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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레 국회 출석...한국당 공세 예고

2018.12.29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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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특감반 문제와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모레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했죠. 자유한국당 당내 진상조사단 의원들, 운영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국 상황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제 보면 김용균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외유성 여행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31일에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하기로 일단 돼 있습니다. 일단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처음인가요?

[김현]
그렇죠. 운영위가 아니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에는 민정수석이 참석해서 답변한 경우는 있지만 이번은 청와대의 일,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비위 사실에 있어서 감찰반을 원대복귀시키고.

그다음에 대검에 의해서 이번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감찰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운영위 소집, 그것도 야당의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협상에 필요한 사안을 두고 운영위원회에 나오게 된 점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만큼 정면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김현]
정면돌파도 정면돌파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면 속에서 도리가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운영위 소속 위원들을 좀 교체를 했어요.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을 투입하겠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두아]
사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야 의원들이 의원들 사이에 언쟁을 벌이고 그러다 또 파행이 빚어지고 그러면 사실 날짜가 하루니까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그러니까 청문을 할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의원들 사이에 시간이 다 소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국민들이 궁금하는 것, 또 실질적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준비된 사람들이 가야 하니까 진상조사단의 의원들이 주로 운영위원으로 사보임이 돼서 들어가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파수꾼이거든요. 그 정권의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사실 권력이 많죠.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것일 수도 있지만 경험을 봤을 때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뤄지겠죠. 민간인 사찰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과연 민간인 사찰인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환경부 문건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현]
일단은 김태우 특별감찰관이 올 1월에 환경부에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것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김현]
그래서 지금 25명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거기 고위급 공직자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거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민정수석이나 반부패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에 보고된 바는 없고 반장 역시도 모르는 문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명 중에 5명만 해당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임기를 채워서 그만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한 사람도 있고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곧 뭐냐하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민간인이나 민간인 특정 단체를 겨냥해서 사찰을 하거나 망원을 세워서 조사를 한 뒤에 불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한다거나 지원금을 중단하는 식의 어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블랙리스트라고 한 것이고요.

특히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는 9900명이나 있어서 지난 촛불정국에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촛불 정국에서 그 블랙리스트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싸워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기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한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볼 문제이지만 그것이 면책특권의 뒤에 가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이게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했던 분이 회의석상에서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말을 처음에 바꿨어요. 한 6시간 사이로 바꿨기 때문에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두아]
자유한국당에서 동향문건이라고 하죠. 동향문건 이 부분을 제시를 하니까 처음에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6시간 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만에 그것도 한밤중에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1월 19일쯤에 와서 받아갔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요.

이 사건도 제 생각에는 어느 단계에서는 수사도 하고 또 아마 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큰 사건이에요. 어느 쪽이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랬을 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환경부처럼 이렇게 말을 6시간 만에 공권력이 말을 바꾸는 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물증이 물론 뒷받침돼 줘야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술도 증거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진술에 있어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도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 봐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환경부는 사실 정부 부처가 말을 6시간 만에 이렇게 완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단계에서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 같은 데서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실책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자꾸 프레임을 짜는데 그게 합당한지요, 법적으로 볼 때 어떠신지요?

[이두아]
그건 블랙리스트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마련되고 있죠, 과거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또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정부의 조직, 공권력이 동원돼서 치밀한 실행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꼭 민간단체,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불이익을 주는 거겠죠.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적인 조직이 동원돼서 치밀한 실행행위를 하면 그것도 블랙리스트일 수 있죠.

[김현]
거기서 더 첨가를 시켜야 되는 것이 계획적인 것이 일단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 그러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해당기관장에 의한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망원을 동원한다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찰을 한다거나 도청을 한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찍어내기 위한...

[이두아]
그건 사찰이네요.

[김현]
아니요, 사찰도 그렇고 지금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면 그런 형식을 동원해야만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준해서 저희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또는 공공산하단체장의 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임원의 사퇴 시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교체 시기를 알아본다거나 업무보고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뤄진 거라면 업무상 이루어진 일일 수 있고.

