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정치권 이모저모,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한 달여 만에 모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국회를 발목 잡은 것이 원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 4개 교섭단체들의 제각각 셈법이 달라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사실은 이번에 원내대표 협상도 그러니까 국민 눈치가 보여서 빨리 연 것이지 사실은 빨리 열 생각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국회를 계속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나선 상황인데. 일단 아시다시피 여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이후에 여야가 지금 바뀐 상황이고.
[앵커]
지금 원 구성은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의 원 구성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좀 유리하게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정됐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다가 게다가 또 이번에 재보선 결과 의석 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더 늘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본인들이 중요한 위원회도 확보하기를 원할 것이고 좀 더 많은 위원회를 차지하고도 싶을 것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놓치기가 싫겠죠. 그래서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야당들도 재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도 국민의당이 어찌됐건 해체가 됐고 바른미래당이 탄생했고 이쪽에서는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또 다른 원내 교섭단체를 지금 만든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부의장 자리도 통상적으로는 어찌됐든 1, 2, 3 의석수 대로 가져갔으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 4위 정당이 의석수가 비등비등한 데다가가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 서로 가져가겠다, 이런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는 여당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 그러면 오늘이 27일이니까 나흘 정도 남은 거잖아요.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한국당이 뺏기기 싫은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는 셈법이 특히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전의 집권여당에서 운영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자리는 관례적으로 가져간 그런 자리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중의 상임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법체계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느냐 안 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2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까지 전반기까지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코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줄 수가 없고 우리 쪽에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전반기에서는 한국당이 상임위원장 8개 갖고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재 우리가 130석으로 제1당이고 또 집권당이니까 우리가 8개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앞으로 국회 권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그리고 각 교섭단체 간의 정당 간의 치열한 신경전,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혁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죽어도 뺏기기 싫은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법사위원도 그렇고 장악하는 바람에 상당히 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견제의 권한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놓기 싫은 그런 상황이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찌됐건 오랜 관례대로 제1당이 보통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 일단 가는 것이다라고 각오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기 싫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여야 간 협의로 이렇게 정해진 다음에는 본회의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 이 투표 과정이 깜깜이 투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협상 끝에 의장은 누구, 부의장 2명은 누구누구, 어느 당의 누구누구. 상임위원장 16명, 18명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합의를 대타결로 합의를 보고 그 합의 본 내용을, 합의 본 내용을 기표소 안에 비공식적으로 벽에 붙여놔요. 기표소 안에 가면 무슨 벽에 커닝페이퍼처럼 있는 거죠. (그럼 그대로 가서 뽑는 거예요? ) 그대로 써도 되고, 합의를 존중해서.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써도 되고. 이런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당선 안 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몇 표, 몇 표를 얻었다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결국 짬짜미 선거고 깜깜이 선거입니다.]
[앵커]
저는 여야 간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찬반 투표인 줄 알았는데 비밀 그리고 기명투표더라고요, 아까 정치부장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러면 지금 노회찬 의원이 주장하는 건 여야 간 협의한 명단들이 다 기표소 안에 다 커닝페이퍼처럼 붙어 있고 이걸 보고서는 기명으로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도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고 나중에 공개도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짬짜미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짬짜미 선거라는 것은 사전에 서로 정당들이 다 조율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짬짜미 선거가 꼭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여야 간의 자리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갈등, 대립을 사전에 조율을 하자라는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 의원도 주장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일종의 선거 과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다면 어떤 출사표도 던지고 그리고 자신의 공약이라든지 정견, 이런 비전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앵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노회찬 의원이 좀 일리 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은 조율대로 하되 이런 제도적인 개선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동안에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른바 당론으로 결정하면 다 무조건 따르는 그런 문제가 좀 병폐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자유투표도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자유투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국회의장 선거 제도도 이번 기회에 좀 뭔가 확립을 해서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당에서 다 정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즉 당내 최대 계파에서 사실상 내정을 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국회의장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출마하는 또 그리고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당에서 후보를 내정하더라도 민심에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사람을 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 저 발언을 한 건 약간은 좀 사심이 섞여있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앵커]
어떤 사심이 섞여 있을까요?
