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6∼8월에 금지 품목 43억 원어치 北 반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철강과 전기제품 등 대북 제재 금지 품목 43억 원어치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대북제재 금지 품목 338톤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미 공조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