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임관빈 줄줄이 석방, 군 댓글수사 급제동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풀려났는데요.

군 댓글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의 판단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적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적다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병헌 전 수석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은 이 범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영장을 기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그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중요한 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검찰이 수사한 그 결과가 구속할 정도의 결정적인 범죄의 소명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은 굉장히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고 보좌진의 일탈이다 이런 걸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보면 전병헌 전 수석이 정말 결백할까 이런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홈쇼핑이 후원금을 3억 원을 e스포츠협회에 주고 전병헌 전 수석이 협회 회장이고 명예회장까지 한 분이라. 그리고 아무런 직함이 없는 30대 초반의 전 비서관이 그 협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협회 돈도 마음대로 갖다 썼고. 그다음에 또 5억 원을 빼돌리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모 혐의가 제대로 검찰은 밝혀내지 못한 것 같고 또 대가성 문제를 입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는 대신 롯데홈쇼핑을 봐주는 대가성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합리적 의심은 가지만 검찰 입장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네요. 김형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지난 10월 6일에 변창훈 검사 투신 이후에 실제로 구속수사를 지나치게 많이 무리하게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이 그야말로 범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라고 하는 추정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의미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입장을 좀더 법원이 엄격하게 잣대를 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방금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우리가 그런 개연성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야당으로서 얼마나 그런 계약에 있어서 롯데홈쇼핑에 영향을 미쳤느냐 혹은 보좌관이 직접적으로 전 수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야말로 이것은 무죄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만큼의 상당한 그런 증거를 내놓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법원이 판단할 때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측면인데 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전 전 수석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에서는 실제로 구속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법정구속이라든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유죄할 수 있는 개연성의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구속하고 수사하자라고 하는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피한 건데 오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6시쯤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김형주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영장 기각이 무죄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이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지는 모르지만 저런 투쟁이라는 표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풀려나온 저 상황에서는 과연 적절했을까, 저런 표현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결백을 입증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검찰대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려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를 더 보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무리한 점, 이미 김형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비단 전병헌 전 수석이 아니고 소위 적폐 사건 관련 수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검찰이 너무 구속수사,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이런 수사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걸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청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 왔던 이런 점들이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 영장 기각,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런 분들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지금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은 좀더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 검찰이 하는 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구속수사를 하는 어떤 나름의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혐의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특히 전병헌 전 수석이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송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전병헌 전 수석 한 명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검찰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것을 인지조사라고 하죠.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풀어지는 것.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유죄화했을 때, 검찰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화됐을 때 사실은 승진 문제하고도 그동안에 연계돼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의 수사에 비해서 굉장히 혼혈을 다해서 무리한 수사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이 기회다 해서 전 미방위 의원을 다 이렇게 구속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정한 긴장 관계가 국회와 검찰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전병헌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좌관 문제라든가 친인척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당에서도 공천을 못 받는 계기가 돼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본인이 명백하다,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하직원이나 보좌관이나 친인척이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지, 나는 명백하게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미방위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롯데홈쇼핑이잖아요.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홈쇼핑의 임직원들이 만약에 다른 미방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개인밖에 후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후원금을 냈거나 해서 무슨 어떤 혐의점의 단서가 잡힌다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는 분명히 롯데홈쇼핑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e스포츠협회는 롯데홈쇼핑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을 했고 또 전병헌 전 수석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만나서 기프트카드도 주고 또 롯데호텔 숙박 혜택도 주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분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프트카드나 호텔 사용료는 명백히 뇌물수수에 해당하는데 액수가 아직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기는 좀 그랬고 결정적인 문제는 롯데홈쇼핑과 e스포츠협회 간에 오간 거래가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죠.

[앵커]
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던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는데요.