[인터뷰]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평화와 정의의 모임, 그쪽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그냥 관례에 따라 의석수대로 하자 그러면 3등이 바른미래당이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당에서 부의장 자리 한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평화와 정의의 모임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 부의장 후보를 내서 투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걸 투표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4당이지만, 그러니까 제4의 원내 교섭단체지만 이쪽에서 낸 부의장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살짝 사심이 섞여 있는 발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원 구성 이후에도 지금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 개혁 입법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일자리수석이 동시에 교체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왕설래하는 것이 과연 경질이냐, 아니냐. 청와대는 경질은 아니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상 경질 인사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3명의 수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수석 그리고 경제수석 이 두 사람을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핵심 수석을 바꾼 건데요.
왜 바꿨느냐, 결국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웠는데 거기에 걸맞는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 10.5%나 되고요. 그리고 소득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소득 분배가 잘 돼야 되는데 하위 분위에서는 이 부분이 더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8% 정도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취업자 증가수가 10만 명보다 더 못해서 한 7만 2000명으로. 그리고 넉 달 연속 10만 명 대 해서 지금 굉장히 최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윤종원 경제수석 그리고 정태호 전 정무비서관을 일자리수석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분명한 성과를 확실하게 내겠다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경제지표들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밑에서 일하던 손발을 맞춰오던 경제수석들이 2명이나 교체가 된 상황이라서 상처뿐인 유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일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이 큰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인터뷰]
속도조절에는 확실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책을 보면, 문책인 듯 문책 아닌 문책 같은... 결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업은 뒤로 뺀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홍장표 전 수석을 만약에 청와대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한 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 잔류는 시키는 겁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현업에서 주도하는 그 위치에서는 2선으로 뺀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서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그런 모양새고.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일단은 주저앉힌 그 이유도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에 경제수석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라고 하는 데서 읽히듯이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더해서 혁신성장 부분도 함께 가미를 해서 조절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일단 읽힙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 그러니까 큰 틀은 가져가되 속도는 좀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경제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조금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종원 경제수석이 발탁이 된 상황으로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정통 관료 출신이거든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정통 경제관료니까 두 사람이 인연도 있고 잘 호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와대의 정책, 경제정책 관련해서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큰 틀이 세 가지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의 큰 틀은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속도 그리고 운영의 묘는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점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그전에 맞춰졌다면 이제 앞으로 집권 2년차에서는 혁신성장을 가미해서 현실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규제를 혁신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만들 것 같고요.
지금 또 두 사람. 윤종원 수석하고 정태호 수석을 발탁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확실하게 경제관련 부처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자리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성과가 없다라면 지금 관측통들은 연말에는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당분간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좀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하고 갈등을 빚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잡음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책을 하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운명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용을 한 그 배경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종의 대체제로 기용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히려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이 됐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개각 인사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석을 또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청와대,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진 건만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단행한 인사에서는 비서관급 승진 이동도 있었는데요. 모두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세 비서관의 간단한 이력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수족'이라 불리는 제1부속비서관 자리엔 그동안 의전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춰온 조한기 비서관이 수평 이동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한명숙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지냈고요.
18,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뉴미디어 지원단장,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았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종천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의 내외부 행사를 책임지는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임종석 실장과는 학생운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고요,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금도 고인의 추모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비서관에는 제1부속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송인배 비서관이 옮겨갔습니다.
남북 정상의 직통전화를 설치할 때 개통 시험 통화를 했던 터라 얼굴이 익숙한데요.
얼마 전 '드루킹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세 비서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광흥창팀' 출신이라는 건데요.
'핵심 친문 인사'로만 비서관 인사를 내면서 친문 그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가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앵커]
모두 광흥창팀 멤버.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히 송인배 비서관이 눈에 띕니다. 드루킹 의혹에서 거론되는 인물이었었고요. 오늘 특검 수사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지금 당장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란듯이 비서관에 내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발탁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송인배 비서관, 여전히 신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에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인사 스타일이 한 번 신뢰하면 계속해서 신뢰를 해서 쓰는 그런 상황인데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전 같은 걸 일정을 다 담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만 원 정도 받은 부분 그리고 4차례 정도 만났다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늘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특검의 수사대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비서관으로 여전히 발탁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뢰한다는 것 플러스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때는 특검이 들어가도 문제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특검이 이뤄질 텐데 지금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야 협상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야당에서는 굉장히 송인배, 특검 대상인데 우리는 싫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만.
