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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일선 법관 재판 관여 못 해...더 적극적으로 수사협조"

2018.09.13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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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엔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언급과 비교해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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