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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vs 검찰 '누가 부실 수사했나?'

2018.01.15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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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다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건데요.

"우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자료를 다 넘겼는데, 검찰이 후속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특검 수사 기간 중 새로이 생성된 모든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주)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회복이 되었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두 번의 수사에도 찾아내지 못한 120억 원 횡령을 밝혀냈습니다.

칭찬받을 일인데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은 쏙 빼놓은 이유는 뭘까요?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120억 원 횡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이어서 수사 발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낸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검찰에 알려줬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이 내용 담을지 말지 장단점까지 분석해가며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이 사실을 빼고 발표하면, 국론분열과 정쟁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전 특검은 준비해 온 원고만 딱 읽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의혹은 무성한데 해소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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