[앵커]
당장 논평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계속 정무비서관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쓰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의 그런 이런 입장에서, 역할에서 야당을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본인이 또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포석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청와대 인사 발표와 더불어서 2기 개각,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변수가 됐습니다.
[인터뷰]
네, 그런데 김부겸 장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앵커]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던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본인의 자의로 사표를 던지고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친문진영에서는 대통령에게 이건 항명한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에 출마하더라도 그러니까 친문계의 반발로 인해서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사실은 당 대표에 출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도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었다, 이 얘기는 내가 사표 내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일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나는 당 대표 출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출마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60% 이상의 세력을 친문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도 했어요.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정치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해 주면 나는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는 또 뒤집으면 불출마를 얘기한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김부겸 장관의 출마를 허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출마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 할 것 같다...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당 대표를 대권 주자가 맡게 되면 그 당 대표의 힘이 확 실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표를 수리 안 하게 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유임이 자동으로 되고 또 김부겸 장관은 출마를 못하게 되는,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김부겸 장관도 그런 것을 알고 던진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김 장관이 출마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그러면 문심이 반영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 대표는 자연스럽게 김 장관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것도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 좁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2인자를 안 키우고,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는 안 키우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안 키운다고 해서 안 커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크게 되어 있고 오히려 안 키우려다가 갈등이 생겨서 더 화를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만하고 또 앞으로 당청 관계가 건설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어떤 사람이 더 적임자일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부겸 장관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친문 쪽에서 누군가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비문계의 불만도 잠재우면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 당청관계가 너무 수직 상하관계인 것으로 비치는 것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중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두 분 말씀 듣다보니까요.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친문 후보들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뼈문,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뼈문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 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자천타천. 그런데 뼈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 친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 가운데서도 더 친문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친문 대 비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세력을 60%가 친문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문을 친문이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문은 현재 너도 나도 다 친문이니까, 범친문까지 합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핵심 친문이 누구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뼈문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 뼈문이 누구냐라는 게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는데 전해철 의원, 최재성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중에서도 진짜 뼈문은 전해철 의원이에요.
[앵커]
두 사람의 단일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단일화 얘기가 나오냐면 뼈문 중의 뼈문은 전해철 의원인데 전해철 의원은 현재 재선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당내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량감이라든지 대국민 인지도, 지지도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 최재성 의원이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돼서 4선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단일화를 해서 결국 단일화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최재성 의원 쪽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친문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교통정리에 따라서 결론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포스트 추미애는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유한국당이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 요구 속에서도 혁신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정면돌파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저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혁신비대위 위원장을 모셔 와서 자유한국당을 살려낼 칼을 드리고, 내 목부터 치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칼이어야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목부터 치라는 말은 차기 불출마를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 대표직을...) 뭐, 제 자신이 그 혁신비대위원장의 과감한 결단과 결심을 우리 전체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앞에 우선 그 분의 결단과 결심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나 자신의 욕구와 정치적 목적을, 그분 앞에, 그 칼 앞에 저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모습 보셨는데요. 비대위원장에게 내 목부터 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 공천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조금 전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불출마 선언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번 쳐다봅니다. 지금 마음속에는 총선 불출마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총선 불출마 마음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5명, 6명까지 계속해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성태 권한대행은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불출마 선언하면 확실하게 힘이 실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출마 선언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 목부터 쳐라라는 얘기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돼야지, 그걸 액면 그대로...
[앵커]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건 수사적인 표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김성태 권한대행의 생각은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안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당도 해체하고 심지어는 이념까지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려면 친박에서 주장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 선출은 국민들로부터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한 혁신 비대위원장, 그게 외부도 될 수도 있고 내부도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혁신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총선 공천 권한도 주고 그리고 인적 청산 권한도 주고 더 나아가서 당 대표 출마할 권한도 주고 더 나아가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도 주자는 거예요. 즉 이게 중요한데 현재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대권 도전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혁신비대위원장을 불러와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고요.
