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불법 증축 느는데 "철거는 어려워"

[앵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에 소방시설 없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하지만 단속 기관이 불법 증축 현장을 적발해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필로티 구조 건물입니다.

주차장 일부를 샌드위치 패널로 막아놨습니다.

방을 더 만들기 위해 불법 증축한 겁니다.

이처럼 필로티 주차장을 증축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인근에서 쉽게 확인될 정도로 흔합니다.

필로티 건물은 불길이 빨리 번지는 데다 대부분 주거시설이어서 화재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구나 불법 증축이라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시설을 검사받지 않아 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적발해 불법 건축물에 철거 명령을 내려도 건물주가 배짱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라도 사유재산에 해당해 벌금 성격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지 강제 철거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공무원 : 민원인들께서는 불법 건축물을 신고를 해주시는데 철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지난달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이행강제금 수위를 높이는 정도입니다.

지난해 필로티 건물에서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올해 초 46명이 사망한 밀양 병원 화재는 모두 불법 증축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도 강제 철거가 어려운 현실은 대형 화재 참사의 고리를 끊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