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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언제쯤 가능할까?

2018.05.13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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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약속했죠.


빠르면 북미정상회담 직후가 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있었는데, 그 사이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문점에서 마주한 남북 정상은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하지만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종전선언'은 남한과 북한 외에 미국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공적일 경우, 종전선언은 빠르면 그 직후에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선호한 것도, 북미 간 합의가 잘되면 곧바로 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가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3국인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되면서 이런 청사진은 어렵게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경우엔 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에서 할 경우 바로 이어서 남·북·미 회담을 하는 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종전선언은 중국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새 북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실상 4자 구도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 :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국이 들어올 경우 더 복잡해지는 상황은 예견되지만,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된다면 쟁점 사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전 협정 65주년인 오는 7월 27일에 맞춰 판문점에서 종전이 선언될 경우 의미가 더 클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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