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핵담판' 분수령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드디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다음 달 말에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회담을 하느냐.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의 열쇠를 쥔 이런 문제를 놓고 북미 실무진이 스웨 덴에서 만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 6월 후 8개월 만에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오늘 발표 내용 백악관에서 이메일과 트위터를 보냈는데요. 2월 말에 즈음해서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에 날짜까지 확정되지 않느냐, 장소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표현했는데 그 정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논의는 깊게 했지만 약간의 시각차는 존재하고 그 부분의 차이를 좁힌 다음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가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이견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근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카드가 아직 조율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로 언제 정상회담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과 같은 경에는 약간 그러한 포괄적 합의보다는 구체적 비핵화조치와 상응조치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를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회담 장소로는 여전히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꼽히고 있는데 하노이냐 다낭이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베트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나 북한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고요. 하노이냐, 다낭이냐는 약간의 시각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에서 양국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노이가 더 편할 겁니다.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도 리조트 사업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경호나 의전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원산 갈마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다낭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낭도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죠.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친서를 갖고 갔다고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네. 확실히 아직까지 공표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친서를 가져갔을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건 세 가지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는 트위터와 이메일. 그건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2월 말경에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좋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 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약간 담겨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마지막에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유익한 회담을 가졌는데 첫 번째 실무회담이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표는 국제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스웨덴으로 간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공식 메시지인데 작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방문했던 걸 갖다가 참고해보면 메시지의 양이나 그런 논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상당히 언론에 직접 부대변인이 발표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왔는데 이번은 거기에 비하면 약간 건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직 시각차가 그렇게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 중에 첫 번째 실무회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첫 번째 실무회담이 열리는 게 아닌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예방이 이번 김영철의 방미의 목적이면 고위급 회담은 김영철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고 스티븐 비건이 그걸 바탕을 해서 스웨덴에 가서 실무회담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 3단계 협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나온 걸 보면 첫 번째 실무회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생각한 것이 다시 스티브 비건이 스웨덴에 가서 최선희와 후속조치 회담보다도 이번에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에 상당히 비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논의했다. 그리고 이것이 3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2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뭔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1차 때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거나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의전 정리하기를 강조했어요. 다음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런 이번에는 처음으로 실무회담이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실무회담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핵화의 교환 가치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아직까지 약간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아직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걸 시사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악관 대변인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할 것이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의미있는 대화를 가졌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진전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원칙인 거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직 대화의 깊이가 서로 이렇게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봅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과 미국이 어떤 걸 주고받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지금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까지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북 9.19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풍계리, 동창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 이것은 북한이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본토 안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핵 동결이라든가 핵활동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다섯 가지 북한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미국이 이미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적 지원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개성공단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어서 원유 공급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도 5개가 됩니다. 앞으로 카드가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 5개가 서로 한 번에 다 교환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빅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의 관건인 검증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만큼 이렇게 양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중에 일부만 우회적으로 합의만 되는 스몰딜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은 양측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알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스몰딜을 전망하면서 북한이 ICBM 폐기 카드만 꺼내들고 미국은 제재완화를 해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거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플랜B가 될 겁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상당히 국내 여론도 악화되고 있고 정부가 문을 닫고 민주당의 공세가 세서 무언가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거죠.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라도 제대로 된 신고, 검증, 폐기를 한다.

거기에는 과거 미국이 원했던 시료 채취라든가 의심시설 방문이 포함된 협상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성공적인 거래를 했다고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래를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섣부르게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러면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도 우선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핵활동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 거래를 하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해주는 약간 스몰딜로 내려오는 거죠. 아까 말씀 드린 5개 대 5개가 교환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와 한두 개가 교환되는 상황인데요.

그 경우에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동맹국인 한국에 있어서는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도 그 점은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모르니까 우려는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온 그날 미사일 방어전략 발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향해 어디서든 어느 때든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탐지해서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을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게 MDR,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것을 내놓은 것인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체계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국방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그 국방전략에 따라서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놓게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 늦게 나온 거예요.

작년쯤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엊그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때마침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도착하는 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북한을 타깃으로 해서 그 날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을 특별히 배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북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전략은 최종 단계에서의 요격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게 위성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보다 조합하는 그런 부분에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굳이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장소, 날짜, 의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웨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인터뷰]
사실은 지금 국제회의에서 상견례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새벽에 가졌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비건과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부상에게 역할을 다시 부여한다면 당장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아니겠지만 하루이틀 더 체류를 연장하면서 실무협상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생각은 대통령 수준, 그리고 국무장관과 김영철 간의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실무회담 이렇게 3단계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줄어들 가능성이나 아니면 파트너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실무회담과 비핵화 논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무회담 그것을 강조했던 거고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피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단계를 줄이더라도 빨리 본론 논의를 하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논의하자는 거였는데 아무튼 워킹그룹 실무회담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비건은 그걸 하고 싶어서 스웨덴에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최선희 부상이 응해줄 것인가. 이것은 북한도 오늘 회담을 뉴욕 채널을 통해서 평양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후속 조치를 원합니다.

스웨덴에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묻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이 나면 사실은 모레 정도부터라도 북미가 따로 만나서 새로운 2차 실무회담이 되겠죠. 그런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회의가 각국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1.5 트랙 방식으로 하는데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참석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1.5트랙을 시청자께서 잘 숙지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간 회의를 1트랙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간 트랙을 2트랙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부 인사와 민간 인사가 같이 모이면 1.5트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인사들은 말을 어떻게 보면 본국의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합니다, 회의를 할 때. 그때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민간인들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한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1.5트랙을 준비한 거고 우리 정부가 1.5트랙을 이렇게 준비한 것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건데 사실 그 한 채널이 스웨덴 채널이고요.

스위스에서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스페인에서도 그런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적기에 1.5트랙 회의가 열림으로 해서 잘하면 북미 간 회담을 이어가고 후속조치, 실무회담을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번에 스웨덴에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상견례에서 끝날지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인터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약간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약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옵션은 2월 말에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웨덴으로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북미 3자 회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북한 측에서 그것을 응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그 회의 자체를 우리 정부가 주선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도 남북미가 만나서 상견례하는 정도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그것이 이제 본부 지침과 함께 실무협상으로 또 한 번 더 진전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스웨덴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실무회담이 상당히 촉박하게 이뤄졌어요. 한 2주 정도밖에 여유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측이 합의를 결국에 못 이뤄낸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실무회담을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부터 2차 실무회담이 시작된다면 그만큼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상견례에 그치고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실무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의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스웨덴 회담이 실질적인 실무회담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서로 합의되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북 혹은 남북미 회동이 성사됐을 때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결국 본부 지침을 받아야 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상응 조치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의전적인 부분은 이미 1차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북한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어느 선까지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이고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을 얼마만큼 들어줄 것인가. 결국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희망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최대안전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공조를 하고 그 카드를 북한에 던짐으로 해서 비핵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글쎄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스웨덴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얘기들도 오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오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뭐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 인사들은 본부 지침이 있는 범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을 거고 대신에 학자들 , 거기에 참여한 학자들은 사실 정부하고도 가끔 상의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적이라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미국도 경제 제재의 면제라든가 완화라든가 나름대로 상응조치로써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남북이 어떠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할 것이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미가 모두 노력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남 한 번, 한 번이 참 소중한데요. 일단 스웨덴에서도 좋은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