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한전 요금규정 “10대 대기업 전기 사용량, 국민 전체 사용량과 맞먹어”

수상한 한전 요금규정 “10대 대기업 전기 사용량, 국민 전체 사용량과 맞먹어”

-수입 콩값 올라가면, 두붓값도 올려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사용용도에 따라 전기요금 달리하는 것 가장 큰 문제
-10대 대기업이 전체 국민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 다른 나라 국민들 전기 사용량의 절반 사용... 아주 착한 국민들
-전기요금 법률로 정하는 것 아냐, 한전 요금 규정만 바꾸면 돼
-하나의 회사가 한 국가 전역에 모든 용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례, 대한민국 이외엔 없다
-국가가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국가정책으로 산업 진흥,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정상적인 소비 수준 회복하게 되면, 매우 높은 전기 요금을 쓴다는 것
-한전이 적자? 원가에 납부할 세금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해둔 이윤까지 포함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4일 (수요일)
■ 대담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수입 콩값이 올라가도 두붓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두붓값이 콩값보다 싸지게 됐다” 최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의 SNS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거 아니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비교해 전비요금이 싸다, 이런 얘기는 많죠.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도 누진제가 겁나서 에어컨 못 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논란인 주택용 누진제 요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전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이하 곽상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오래전부터 진행 중인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 곽상언> 벌써 한 5년 됐는데요. 2014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 지인들 21명을 모아서 처음 사건을 진행했고요. 2016년도에 갑자기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 이후에 지금 대략 2만 명 정도가 참가하고 계십니다.

◇ 이동형>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곽상언> 결과는 저희가 승소한 건이 1건 있고요. 그리고 6건을 패소했고요. 아직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이 6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3건이 있고, 서울고등법원에 1건, 그다음에 항소심 사건이 3건, 나머지 사건은 1심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 이동형> 제가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승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반대로 나온 이유는 뭘까요?

◆ 곽상언>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성에 길들어 있던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위해서 만약에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혹시라도 한전의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이론적이고, 통계적인 얘긴데, 한전이 발간한 통계 자체를 신빙할 수 있느냐, 즉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판사님들께서 그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종갑 한전 사장 SNS 내용. 누가 봐도 올려야겠다, 올리겠다, 이런 뜻을 읽히지 않습니까? 납득이 당연히 안 되실 것 같아요.

◆ 곽상언>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수입 콩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두붓값도 올려야한다,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그 이전의 에너지, 즉 석유나 원자력, LNG 등을 전력 에너지로 바꾼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인 전기 요금이 일차 에너지인 기름값보다 쌉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산업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님도 “산업용 전기요금. 콩값보다 쌉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전기는 굉장히 할인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곽상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용도별 요금 체계, 즉 사용용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가량이 산업용이고요.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대략 30%가량입니다. 주택용은 불과 13%대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장 낮고, 게다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10대 대기업이 전체 국민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대 대기업은 가장 싼 전기요금으로 전체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과 동일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체 국민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일부 소수 기업이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차액만큼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말씀 종합하면, 대기업이 대부분의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라, 전기 아껴라, 매장에서 문 열어놓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진제, 가정용 주택 전기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함으로 해서 이게 쓰면 쓸수록 전기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 곽상언> 그러니까 누진 요금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요금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GDP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GDP가 유사하다는 것은 실제로 생활 수준이 같다는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주 착한 국민이라는 것이죠.

◇ 이동형>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대부분의 전기는 싸게,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누진제 폐지해라, 이런 거잖습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 누진제를 폐지하는 건, 어떻게 국회로 올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폐지해야 합니까?

◆ 곽상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이 정한 약관, 즉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그 계약만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전의 전기 요금 규정은 정부가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요금 규정을 바꾸고, 정부가 승인만 해주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결됩니다.

◇ 이동형> 간단하네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아니, 그런데 지금 전기는 한전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가 다루지 않고 있고요.

