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한 지만원 손해 배상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오월단체 등이 보수 인사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5명에게 천5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에도 각각 5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특수군이 5·18에 개입했다며 왜곡하고 비방하는 도서를 지 씨가 출간해, 5월 단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 씨가 낸 책은 5·18의 실체와 역사적 평가를 부인하고, 가치를 깎아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 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도서를 발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