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권 과기부 이전 난항...과학계 부글부글

국가 연구개발 예산권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이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행사하던 연구개발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혁신본부에 이전하는 '국가재정법 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모레,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8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과학기술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23개 기초과학 학회가 참여한 기초연구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선진국형 R&D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예산 배분과 조정에서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