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