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메운 '노회찬 추모'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오늘 대담도 노회찬 의원 추모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끊이지 않는 추모행렬뿐만 아니라 고인에게 부쳐지는 이런 손편지 글들을 보면 고인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어제 퇴근 시간에는 30분 정도 줄을 서서 조문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조문 행렬만 봐도 노회찬 의원께서 얼마나 국민들 또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너무 많아서 병원 측에서 세 사람씩 줄을 세워야 됐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도저히 소화를 못하니까 작동을 중단시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노회찬 의원은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나. 역시 3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본인이 전 삶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의, 부조리를 위해서 거대 기득권 세력과 온몸으로 항거했기 때문에 이런 추모의 정이 국민들로부터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본인은 안타까운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 수수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30년 동안 그렇게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해온 고인의 삶이 그런 안타까운 일탈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 이런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빈소를 한 바퀴 돌아서 서 있는 조문 행렬의 모습도 보셨는데 오늘 오전에는 입관식이 있었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보통 입관식은 사망 다음 날 정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일장 아닙니까. 그래서 입관식 시점이 조금 늦은 거고요. 어쨌든 27일에 장례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입관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더 보탠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공이 아홉이고 과가 하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열 가지의 공과를 따진다면 공이 아홉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그 과조차도 이게 노회찬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 정치자금 받고도 당당하게 또는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 뻔뻔하게 버티는 그런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홉 가지 공이 한 가지 과를 덮고도 남는다,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정서인 것 같은데요. 앞서 시민들의 손편지 보셨잖아요. 추모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초등학생들 손편지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노회찬 의원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결국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국민적 신망을 받았던 그런 정치 지도자였다는 걸 잘 보여주는데 손편지들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국회 초년병 출입기자인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빈소를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데. 제가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 드루킹에 의해서 결국 희생당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드루킹은 전형적인 선거브로커다. 그런데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을 자신들의 욕구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졌고 거기에 옭매어 넘어갔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법조인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법정 최종 형량이 벌금형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께서 정말 본인이 진보 정치의 상징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꼭 끊었어야 되는가, 그런 안타까움. 물론 본인은 스스로 했던 말,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최근에 정의당이 상당히 10%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에 대한 미안함,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스스로 목숨을 정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고 또 혹시 이런 부분이 어떤 잘못된 사회 풍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인데 유서를 보면 정의당에 혹시나 누를 끼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인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보 정당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준점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권영길 당시 전 대표와 더불어서 당을 창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보신당 만들고 또 통합진보당을 깨고 나오긴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종북세력하고 결별하고 정의당을 만들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도 법정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순수한 사회주의자로서 본인의 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진보 정당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진보 정당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온, 가꿔온 진보 정당에 어떤 형태로든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보 정치의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고인을 추억하는 글들이 SNS상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산하의 오역으로 유명한 PD죠. 김형민 PD가 남긴 글을 먼저 보시면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골리앗 삼성에 맞섰던 거의 유일한 다윗이었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유신 독재 반대 투쟁에 헌신했던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죠. 장호준 목사도 글을 남겼는데요. 유대민족을 지킨 마카비에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 적폐 세력과 맞서 싸울지, 이런 글을 남겼는데 누구보다 불의와 맞서는 정치 행보를 보인 정치인이었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분이 다 성경의 인물을 노회찬 의원에 비유를 한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산하의 오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김형민 PD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비유를 했어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이란 적국의 정말 천하무적의 그 장군인데 이때 이 골리앗은 2m가 넘는 장신이었고 다윗은 당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엄청난 무기로 중무장했는데 다윗은 단지 물맷돌 가지고 싸워서 그 거인의 적장을 꺾었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한마디로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치열하게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과 싸워온 그런 삶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죠, 장호준 목사. 이분 같은 경우는 마카비에 비유를 했어요. 이 마카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가 담겨 있냐면 굉장히 율법이 투철하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설령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율법주의적이고 맞지 않다. 오히려 진정한 뜻은 적들에게 맞서 싸워서 민족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득해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유를 한 건데 이 말을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게 청렴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민주와 통일, 이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와 통일을 위해서 청렴을 던져버리고라도 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에 걸어온 길, 못 다한 삶을 우리들이 해 나가자, 그런 결의가 담겨 있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앵커]
정치인, 문화계 인사, 각계각층의 조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김경수 도지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누구보다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착잡하겠죠. 어쨌든 이번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계기가 된 것이 드루킹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 모 변호사와 연관지어져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재수사 대상이 결국 된 것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원래 무혐의로 처리가 됐던 사안을 다시 재수사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처벌이 상당히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드루킹 사건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사의 본류는 오히려 그쪽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인이 연관된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의적으로 아마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타까움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다가 모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한 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인의 삶을 위로하듯 노 전 의원의 빈소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빈소를 지킨 심상정 의원부터 또 황망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빈소를 찾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장민정 앵커가 그 모습을 전해 드립니다.

