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사법 농단, 나를 찍어내며 시작"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사법 농단 사태는 지난 2012년 조직 장악을 위해 자신을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며 이후 판사들에 대한 통제와 재판 거래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월 SNS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고,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이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에게 불복 재판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등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행정처의 법관 인사자료를 압수수색 한 검찰은 서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 등 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