본인이 거론한 것이 김종인 모델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모델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적군을 영입해 오는 것 그리고 그 적군에게 전권을 줘서 내부를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모델을 얘기하니까 앞으로 어떤 혁신비대위원장을 모셔올지 이 부분에 초미의 관심사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본인의 출마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이 비대위에는 전권, 혁신비대위원장에게는 전권을 주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당은 초, 재선 의원에 이어서 3선 의원들도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유임에 힘을 실어주긴 했는데 그런데 김성태 대행의 비대위를 두고 한쪽은 안 된다, 또 한쪽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강석호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원 구성이 시급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퇴진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좀 무리한,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게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격렬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했고 우리가 3선 의원으로서 따끔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 겠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그제) : 김성태 원내대표가 복당파의 전면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복당파 내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바타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의구심들이 의원들 사이에 퍼져…. 지금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것을 뽑아가는 것이 정당성과 앞으로 당의 진로를 제대로 정립하는 데 오히려 더 올바르다….]
[앵커]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퇴진을 지금 상황에서 요구하는 건 무리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부터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분이 정우택 의원입니다.
[인터뷰]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죠. 그리고 역시 친박계 대표선수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박계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읽히고요.
그런데 김성태 권한대행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위기 국면에서.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냉철하게 접근을 해서 그 어느 쪽도 함부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그런 논리를 수립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혁신비대위원장에게 차기 공천 영향을 미칠 만큼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대위를 다음 총선 때까지 유지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비대위는 한시적인 조직인 것이고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대표가 뽑는 건데 혁신위원장이 혹시 운 좋게 당 대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외부인이 와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분란만 유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태 수습을 해야 될 분이 자꾸 불을 여기저기 더 붙이고 다니시는 그런 형국이 돼서 더 지금 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러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빨리 혁신비대위를 꾸려서 그쪽으로 일단 여러 가지 전권을 이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혁신비대위 자체도 친박계 쪽에서 보기에는 역시 비박계 인사 누군가로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의혹을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런 탈계파적인, 초계파적인 그런 인물 중에서 정말 선택하지 않으면 이 또한 또 다른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지금 지방선거에서 참패 중에 참패를 했는데도 여전히 계파 간에 목소리를 내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비대위 구성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도 친박, 비박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친박은 관리형 비대위원장. 그래서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실권형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비박에서는 강력한 실권형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아까 김성태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당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한국당이 사실상 난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난파한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지금 당권 투쟁까지 곁들여져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사태가 더 복잡하고 더 미래가 암울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근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당 이념부터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인적 청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의 비전, 철학, 가치가 무엇이냐 이 부분부터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 한국의 보수 정당이 두 가지에 기대서 여태껏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주의, 하나는 반공.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사실상 한반도 평화, 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제 안보 보수도 상실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보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실한 인적 청산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한 20년 정도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고 그때 확실한 헤리티지재단이라든지 보수의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대학생을 새로 결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지, 당권 투쟁, 계파 갈등으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계파 갈등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한국당이 앞으로 나갈 비전이 뭔가. 지금까지는 보수 정당이 안보, 성장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살아왔었는데 이것부터 지금 다시 리셋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권형 비대위원장에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박관용, 김병준, 황교안, 홍정욱.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누가 와서 구원투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저는 대권주자들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권한대행은 대권 주자급 그래서 사실 당 대표에도 도전하고 차기 대권에도 도전하고 이런 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또 다른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얘기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모델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을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가져간 것 아닌가, 공천도 장악을 하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새누리당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친박계의 뿌리가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또 다른 계파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권 주자군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건 계파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게 당분간 계속 이어질 텐데 계파들을 어찌됐든 권위로든 명분으로든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죠. 수용이 되지 않으면 계속 싸움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비대위원장이 와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어느 계파 쪽에서 수용을 못 한다, 그래서 반발했을 때 그걸 권위든 뭐로든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제압할 만한 정치력과 또 당내에서 이른바 서열,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는 서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존중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진 인물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다섯 명의 후보 중에서는 박관용 전 의장 정도밖에 없다.
[앵커]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인터뷰]
상황이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찾는다면 박관용 전 의장급으로 저는 찾는 게 맞다.
[앵커]
보수의 원로 가운데서...
[인터뷰]
원로이고 정치도 좀 아시는 분 그런 분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내 갈등에 거의 휩쓸리다시피 해서...
[앵커]
이 갈등을 수습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인터뷰]
제 역할을 못하고 성과도 못 내는 그런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든 상황이 선거 참패 때문인데 보수의 몰락을 가져온 6.13 지방선거. 패장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런데 경남도청에 있었던 홍준표 나무가 철거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기념식수를 했던 나무가 철거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홍준표 대표의 정말 약화된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홍준표 대표는 계속해서 그동안 지방선거 전에 확실하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6석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6석을 못 가져오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석 플러스 알파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구 경북 2석밖에 못 가져와서 사실상 대구 경북 TK 정당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당초에 한 네다섯 석 정도, 서너 석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권을 잡고 공천권 행사해서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번에 초토화되고 참패를 하니까.