[앵커]
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눈물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고인과 특별한 인연을 쌓았던 정치인들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종일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노회찬과 심상정, 한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두 사람은 20년 가까운 정치 여정을 한 배를 타고 왔지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고, 진보신당 창당과 통합진보당 합류, 정의당 창당까지 늘 함께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영정을 마주하자 애써 참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심상정 의원과는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세 사람은 유 작가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 전까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정의당에서 함께 뜻을 나눈 사이죠.

유 작가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인의 죽음에 황망함을 감출 길 없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끝내 눈시울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19대 총선 때 고인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는데요.

삼성 X파일 속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노 의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박근혜 당선인에게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렇게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빈소 앞의 모습입니다.

복직한 KTX 승무원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벌써 5,600명 넘는 이들이 조문했다는데요.

고인이 생전에 우리에게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셨는데요. 노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그리고 유시민 작가. 이 세 사람은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선 그 이상의 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특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니까 영원한 동지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2004년에 이 두 분이 동시에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쭉 함께해오고 또 민노당 탈당해서 통합진보당 만들고 다시 정의당 만들고 쭉 같이 정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정치적인 동지이자 동반자. 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심상정 의원의 부군하고 같이 노회찬 의원이 함께 노동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번에 일이 있으니까 심상정 의원이 폐이스북에 프로필을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2011년에 같이 활짝 웃으면서 찍었던 어느 여름날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추모의 정을 나타냈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심상정 의원이 노회찬 의원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몫까지 해야 되니까 더 어깨가 무겁지 않겠는가. 동시에 또 국민들도 노회찬 의원이 못다 했던 그런 역할을 심상정 의원이 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깨가 무거워진 심상정 의원. 사실 생전에 두 사람이 워낙 정치적으로 같은 궤를 하면서 동반자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 부부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터뷰]
그럼요. 심상정의 남편 노회찬,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앵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심상정 남편으로 불리는 것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인터뷰]
그런 말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늘 심상정 의원 옆에는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옆에는 심상정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실제로도 진보 정당사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함께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에 늘 행보를 같이 해 왔거든요. 통합신당을 깨고 나올 때도 그랬고 정의당 창당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필생의 이념적인 동지를 만나는 게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치사에서 봐서 알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워낙 그런 유동성이 많은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사례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몇 십 년동안 한 길을 쭉 걸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으로서는 더욱더 상실감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한 명의 동지인 유시민 작가 그리고 심상정 의원과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마지막 길을 배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국 민정수석도 아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후원을 하면서 인연이 맺어졌군요?

[인터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오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회찬 고인의 부인께서 조국 민정수석의 품에 안길 정도로 정말 서로 그렇게 아픔을 함께했는데 굉장히 가족 간에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2012년입니다. 노원구 공동 3개 지역구에 단일후보를 냈을 때 이때 조국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면 복권을 시켜달라라고 청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조국 민정수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노회찬 의원을 아끼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본인이 얘기했듯이 확실한 약자에 대한 그리고 또 노동에 대한 진보 신념의 정치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관계를 그동안 유지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젯밤까지 90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수천 명씩 조문을 온다는 것, 이게 한 정치인에게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마음속으로 신세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 직접 만나서 말로라도 위로를 전하고 그렇게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시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이분은 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높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회찬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시원해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세를 진 정치인이다,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의당이 시민장례위원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마감이 끝난 거죠? 정오가 지났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민 장례위원들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어차피 국회장으로 하니까 사실상 겸해서 시민장으로 하겠다는 건데 장례위원장은 이정미 대표가 맡고 또 호상. 호상은 전체 상을 실무를 주관하는 분은 심상정 의원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장으로 요청하니까 문희상 의장이 흔쾌하게 수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는 분들은 여야가 없는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들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72회 동기동창인데, 이종걸 의원하고 같이. 그런데 재미있는 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학도호국단장을 했더라고요.