[인터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기 때문에 임관빈 전 실장의 경우는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구속적부심을 했던 그 판사는 같은 판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경우 본인이 맡은 자리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의 책임자는 김관진 전 장관이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지시 승인 등이 다 내려간 게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김관진 장관의 경우 소위 일일보고서를 봤다는 V자 체크라는 게 검찰은 이거를 승인하고 지시한 거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냥 단순히 매일 올라오는 보고를 봤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임관빈 전 실장의 경우는 또 김관진 전 장관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다릅니다. 뭐냐하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는 위법한 지시한 공모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고 법원이 본 거고 임관빈 전 실장은 일부 혐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뉘앙스라는 말이죠.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기소 전 보석 형태로 보증금인가요, 1000만 원 내게 하고 주거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긴다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임관빈 전 실장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구한다면 김관진 전 장관보다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약간 큰, 같이 풀려났지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적부심이요, 이게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잘 신청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도 이번에 신청을 했고 풀려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 전에는 사전 변경이 있었다든지 고소를 취하했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합적인 고려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구속적부심 자체에서 사정 변경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구속 상태에 대한 재심적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사정에 변화가 없어도 실제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상당성, 구속의 지속성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 번 물어보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은 아니더라도 친지라든지 형제라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고 이것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이번에 그동안의 관행에 다른 방식으로 청구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유죄, 확실하게 무죄추정을 깰 만큼의 유죄를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말하자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굳이 구속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연장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임관빈 전 정책실장 석방에 대해서 정치권들도 일제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임관빈 석방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홍준표 대표, 지금 검찰 수사를 망나니 칼춤이다.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망나니 칼춤이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신상 털기, 사이버 테러 이거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마지막 의견과 관련해서요.

지금 공교롭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한 영장판사가 같은 판사기도 하고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고향, 학교, 연수원 동기,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래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그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그때 같은 입장에서 그분을 배려해서 소위 적폐 사건 수사가 못마땅해서 그런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두 분을 석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법원이 나름대로 구속적부심의 경우는 3인 판사를 통한 심판을 하는 거고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 한 분이 하는 건데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심의 성격이 있고 이건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과 관련된 거예요.

구속적부심을 다시 받겠다는 건.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개개인의 입장은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신상털기를 하거나 인신공격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거, 그건 국민들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 백혜련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지금 송영길 의원도 결국은 법조인인데 이런 분들이 저런 지적을 하는 건 교과서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는 것이 정치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풀려나면서 그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시 한 번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은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댓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개입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지만 어쨌든 두 사건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인식선상에서 놓고 본다라면 말하자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한 번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청구를 한다든지 재판장에서 다툼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 사건 전체에 대해서 일정하게 검찰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아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28일에 검찰에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정치 보복성 수사에는 협조를 못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사라고 판단을 했고 이건 정치 보복 수사다. 지금 여러 방면으로 본인에 대한 털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편지도 다 보냈고요. 그런데 최경환 의원 말씀에도 약간 일리는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건 만인이 다 아는 사이인데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국정원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 구조는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특활비를 비롯한 모든 걸 다 다루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병기 전 원장과 친한 사이인데 전화 한 통이면 만약에 정보원을 위해서 특활비 감액을 그 당시에 야당 의원, 지금 여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가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정원장 이병기 원장이 국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특활비를 나한테 주면서까지 그 부탁을 했겠느냐 이런 말씀에는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지낸 이헌수 씨 그다음에 이병기 전 원장이 1억 원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최경환 의원 방에 가서 직접 전달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의견하고 또 특활비 1억 원 내역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건데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수사에 응하는 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억울함이 있더라도 수사에는 응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맞다,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다, 수사가 편파적이다, 어제 의총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무려 15분 동안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캐도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전 정권의 소위 실세였으니까 뭐 하나라도 캐내서 뒤집어씌워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라는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갑갑함과 어려운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십분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야당과 국회를 손아귀에 쥐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꼭 좀 모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황당무계한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문제가 앞으로 나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4페이지 정도 되는 친서도 각 의원들한테, 소속 정당 의원들한테 나눠드렸다고 하고 본인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상당을 직접적으로 줬다라고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결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 활동비 전달의 성격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기재부가 이런 돈을 했다고 해서 1억을 줄 것 같지 않고, 제가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어떤 친박의 좌장으로서 계파를 운영한다든지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써달라 이렇게 다른 형태의 부분은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서청원 의원과 더불어서 실제로 출당의 대상자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칼이 여러분에게 간다라고 하는 동지의식을 북돋우면서 함께 당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부분.