[이두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목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실제로 실행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거죠.

[김현]
그러니까 김태우 감찰관은 조사가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시가 정말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김현]
그래서 거기에서 밝혀지기 전 단계에서 정치인들이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해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분들 역시도.

[앵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두아]
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게 야당에서도 심지어 이게 환경부 문건은 청와대에서 한 거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조사를 해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목적이나 계획, 어떤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꼭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문건이 나오면 너무 문건을 놓고 양쪽에서 싸움이 너무 극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사안의 깊이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를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 출장 다녀오셨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김현]
저는 상임위에서 가는 출장, 그러니까 외교통일위원회였기 때문에 국정감사로 간 것하고 그다음에 국회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나무 심으러 간 것하고 정보위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활동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외유성은...

[이두아]
저도 정보위에 있었고 운영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법사위, 환노위에 있으면서 상임위랑 관련된 출장을 다녀왔고요. 또 국회 연구단체에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실은 의원들끼리 그냥 돈을 갹출해서 간 경우도 있어요.

이런 논란이 빚어질까 봐.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해서 간 적도 있고 또 어떤 출장이냐면 친선외교, 의원별로 그 친선 국가가 정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크로아티아가 저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로아티아를 담당했는데.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국가별로 지정돼 있는데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다녀오죠. 그걸 1년에 한 번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왜 지금 질문했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위에서 베트남 다낭을 갈 일이 있습니까?

[김현]
첫 번째는 본회의 중이다. 김용균법하고 유치원 3법이라는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이고 그다음에 젊은 노동자가 청년이 희생당한 사안이고 그 엄마가 매일같이 국회에 와서 이 법이 처리돼야 한다라는 것을 호소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원 3법을 반대해왔던 국회의원이 지금 다낭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결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나간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것을 가면 안 된다고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낭인데요, 베트남 다낭인데.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국회가 열려 있는 시간에 그것도 버젓이 2시에서 5시로 연기가 되고 또 속개될 수 있는데 6시 반에, 직전에 원내대표였던 분이 나몰라라 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리고 당시에는 따님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복판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면 내지는 정당의 그런 국회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면 저렇게 베트남 다낭을 가는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공식 일정으로 공식 일정도 몇 개 없지만 비공식 일정으로 지금 주말을 끼고 사실은 저런 행태 때문에 정치권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즉각 들어오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운영위 하셨으니까요. 베트남 다낭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두아]
지금 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사실은 12월 27일날은 저도 일정을 보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숙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명 의원 말고 다른 분들은 다음 날 가신 분도 있대요,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런 게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운영위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제 오사카 가신 분들 중에 이철희 의원은 오사카 가시느라고 정개특위 제1소위를 못 들어갔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의원외교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해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정식 외교 부처를 통해서 할 때는 정교한 외교 언어로 정치안 부분으로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의원외교를 통해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외교부처에서도 선호하기도 해요.

그때는 의원들이 잘못하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외교부처에서도 활용을 하거든요, 의원외교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재외국민들이 투표권도 있으니까 의견을 청취하기도 해요.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기업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외교관들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사실 베트남에 민간 기업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민간기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베트남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부처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위에서 해야 했느냐고 하면 좀 할 말이 없고 또 중요한 본회의와 상임위가 있는데 의원들은 입법기관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직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인이 아직 운영위에 있으니까 갔다 오겠다고 했을 때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현]
결국은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불요 불가피한 상황은 국회의장이 외교 무대에 갈 경우 거든요. 그럴 경우는 혼자 가기 뭐 하니까 수행의원단이 있습니다.