[앵커]
학창 시절부터 삶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학도호국단장을 해서 서울대 법대 가고 공안검사 출신으로 쭉 성공을 했고 그런데 이종걸 의원하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하고는 경기고등학생 시절에도 반정부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 그때 나는 사실은 노회찬 의원을 따라다녔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또 재미있는 인연이 떡값 검사를 폭로해서 수사를 할 때 황교안 총리가 당시에 수사 실무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돈을 주고받았던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또 중앙일보 회장, 이 두 사람은 혐의 없음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기소도 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도 , 엉터리 같은 판결이라고 해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당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앵커]
학창시절부터 달랐던 길이 2018년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지금 그런데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언제나 서민, 노동자들의 편에 섰던 노회찬 의원, 그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는 여야,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다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가 노 의원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보좌관 정 모 씨는 어젯밤 페이스북에 잔치국수를 먹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 몫까지 2인분 먹었다", "매년 7월 23일을 좌파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는 고 노회찬 의원의 글을 그대로 맞받은 것입니다.

과거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SNS에 잔치국수를 먹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다. 오늘 점심 못 드시는 분 몫까지 2인분 먹었다" 라고 남겼었는데요.

이 말을 비슷하게 되받아치면서 고인을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산 사람도 아닌 고인을 향한 조롱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때 노 의원이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는 장면도 함께 올렸습니다.

노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이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호화롭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렇게 노 의원이 누워있는 모습을 올리면서 사자(死者)를 연상시키려 한 것 아니냐, 이 역시 의도를 갖고 올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적군이라 할지라도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데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 보좌관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하루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태도를 급히 바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입니다.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티즌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루 만에 사과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 조롱이라니 그야말로 패륜이다, 보좌관이나 의원이나 쩜쩜쩜, 이렇게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정적이고 미운 사람이라 해도 최소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건 사람의 도리 가운데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앵커]
사과를 하면 뭐 합니까?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친박계들의 뒤틀린 심사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친박계들로서는 어찌 됐건 탄핵, 그것이 진보 진영에서 일종에 상황을 그렇게 몰아갔다, 엮었다, 우리는 엮였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평소 생각이 반영돼서 당신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심사가 굉장히 뒤틀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친박계 인사였고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곁에서 곁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군의 뜻을 따라서인지 본인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이런 일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어찌 됐건 엄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보는 뒤틀린 심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글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게시글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중성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길,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거는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험할 정도의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해 주시는데 저는 정치적인 해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누구나 숙연해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자를 조롱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제가 볼 때는 정치의 도리에도 안 맞고 정치의 예법에도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대목은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금 진영 간의 대결 이 양상, 이 골이 너무 심각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영 대결의 그런 정치 풍토를 청산하고 정말 진영 대결의 골을 누군가가 메워야 된다라는 부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가 공존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자꾸 적대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를 인정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공존의 정치 풍토를 꼭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 데다가 이중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쪽에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알아야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좀 자성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횡령, 배임 혐의 받고 있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 시선이 더 곱지 않은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노회찬 의원의 비서실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당신들 주변에 40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입을 닫겠다, 상중이라 참는다. 이것도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 표현도 저는 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쪽에 이명박 정부 시절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종의 비리와 연루돼서 형사 처벌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액 규모도 노회찬 의원이 수수한 것과는 차이가 나도 엄청납니다. 10배 이상 대부분 다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거의 사실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분들이 많은 그곳에서 이런 얘기가 적어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곽상도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될 게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혐의가 없어서인지 어쨌든 간에 지금 수사 선상에는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지대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중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만의 이중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모든 정치인들이 다들 노회찬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나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본인도 또 부적절함을 인정해서 그런지 그 글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진보 정치의 상징, 노회찬 의원을 옭아맨 것과 관련해서 현재 정치자금법, 이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 의원 보좌진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정치자금법이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었던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현실에 대한 쓴소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정치자금법이 실제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살을 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꿋꿋하게 버티면서 나는 정말 불가피하게 돈 받은 거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자금법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현역 의원들 본인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또는 앞으로 받고 싶은 불법자금 상당수를 양성화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이건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정치자금법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가 돼서 몇십 만 원, 몇만 원 받고도 의원직 상실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판은 너무 거대 정당 그리고 현역 의원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는 구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문제고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죠. 제도가 안타까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준석 / 前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역이 아닌 사람이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선거 때밖에 없고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께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원칙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도가 사람을 이번에 죽였다는 게,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은 게. 노회찬 의원이 잘 알지만 진보 정치인으로서 길바닥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이고 그분이 재산을 모을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원외에 있더라도 X파일이나 여러 일이 있어서 원외에 있더라도 정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서 동창이라든지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실 노회찬 의원이 지금 당비로 내신 게 이번에 드러난 4000만 원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돈을 죄면 죌수록 역설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데 매진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것도 이번에 환기시키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도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몰았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엄격하게 집행하자라는 우리 평론가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을 해마다 1억 5000만 원까지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3억 원까지 모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상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선거법하고 연결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선거법 자체도 불공정, 불평등한 법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알릴 수가 있고 사실상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같은 구조에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운동을 하면 다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예비 후보 등록기간을 훨씬 더 늘려서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 모금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아예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앵커]
어쨌든 현행 정치자금법, 지금 소수 정당, 정치 신인들, 원외 인사. 여기에는 너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치 활동에도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해서 정치자금의 현실화 및 정치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저희 당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계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이준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이 벌써 기존 기성정치의 문화에 많이 젖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은 정치를 더 저비용화시키는 데 맞춰져야 됩니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고. 유세차 같은 것 사실 왜 필요합니까? 시대가 이런 인터넷 시대에. 유세차만 하더라도 비용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줄여서 선거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존 현역 의원들하고 정치 신인들하고 사이에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선거비용을 낮추는 걸 전제로 해서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 있는 해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 후원금 모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거에서 1억 원도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제도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합법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부끄러운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제도 자체, 법이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왜 본인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겠어요? 그런 취지를 살리자면 오히려 정치자금법은 더 저비용화를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그래서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20대 국회에 초선 의원이 132명입니다. 이게 원초적으로 차단돼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사실은 약간 말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에서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조정하는 정도는 있으나 핵심은 고비용을 저비용화로 바꾸는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 저비용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비용으로 하려면 말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선거법은 말 자체도 법적으로 너무나 옭아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 놓친 부분이 지금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거대 정당이 다 가져갑니다.

