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양승태, 잠시 뒤 영장 심사 출석

[앵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1년 4개월 만에 친정인 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잠시 뒤 법원에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앞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7백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을 통해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금 전 변호인단을 통해 확인해 보니 오전 10시쯤 넘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 출석하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검찰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을 투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섭니다.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319호 법정에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번에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은 각각 구치소로 이동해 소지품 검사를 받고, 별도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검찰은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한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주심 대법관과 전범기업 측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 파견 판사를 늘려달라고 외교부에 민원을 넣거나, 법관 불이익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한 정황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며 공모 관계를 끊고,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주거가 안정적이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을 수차례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