[앵커]
이제는 생각을 접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구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대권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은 그만큼 매우 좁아졌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제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태일 / 前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 : 김태일 교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한 평가인데요. 안 전 대표가 사회에서 쌓았던 그런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정치사회에 들어와서 거의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께서 더 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 소진된 social capital을 충전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찰이 충전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충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안 전 대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성권 / 前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 :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안철수 전 대표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웰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좀 인간계로 내려와서 좀 더 민생을 챙기는, 거기에 삶을 바치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성권 / 前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 : 안철수 전 후보가 미국에 간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 양극화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한국사회 80%에 가깝지 않습니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외국으로 자꾸 나가는 모습이, 일반 서민들과 국민에 어떻게 비칠까? 완전히 천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가진다고,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 아니냐...]
[앵커]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의 채론이 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 상황을 보면 특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성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토론회의 기조를 보게 되면 역시 안철수 전 대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구성된 토론회가...
[앵커]
쓴소리는 하지만.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판인듯 비판 아닌 그런 식으로 일단 설계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정계 은퇴는 별로 고려 중인 것 같지 않고요.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오히려 준비 중인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스케줄대로, 그러니까 원래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하고 했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그리고 어느 적당한 시점에 당권을 장악해서 차기 총선 때 친안계 숫자를 늘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도 확 늘리고 그래서 대권으로 간다,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서울시장에 어찌됐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 대표 되는 것을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정계 은퇴 당분간 하고 한 1, 2년 정도 쉬시는 게 좋겠다고...
[앵커]
한시적인 정계 은퇴를...
[인터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제 조언은 별로 고려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여준 전 장관, 전 대표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분인데 이분도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새 정치의 큰 꿈은 좋았지만 채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정계 은퇴 얘기도 나오는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안철수 전 대표의 카드를 계속 살려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인터뷰]
정당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가 없으면 존립하기가 어렵죠.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라는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장기적으로 대권 주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한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핵심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복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또 복기하고 또 복기하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복기의 시간을 갖지 않았죠. 대선에 떨어지고 또 당 대표 나와서 대표 행사하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나와서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한다면 나의 시대적 소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겠고 아까 토론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매우 정치인으로서 유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교감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 대 개인, 그리고 국민과 정서적 교감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극복되지 않고는 앞으로 대권 주자 내지는 정치인 안철수, 굉장히 길이 험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었는데. 뭔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한 지역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의 바른미래당 성적표를 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장진영 / 전 바른미래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우리 정상 역사상 가장 많은 낙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됐습니다. 우리 정상 역사에서 천 명 이상 낙선자를, 한 선거에서, 배출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지지율) 10%도 도달하지 못한 후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천 명의 후보들이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에 떨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빙하기가 지난 공룡, 공룡도 아니고 빙하기가 지난 도롱뇽같은 상태가 되었다.]