법상 원내교섭단체들이 먼저 절반을 가지고 나누고 나머지를 의석수 가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선관위에서 잘못됐다, 고쳐라라고 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안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회찬 의원 추모하다가 정치자금법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기무사 문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기무사 문건 관련 질타가 이어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과 현직 기무사대령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어떻게 보면 하극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극히 이례적인 장면이 어제 국회에서 연출된 건데요. 지금 현직 기무부대장은 내가 20분 동안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보고를 받아서 엄중함을 몰랐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진실공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둘 다 서로 군인의 명예, 양심을 걸고 거짓말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더구나 군은 계급 사회 아니겠습니까?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정면충돌하는 사실상 하극상의 모습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제대로 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왜 제대로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자기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정국 또 남북 정상,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위중한 문건으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 최고통수권자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자신이 보고를 해야 된다. 왜냐, 자신이 국방장관이니까 자신의 부하인 기무사령관도 위중한 문건이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의 거취가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을 텐데요. 현 국방장관과 현 기무부대장의 진실게임 양상, 이걸 보는 국민들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둘 다 군인과 국방장관의 명예까지 걸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병삼 / 100기무부대장 : 저는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제 진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 보고한 문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이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증언도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건의 심각성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병삼 기무부대장얘기를 보면 그때 송영무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를 해 봤더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송영무 장관이 외부 자문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제대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감사원장에게 잠깐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송 장관이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던 부분들이 여러 곳이 발견됩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그렇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눈에 띄죠. 해명도 자꾸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부대장이 나서서 국회에서 대놓고 하극상을 하는 것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의 아버님께서 군인 출신이신데 참 대한민국 군대꼴 잘 돌아간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가 안보 상황이 녹록한, 한가한 상황인가요?

