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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도 못 뗀 국회 5·18 조사위..."한국당 발목잡기"

2018.10.31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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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50일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9월 14일부터 시행된 5·18 특별법.

80년 5월 민간인을 학살한 군 책임자와 피해 현황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이지만, 조사위는 50일 가까이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민주당도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나머지 3명의 추천 몫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한국당이 5·18 조사위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늦추고 있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자유한국당은 금주 내로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못한다면 추천권을 다른 정당에 넘기십시오.]

5·18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이 조사위원 명단을 서둘러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5·18 진상조사위원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5·18 당시의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 한다는 얘기에 오보라며 손사래를 친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을 뿐 고의로 시간을 끄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객관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결코 쉬운 일은 우리 당 상황으로서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조사위 활동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만큼 한국당 추천 인사를 뺀 조사위원 6명으로 일단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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