시키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딜레마가 상당히 있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편의상 친박이란 표현을 자주 쓰고요. 그런데 친박이라는 표현, 친박 프레임 구도에 대해서 친박 의원들 가운데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흠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없어진 친박이니 아니니 이렇게 해서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친박이... 아니, 그 지도자가 예를 들어 친박의 구심점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무슨 친박이 있어요.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당적 정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올바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이 왔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모르겠어요.]

[앵커]
앞으로는 친박이라는 표현에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던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인데요.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국정을 농단했다고 해서 구치소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전에 4. 13 총선 때, 그 전, 지난번 그때 또 그 이후에 아마 친박 의원들은 자기가 친박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4. 13 총선 때는 조원진 의원이랄지 최경환 의원들이 진박, 친박, 골박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가 친박 의원이라는 게 엄청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 있기 때문에 친박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프레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친노라는 명칭이 붙어 다니고 친노들은 또 본인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교해보면 김태흠 의원의 저러한 말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와 관련해서 출당 조치를 하기 전에 자진탈당을 권유했으면 좋겠다 이게 친박 의원들 쪽에서 먼저 나온 그런 목소리인 거죠?

[기자]
그렇죠. 친박 의원도 그렇고 물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그걸 내심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에서 출당하는 모습보다는 제명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알아서 탈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 측에서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통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측에 10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탈당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에 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는 가급적 빨리 출당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리위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아마 소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그래서 그 10일 이후에 자동 제명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 속에서 보수통합 명분이 마련될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른정당의 몸값이 올라가는 걸까요?

국민의당에서 다른 정당과의 통합 관련해서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통합을 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다 주요 내용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국민의당 내에 있는 것이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1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 보시면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6%대인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 두 당의 단순지지율 합계보다 1. 1%포인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경에는 단순 지지율보다 한 4. 5%포인트 오히려 높아져서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26. 3%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두 당의 단순 지지율 합계보다 6. 5%포인트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런 것이 국민의당의 판단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 지금 한 10명 정도, 20명 의원 가운데 10명 정도, 절반 정도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 대 당 통합은 어려운 것이죠. 이 여론조사는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겁니다. 사실 다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바른정당의 10명과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 내 호남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도권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이 통합을 추진했을 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그런 단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앵커]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자]
그렇죠.

[앵커]
6%, 6%, 각각 이런 지지율인데 두 당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 지금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건데 안철수 대표도 스스로 놀랐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김광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국민의당 안에서는 두 부류 정도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하려는 통합파가 있고 그리고 호남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고 싶은 연합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로 나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사실 안철수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혹이 되고 호감이 가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것이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20% 정도 되고 또 호남에서 보니까 바른정당과 통합하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지금 4, 5%에서 2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 여론조사 자체의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유혹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플러스마이너스로 시너지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걸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잘못하면 큰 오판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이 완전히 지금 교섭단체인 20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 대 당이 통합한다면 이전에 없던 중도당의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자체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층에서 중도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체제에서 보면 친박과 관련된 색깔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보수층 입장에서 사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완전히 합쳤을 때 선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른정당 일부 의원만 가는 형태로 서로 합당이 된다면 과연 보수표가 과연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만약에 상당히 고무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의당의 통합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무된 그런 분위기인데요.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일 / 국민의당 제2창당위 공동위원장(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어떤 정치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요. 승자독식체제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악마와 손잡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제가 있습니다만,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해요. 새로운 진보를 찾아서 나온 세력과 새로운 보수를 찾아서 나온 세력이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두 정치세력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이런 점들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 개혁을 위해서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지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죠. 정치에서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냥 합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테마라든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화두라든지 그런 걸...

[앵커]
테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 명분을?

[기자]
명분은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전에 극중주의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중도개혁 세력을 통합하겠다 그런 정도의 명분을 내세워서...

[앵커]
극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정가운데라는 말이잖아요.

