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자리 안정자금 법률적으로 문제"

국민의당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 자금 3조 원 편성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 영세업자 지원 방안 역시 경제와 사회 등 여러 현안과 맞물려 있는데도 이를 몇 달 만에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면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근로 장려금 확대와 20여 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