남북한 관계 긴장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절대로 군대는 아무리 기강이 해이돼 있는 순간에도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져서는 저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송 장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기무사 장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국회 자리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청와대에 의사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기무사는. 민정 쪽에는 늘 보고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놓고 하극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이 어찌 됐건 국가원수로서 적절한 조치를, 국방을 총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실공방도 물론 이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무부대장 얘기는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기록으로 다 남겨놨다고 해요.

[앵커]
그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기록이 또 기무사가 그동안 문건 작성을 한 것도 약간 은폐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걸 또 100%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조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송영무 장관 발언도 약간 헷갈리는 게 지금은 5분 보고 받아서 중대함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국회 출석해서는 또 이 문건을 받아들고 중대함을 알았지만 내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무적 판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3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가적인 평지풍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시 시점을 서로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복잡한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자질 문제까지도 문제가 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실행 계획이 있었나, 이 부분인데 지금 보고 누락,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송영무 장관께서도 대통령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하는 대한민국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려야 할 것입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결단을 내려서라도 군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공방인 것처럼 전개하며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려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입니다. 달을 가리키는데도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은 송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여당 얘기를 들어보면 본질이 아니다, 송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여당 쪽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그러니까 기무사 쪽에 너무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기무사 개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 장관을 경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기무사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개혁과 송영무 장관의 보고 누락 부분은 별건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정도면 사실은 스스로 사퇴하는 수순을 밟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청와대라도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청와대하고 교감을 하면서 기무사 개혁도 하는 인물로 새로 장관을 내세워서 기무사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기무사 장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기무사를 확실히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더 하게 됩니다.

[앵커]
기무사 개혁 부분도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지만 일단 작성된 문건, 이걸 누가 지시를 했는가, 이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이게 문건 작성 지시자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목된 건 처음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만의 문제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거론이 되고 그러면 국가안보실장 혼자 했겠느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몰랐겠느냐. 그러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의가 안 됐겠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요.

지금의 본질은 실제로 쿠데타 내지는 내란 또는 반란 예비 음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질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신군부 시절에 했던 5.17 당시 12.12 군사반란 이것과 거의 비슷한 양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고 또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사법 처벌을 해서 다시는 군사 쿠데타 내지는 이런 망령이 이 땅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지목한 사람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그리고 기우진 처장인데요. 어떻게 정확히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계엄령 문건 작성)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 그건 맞습니까?]

[소강원 / 기무사령부 참모장 : 예.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장관께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수령과 계엄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문서를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받고 조 사령관이 실무요원들에게 지시해서 작성됐다? (기우진 기무사 처장：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내가 작성했다, 이미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지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지목이 됐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서 끝이었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증언하신 분들이 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받을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이 말을 그대로 100%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기 때문에 믿고 싶으나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이 부분은 시인을 했죠. 이철희 의원 쪽에서 위수령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보고도 받았다.

그런데 더 논의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증언에도 나왔다시피 위수령과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라는 것하고 계엄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번 문건을 보게 되면 계엄 실행 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면 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본인이 지시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무사 독단적으로 이걸 기획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 맞춤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그 당시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 선포자가 대통령, 괄호 열고 권한대행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분들 말을 신뢰는 하고 싶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감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조사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문건이 쿠데타를 염두에 둔 문건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민홍철 의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아마 계엄을 기획한 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을 계엄해제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또 계엄해제권을 직권상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계엄 해제 자체를 못 하게 헌법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내용까지 문서 내용에 검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통상적인 상황대비론이 아니다….]

[앵커]
통상적인 상황 대비였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데 67쪽 세부 문건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홍철 의원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국회 장악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인터뷰]
제가 방금 다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쿠데타다라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아니면 일탈된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정상성을 벗어나서 일탈됐다는 거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제77조에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이 요구를 하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천봉쇄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일탈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언론 같은 경우도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 기관을 폐쇄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정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미 일탈된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이 통제하도록 돼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한미대사를 국방장관이 불러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나중에 이게 계엄을 선포하면 미 본국에서 협조해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난번 1980년도의 5.17과 거의 흡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선을 넘어서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틀 내에서 진행을 할 때 계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전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군사 쿠데타인데 계엄을 빙자한, 또는 계엄을 활용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계엄 문건 내용을 보면 그런 혐의를 강력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군검 합동수사단이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군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