[앵커]
빙하기가 지난 공룡도 아니고 도롱뇽 같은 상황이 됐다.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낙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돼버렸다. 굉장히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농사에 쓸 종자, 씨앗까지 말려버린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푸대접보다 더한 것이 무대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사에서 아예 지금 대상에서 멀어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도 애증이라도 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만회를 해서 애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동력도 지금 상실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나 이른바 친안계들은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정당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해서 그래도 꽤 득표를 했다, 그 정도 지지율은 개인기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어찌됐건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전면에서, 또는 이 당을 이끄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계속 행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인연을 끊게 되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조차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야말로 이럴 때 말씀한 게 사즉생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다 끊어버릴까요? 그건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해서 계속 행보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정계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많은 관심을 유발하면서, 또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인지도 또는 지지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꺼져가는 불씨라도 살리는 방법을 당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에 마음이 가 있는 3인 호적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보수의 전반적인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 소식,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 양승태 대법원장 포함해서 주요인사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이 이거 지금 다 망가뜨려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디가우징이라고 자장을 통해서 그 안의 파일들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앵커]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것 속에 넣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폐기시켜버리는 거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조사단에서 내놓은 것이 결국은 0.1%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증거물 가운데. 그런데 이 핵심 증거물인 하드디스크, 이걸 강력한 자기장을 통한 내용물 제거하는 디가우징 방법으로 해서 다 없애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러면 없앤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한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2차 조사가 실시된 그런 상황에서.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인데 이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참 불거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판사를 사찰했다. 또 그리고 재판거래한 의혹이 있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뭔가 재판에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발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은 구체적으로 안 밝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도 차제에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법이 본인이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하드디스크를 다 아직도 넘기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검찰에서는 그거라도 넘겨라. 왜냐하면 그것도 혹시 복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넘기라고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안 넘기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사법부 의혹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성역은 없어야 된다. 대법원이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는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판사 사찰이라든지 또는 재판거래. 만약에 재판이 거래된다면 국민들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디가우징, 참 국민들이 별 걸 다 알게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법부가 핵심 증거들을 깡통 컴퓨터로 지금 만든 상황인데 증거인멸이냐, 아니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관 이상 퇴임할 때는 이 컴퓨터에 대해서 통상 이렇게 다 디가우징 하는 것이 통상 관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장, 3부 요인이고요. 뭔가 업무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깡통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깡통으로 만들기 전에 파일을 다 백업 받아놓겠죠.
[앵커]
그렇다면 백업 자료는 남아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개인적인 PC가 아니잖아요. 개인용으로 쓰던 PC가 아니고 공무로 쓰던 PC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공무상 작성된 여러 가지 서류들, 그런 것들은 파일로 기본적으로 다 보관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디가우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파일은 다 확보해 놓고 디가우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사법 행정권 남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찌됐건 법원 특별감찰단 쪽에서 조사를 해서 확보한 문건이 30만 여 건이 넘거든요, 파일이. 그 가운데서 약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그쪽에서 대법원 조사단 차원에서 판단을 내린 게 3만여 건이란 말이에요. 파일이.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 제출한 게 410건밖에 안 돼요.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몇 분의 1로 줄인 겁니까, 이거? 그래서 거의 0. 0001% 정도 이 정도만 제공을 하고 수사를 하라고...
[앵커]
검찰에 그 자료만 제출된 거죠?
[인터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앵커]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인터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법원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물론 숨기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사적인 내용들 그래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좀 제외를 하더라도 적어도 대법원 차원에서 조사할 때 했던 만큼의 파일 그런 정도 분량의 파일은 제공하는 것이 맞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찰단에서 확보했다는 30만여 건, 그 파일 중에는 분명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에서 나온 백업 받아놓은 파일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앵커]
그거라도 제출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이종훈 평론가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했는데요. 지금 법원의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이것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먹는 어떤 사법 농단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퇴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퇴임 규정에 '디가우징을 써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후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디가우징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볼 수 없게끔 하려는 거였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면 될 일인데…. 사법농단에 더 붙여서 점점 더 의혹이 급증, 증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조응하는 일종의 사법 농단이기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이 결국은 특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것도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되고 또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지만 국정농단하고 맞물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원세훈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유죄로 날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래를 해서 결국은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래한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현재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검찰의 우위에 있는 이런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가우징으로 자료들을 다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규에 따라서는 폐기는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의혹이 만약에 계속 증폭이 돼서 수사 과정에서 뭔가 단서가 나와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은 결정적인 물증을 증거인멸한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 디가우징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이 폭로를 했었는데 민간 사찰 관련해서 증거를 다 인멸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고 자기가 디가우징을 했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그때 대법원장이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이 그동안 정권 차원에서는 공공연하게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있을 때도 그때도 정윤회 감찰문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민정 쪽에다 물으니 민정 쪽에서 자료들, 파일들을 어떻게 삭제하고 제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라, 어디에 구워버려라, 이런 것도 나오고. 일종의 그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한 건데.
그러더라도 공조직에서 이걸 함부로 임의로 이렇게 디가우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어쨌든 전산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도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다 제거를 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로 제거를 못합니다.
[앵커]
완전한 폐기를 하면 안 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남겨놓아야 하는 그런 거고요. 담당자 본인 입장에서야 다 없애고 싶겠죠. 하지만 절대로 공조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본 파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앵커]
이 원본 파일이 남아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게 될지 그걸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식이라면 법원이 사실 앞으로 인신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발부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사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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