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수사권 조정 검·경 대립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옮기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 법무부가 제출할 예정인 정부 안은 검찰과 논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후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부 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조정은 검·경 간에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 균형 관계로 대전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