[앵커]
제명 논란은 흐지부지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중요한데 분명히 홍준표 대표는 이거하고 출당 문제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의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난관을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달라,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당이 과연 나서줄까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경환 28일 검찰 소환 응하는 건 자기 결정)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당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없었다. 다만 우리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 내놓으니 검찰수사는 중단을 촉구한다. 이게 우리 당 뜻이 담아져 있다고 봅니다. 수사촉구니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황이 우리 당 위협으로 가져가는 상태로 온다면 저희들도 이제는 뭔가 조금 더 극한 투쟁을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하기는 이르다, 아마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똘똘 뭉치자, 여기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것 같기도 하고 또 뭉치겠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한 소위 적폐 관련 수사,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자유한국당은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투쟁은 하되 최경환 의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지금 보호막을 치기 어렵다는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응할 건지 또 불응할 건지 여부는 최경환 의원 본인이 판단하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 아니냐는 논리로 검찰 특활비도 같이 뒤져보자.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검찰이 관계 당사자니까 자기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국정원과 검찰 것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과연 호응을 할지 의문이고. 그러니까 특검법을 자유한국당은 이미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국회에서 만약에 처리하려고 할 때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 불투명해 보이고요.

[앵커]
의석수로 본다면 이걸 추진한다고 해도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데.

[인터뷰]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 문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12월 8일날 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는 검찰이 체포하려면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소위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그걸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자유한국당 의석만 가지고는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당의 동조가 있어줘야 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12월 8일날 국회가 정기국회가 끝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는 있습니다, 4분의 1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면 소위 방탄국회, 우리 과거에 지금 여당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당 시절에. 방탄국회가 소집이 되는 건데 그러더라도 결국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불응하면 결국은 체포하겠다는 동의서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 표결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결국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최경환 의원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단결해서 투쟁해 줄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이 앞으로 강제수사까지 갈지 안 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 치르기 전에 유골이 발견됐는데 유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수부 해명은 이렇습니다.

현장 책임자들 판단이 유가족들 장례 일정에 차질이 있을까 봐 그랬다, 이런 해명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고요.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배려로 봐야 될지 아니면 관료의 편의주의적 인식으로 봐야 될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관료들 입장에서는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다시 이걸 알림으로 인해서 장례 절차를 다시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하자면 미수습 유가족에게도 심리적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김영춘 장관이 그런 지시를 뒤늦게나마라도 받고 바로 실시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지체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시신을 받은 유가족하고는 협의를 하면서도 미수습 유가족한테는 뒤늦게 알린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연 상식적인 조처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족들 장례 일정을 배려해서 그랬다는 해명이 나오니까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하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때 해명 이후 가장 웃기는 그런 설명이다 이런 논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본부장, 현장 책임자인데요. 이번 은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현장 수습본부장인데요. 지난해 세월호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나왔을 때 무책임한 답변으로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면 일단 보시겠습니다.

[권영빈 / 당시 청문위원 (작년 3월 29일) : 김현태 증인. 상하이셀비지와 해수부의 계약 조건 중에 기본약정 4조 4항 중에 '모든 공식문서 및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본은 동시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현태 / 당시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 (작년 3월 29일) :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지위가 부단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해수부가 상하이 셀비지와 계약한 계약서도 본적이 없다는 겁니까?) 보질 못했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김현태 부본부장, 지난해 청문회 때 모습인데요. 모른다 이걸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유가족들 탄성이 쏟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요. 현장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소위 윗선, 당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매우 수동적이고, 청문회 태도도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했는지를 사실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일부는 보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적폐가 아니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두둔하는 글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또 해수부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성심성의껏 해 오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들에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또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더 극도로 증폭되는 그런 빌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철조 본부장, 김현태 부본부장은 보직이 해임된 상황인데요. 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권을 내놓아야 될 범죄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인터뷰]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라고 sns에 썼는데 그 앞에 하나의 단서가 있더라고요. 현 정권의 기준대로라면.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또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못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 지금 여당이 비판을 했던 그런 거고 또 그러나 강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랫사람 쪽으로만 자꾸 책임을 미루느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저런 이야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 또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아픔을 함께하는 이런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또 과거에 부족했던 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정말 세월호 문제가 어제 사회적 참사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그거를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도 반대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 법안 통과된 게 많은 과정에 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사도 많이 했고 수사도 했고 재판도 끝났는데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든 이상 우리가 세월호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말 신속히 대응해서 구제 노력을 하고 또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합심을 해서 위로하고 구제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제도를 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사회적 참사법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