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안 차는 '금리 조작'...금융당국 뭐했나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앵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에 몰두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알아서 공정하게 정해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나도? 이런 불신이 커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금감원이 밝힌 사례부터 살펴보죠. 은행이 고객한테 바가지를 씌웠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8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을 제로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은행은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서 96만 원을 더 받는다든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또 하나는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든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거래실적이 떨어졌다든지 소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별의별 이유를 다 대가면서 신용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금리를 자기네 임의대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문제죠.

[앵커]
그걸 대출 받으신 분들은 못 보나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담보를 제공했는데 담보가 0이라든가 내 소득이 이만큼 있는데 내 소득을 없다고 하는 전산 기록을 대출 받은 사람은 못 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금리의 어떤 투명성. 그러니까 공시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고객한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게다가 이게 대출자들한테 폭리를 취한 게 다른 종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용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신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려고 대출 받아서 노력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신용이 좋아졌는데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답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올라갔는데 우대금리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용등급이 올라간 금리 만큼 자신들이 지금 운용하고 임의적으로 적용했던 금리를 다른 쪽에서 더 올려서 그 금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무줄처럼 운용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부분적이나마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몇 번 조작해서 돈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돈 벌면 은행들이 자기 노력은 안 하고 고객들 신용등급 떨어뜨려서 이자로 수익 얻는 것. 이거야말로 부도덕한 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운용에 대한 적정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은 게 문제고요. 또 은행들의 경우에 올해 1분기만 1월에서 3월까지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의 이익을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올해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41조에서 43조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나라 예산이 한 400조 원인데 이 예산의 10분의 1도 넘는 그러한 이자 수익을 누리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작년에 37조, 올해는 40조까지 앉아서. 물론 이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뉴스 보신 분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금리는 제대로 책정한 거야? 이런 불신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자 낸 내역서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구분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사실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금감원이 뒤늦게 조사를 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금감원 조사 내용을 보니까 시중 9개 은행을 조사했다, 끝. 어떤 은행이 그랬는지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선택을 높일 수가 있는데. 감독기관이라는 데서 은행을 좀 더, 소비자는 고려치 않고 은행을 감싸는 행위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금리를 정하는 그 규정이 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 낮은지 여기가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데 그 내규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그런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삼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리 산정은 금융 당국이 개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 이전에 금리 개입을 사실은 금융당국이 편의적으로 해 왔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은행들의 금리 운용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감시, 감독을 해서 금리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또 공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무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도 어떤 금리 적용 시스템적인 것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 적용한 사례만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단발적인 그런 것들을 지적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금리 운용 전반의 적용 시스템을 먼저 보고 또한 그 적용의 잘못된 사례를 제대로 제시하는 어떤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금감원이 조사한 다음에 이거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어떻게 이걸 알아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 건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운용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은행 스스로 환급을 해 주도록 하는 조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어떻게 어떻게 확인을 해서 그걸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은행들이 몇 가지를 잘못했다, 이렇게만 해서 자신들이 은행에 대한 지배력,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선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산정 과정에 금감원이 안 그래도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데 자칫 이래놓고 우리가 개입할까, 이럴까 봐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이 조사도 사실은 현재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은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걸 또 제대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금리 내려갈 때는 그렇게 참 어렵게 대출금리 내려주더니 금리 올라갈 때는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 안 그래도 주택담보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 상당히 앞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