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5·18 폄훼' 제명 추진?...윤리위 칼 들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명재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을 놓고 여야 4당이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오늘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징계가 이뤄지면 수위는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신 한국당 박명재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국회 윤리특위의 박명재 위원장입니다.

[앵커]
야 4당이 의원징계 연대에 나섰습니다. 지금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징계안을 11시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일단 받아보셨죠?

[인터뷰]
여야 4당이 제출하게 되면요, 국회의장이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3일 이내에 우리 국회윤리특위로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앵커]
3일 이내에...

[인터뷰]
아직은 의장님이 외국에 계시고 해서 아직 윤리특위로는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곧 넘어오겠죠.

[앵커]
그러면 3일 안에 이 절차가 이뤄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윤리특위로 회부가 돼 옵니다.

[앵커]
여야 4당은 일단 의원 3명에 대해서 제명까지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5.18은 폭동이다.

유공자는 세금 축내는 괴물이다, 이런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건 헌법 가치를 훼손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인터뷰]
저도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됐고 또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발언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적절하지 못하다. 이게 한국당 내부에서 많이 이런 방향으로 공유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인터뷰]
아마 많은 동료의원들이 어쨌든 이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희 윤영석 대변인이 출연했을 때는 이런 발언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봤고요.

[인터뷰]
오늘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또 당의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밝힌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발언이 입증된 사실과 허위 주장이다. 그래서 중앙윤리위에서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발언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넘어오게 되면 여야 4당은 지금 가장 높은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박명재 의원님, 제명까지 가능성을 두고 엄중하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징계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 사과, 또 30일 출석정지. 제일 높은 게 제명입니다. 이게 제명까지 이르려면 첫째는 우리가 윤리특위에 이 안건이 넘어오게 되면 우선 이걸 갖다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걸 징계안으로 상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한 다음에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회부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이요.

그 의견이 넘어오게 되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징계소위가 있습니다. 윤리특위 내 징계소위가 또 8명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넘겨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을 다시 윤리특위에 회부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나온 최종 결론을 갖다가 국회의장께 통보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제명에 관한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본회의에서 얻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제가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언급될 사항은 못 되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징계안이 제출돼도 그 뒤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군요.

[인터뷰]
굉장히 많은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 내에서 징계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부당하거나 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상고하거나 하는 그게 없습니다. 최종심입니다. 굉장히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실제로 국회의원 가운데 제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터뷰]
제명된 사례가 YS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그때도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19대 들어와서 심학봉 의원 성폭행 사건. 그때 우리가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가서 했는데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제명 절차가 내려졌는데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런 두 건의 선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안내를 보게 되면 박명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자당 의원들을 옹호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저희들은 간사가 있거든요. 3당 간사 간에 의사일정, 또 안건, 합의 거기에 따라서 지체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회 윤리위원회를 꾸려나갈 것이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3당 간사를 모아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 임시회의도 열리지 않는데 왜 빨리 하느냐 그래서 그걸 떠나서 임시회와 연결시키지 말고 우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니까 꼭 빨리 열자라고 해서 2월 내에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거쳐서 빨리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 분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대응 방안 수위가 조금씩 다른데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또 함께 행사를 주최했었던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명확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순례 의원은 단순 참석자로 뒤늦게 사과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각각 징계 수준도 달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는 위원장이 얘기할 게 아니고 윤리심사자문위와 징계소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갖고 있는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고요.

조금 경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심사소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군 개입설 그리고 가짜 유공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진상조사위에서 가려내자, 이게 안건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쟁점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앵커]
진상조사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 북한군 개입설이라든가 가짜 유공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냥 국민적인 입장에서요.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개인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진상조사위원회의 범위와 그런 활동 내용 대상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만 북한군 개입 이런 건 군에서도 부정한 일들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일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논의는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를 하시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당 박명재 의원 연결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