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

난항을 거듭하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액수는 우리 측 안을 협정유효기간은 미국 측 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측은 9,999억 원에 협정 유효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1조 1,300억 원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안을 제시하며 액수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측 안이 대폭 수용된 셈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평화 프로세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인상을 요구해 올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가 의견을 좁힌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서명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