그건 여야의원들이 1명씩 포함이 돼서 최소인원으로 4인에서 5인 정도로 해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사 자격으로 갈 경우 여야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특사 자격으로 갈 경우 대통령을 대신해서 갈 경우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갈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기간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 의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제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두아]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마 일정이나 비용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이나 비용을, 지금 점점 국회의 비용도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특수활동비랑 이런 것도 공개되는 추세니까 일정이나 비용을 공개하면서 투명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 일단 듣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 함께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런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 장애인입니다. 정치권에는 와서 말 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일단 이해찬 대표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두아]
사실 진보정당의 여당의 수장이시죠. 진보정당이 보통 소수의 권리 옹호에 더 적극적인데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보호해 주죠, 보통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 다들. 그런데 이해찬 대표께서 사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저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건 사과를 하시더라도, 사과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있었던 행위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 3일에 또 베트남 경제부총리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여성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말실수 이야기가 오고갔었고. 또 그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필리핀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들으면 부적절하게 느껴질 얘기가 있었죠.

제일 잘살던 나라에서 제일 못살던 나라로 됐는데 독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을 여러 차례 실수를 하고 있으셔서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정치인들은 소수에 대해서 항상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존 로버츠인데요. 이 사람이 50살에 연방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청문회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업주부와 워킹우먼 이렇게 분리를 안 하고요.

집 안에서 일하든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든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업주부, 워킹우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여성에 대해서 소수자에 대해서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 정당의 수장으로서 또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다선 의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김현 의원님, 근처에서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가까이 보셨을 텐데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고 어떤 민감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가요?

[김현]
일단은 이해찬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8월 25일날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130여 일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나 각종 정책 투어, 당정협의회, 예산 관련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동안에 말씀했던 총량을 보면 굉장히 말씀을 정제하고 절제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장애인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인사말에서 조금 문제되는 발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얘기다라는 얘기를 정정을 했고 그다음에 대변인을 통해서 대표의 말씀이 오해가 있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유감을 표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 빠른 대응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처가 깊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쭉 장애인이나 아니면 인권의 문제나 민주주의나 평화의 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책으로 입안하시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를 해 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위원회에서 앞서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웃으면서 했던 현장 분위기하고 또 실제로 그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건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죠. 이게 지금 과연 정계 개편, 신호탄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을 했고요. 무소속의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21대 국회를 기다리는 어떤 움직임일까요? 그렇게 보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사실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바로 봄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봄이 오기 전에 제비들은 날아들죠. 그러니까 그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당한 두 의원님들은 봤을 때 사실 계속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여당발 정계 개편의 촉매제인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야당은 사실 정계 개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보수 진영에서 위기감이 최고조로 지금 끌어오른 상태고요.

지금 구도로 가면 2020년 총선에서 필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는 단일화의 대오를 형성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는 정계 개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여당도 나름대로 정계 개편을, 또 야당의 정계 개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은 정계 개편 그리고 정계에 있어서는 큰 혁신이 있을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평화당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받아들이면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김현]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하고 손금주 의원의 경우는 특히 손금주 의원의 경우는 정치를 국민의당에서 출발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당적을 옮긴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가 계속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은 아주 오래전에 2004년도에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출마를 했다가 무소속으로 또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복당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은 좀 상황이 다르죠.

전신 바른미래당하고 국민당하고 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국민의당이 창당되는 과정이 저희 당에서 나가서 집단 탈당을 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당원과 지지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불가합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 두 분의 경우는 입당을 막을 재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원자격심사위원을 열어서 입당심사와 복당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 지역 위원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리, 다음에 지역위원장을 보장받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입당의 절차, 복당의 절차를 밟아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계 개편, 이 부분은 지금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그 부분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앵커]
짧게 그러면 어쨌든 당 대 당 통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당대당 통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당 대 당 통합이 이루어질지 또 아니면 흡수통합 내지는 의원들이나 원외 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복당하는 형식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당 대 당 통합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많은 인원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죠.


[앵커]
양쪽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요. 오늘 정국 상황 여러 가지 주제들 살펴봤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전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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