[기자]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일 교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분도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것은 중대선거구라든지 결선투표제라든지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김태일 교수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서로 이해타산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진보와 보수를 크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딱 쥐고 있고 그리고 중도세력을 포함하고 중도세력에 아무래도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념적으로도 아무래도 다른 측면이 있고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은 대북 유화정책을 쓰겠다는 생각인 것이고 바른정당은 대북강경책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국감장에서만 봐도 목소리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정치가 생물이고 상상력의 싸움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 대 당으로 통합하는 것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후에도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대카드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지 이건 지금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감에서 세월호 관련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의원이 대립하면서 고성은 물론 삿대질에 비아냥까지 난무했는데요. 어제 국감장 분위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벅계 의원님, 완장 그만 차고.

[인터뷰]
그러니까 소리지르지 말란 말입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앵커]
지금 남는 건 창피하다 그리고 소리지르는 것밖에 안 남아 있는데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다 물려있거든요.

[기자]
그렇죠. 어제 이 상황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전에 세월호 특조위에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관련해서 질문했고 어제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헌 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 세월호 특조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7시간 반이죠, 사실은.

7시간 반 행적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강력하게 저지했다. 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사실상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야당의원들이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걸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이고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서로 고성이 오고가고 이에 대해서 또 오신환 의원이 왜 박범계 의원은 소리를 지르냐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건데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는 어쨌든 각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고성을 지르고 그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건 참 목불인견의 상황인 것이죠.

국정감사장이 고성을 지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라는 게 한해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상당히 꼴불견의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죠.

[앵커]
이런 고성도 없어져야 될 문화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생각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신 대로 법사위에 출석한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원 예전에는 사실 특조위가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와서는 당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상황을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그간 특조위가 보여줬던 조사 과정이나, 위원장 측이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가장 큰 책임은 도망간 선원·선장, 청해진해운이 아니라,구조·구난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여 일관되게 정부를 비판하면서특조위의 정치세력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특조위에서 하려고 한다니까 완전히 펄펄 뛰었다 이거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인터뷰]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그렇게 (세월호 7시간 조사에)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때도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헌 특조위원은 왜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했을 때도 세월호 7시간을 막기 위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족들이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파행을 하게 한 장본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가장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아선 인물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병기 그때 비서실장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했다랄지 특히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랄지 그다음에 정책조정수석이 어떻게 압력을 가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본인이 이걸 다 부인할 수 없고 증거가 명백하다 이런 생각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현재 본인 거취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우리가 추론을 해 보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이런 증언이 나온 만큼 청와대가 특조위 활동을 막은 것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진행돼야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방해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지하려고 노력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텐데 어쨌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월호 특조위에 압력을 넣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야 되겠죠.

[앵커]
지금 조사를 막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 중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가 돼서 지금 복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은 관련법에 맞게 하려고 했을 뿐 세월호 7시간 거론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안위, 그 현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 자유시장경제는 악으로,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조용히 좀 하세요. 잠깐만 꺼주세요. 야당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잡담하면 저도 계속 잡담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잡담하지 마세요, 큰 목소리로.]

[박원순 / 서울시장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다 서울시 정책을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 (장제원 의원 그만하세요.)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념 주입 아니에요?! 그렇게 이따구로 하는 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재중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 그만하고 황영철 의원 질의하세요. 시작하세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체통은 당신이 지켜.]

[앵커]
잡담하지 말아라, 체통을 지켜. 같은 당 의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모습을 장제원 의원 요즘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기자]
장제원 의원이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큰 의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국정농단 비리 청문회에서도 스타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장에서의 행태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은 서울시에서 발간한 사회적 경제교과서 이걸 문제 삼았는데 사회적 경제교과서를 보면 여기는 자유시장 경제는 문제가 있고 사회경제 쪽에 오히려 더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틀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이런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보고 교묘하다, 섬뜩하다, 악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 소속인 유재중 행안위원장도 제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윤재옥 의원이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데 윤재옥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제원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조금 고성을 지른다든지 상대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은 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조금 거슬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들은 나름 전달 효과라든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고성을 지른 그 부분만 남는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우 YTN 선임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