◆ 곽상언>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지금 명칭은 한국전력공사죠. 공사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10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미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상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증권거래소와 뉴욕증시에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소유 비율을 52%이고, 외국인이 무려 3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전의 수익의 30%가량은 당연히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인데, 자신들이 계약서 약관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다른데 쓰려는 돈 쓰지도 못하는데, 이 약관 그대로 따라라, 당신들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부당하게 느껴져서 제가 방금 질문드린 겁니다.

◆ 곽상언> 하나의 회사가 한 국가 전역에 모든 용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례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그런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걱정되는 게, 올여름도 벌써부터 더워요. 더운데, 장마가 끝나면 더 한층 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누진제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 에어컨이 장식용이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누진제 폐지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관만 고치면 간단한 일인데, 그렇다면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한전의 이득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 그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산업용 전기요금은 왜 현실화되지 않는 겁니까? 왜 계속 싸게 주는 겁니까?

◆ 곽상언>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게 처음 누진요금이 도입된 것이 1972년입니다. 그때 석유파동 때문에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뇌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산업을 부흥시켜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부흥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산업 부흥시키는 것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국가가 조세 정책이나, 국가 정책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잘못된 홍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요금이라는 것이고요.

◇ 이동형> 네, 지금 청취자 댓글 거의가 곽 변호사하고 비슷한 의견이신데, 반대의견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전기료가 쌉니다. 전기세 올리면 기업들 경쟁력 떨어집니다. 결국, 수출에서 밀리면 경제 더 망가집니다.” 답변은요?

◆ 곽상언> 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요금은 쌉니다. 자 주택용도 싸다고 합니다. 싸다고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이 워낙 낮습니다. 저희와 수준이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이 납부한 전체 전기 요금을 주택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전기 소비량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의 전기 소비량을 대입하게 되면, 이미 누진의 최고 단계에 가기 때문에 매우 많은 전기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정상적인 소비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 매우 높은 전기 요금을 쓴다는 것이고,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전기 요금 수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전기요금 수준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수준이 있는데, 일반적인 전기 사용량을 회복하게 되면 전기 요금은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한계비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이동형> 다들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한전이 기사를 보다 보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한전이 일단은 순수익은 계속 거둬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곽상언> 그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 한전은 지난 수십 년간 늘 적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적자라고 주장해 온 원인이 뭐냐면, 한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원가가 총괄원가인데, 그 총괄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발전 원가가 85%를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그에 초과해서 한전은 매년 적절 이윤이라는 것을 매년 수조 원 정도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게다가 한전이 내고 있는 모든 세금도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해둔 이윤까지 포함한 것이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에 미달할 수도 있고, 그 원가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 이동형> 정확한 수치는 얘기한 적이 없나요? 한전에서요.

◆ 곽상언> 한전은 매년 발간을 합니다. 발간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송 앞으로 계속할 텐데, 소송에 같이 참여하시는 꽤 많은 분들, 그분들은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상언> 이상적으로는 사법부가 정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이동형>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양승태 대법관 사태를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봤잖습니까?

◆ 곽상언> 제가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충실히 검토해주시고, 증거에 맞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참가하실수록 아마 사법부는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법원에 총 3건의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대법원 사건의 판결이 나고 나면, 그 판결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참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그러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곽상언> 저희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해도 됩니까?

◆ 곽상언> 어떤 질문인지요.

◇ 이동형> 총선 때마다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곽상언> 저는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 SNS에 당 대표 경선 출마, 박범계 의원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곽상언>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유가 있을 텐데요.

◆ 곽상언> 제 페이스북에 상세히 써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글로써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안 전 지사와 관련해서요.

◆ 곽상언> 지금 고초를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 이동형> 이런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셋이라고 들었어요.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자녀들이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있을까요?

◆ 곽상언> 제 아이들이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요. 큰 아이만 장례식장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 이동형> 봉하마을에는 아이들하고 내려가십니까?

◆ 곽상언> 아주 가끔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소송, 잘 풀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곽상언> 네.

◇ 이동형>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