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260일 만의 재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의제 협상을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뉴스 쭉 같이 지켜보셨습니다마는 숙소나 회담장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좀 보안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의제 협상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아직은 추측이라든지 지금 나온 어떤 보도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제 실무 협상 닷새째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숙소하고 회담장은 이미 보안 문제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을 뿐 확정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의제를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밀당이 벌어지고 있다, 시쳇말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제는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갔을 때 이미 양측 간에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의제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비핵화 그다음에 미국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하부에 나와 있는 조치라고도 얘기하고 더 작은 의제들이 나오는 게 비핵화 관련한 영변 핵단지 폐기, 그다음에 감시, 검증은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할 건가, 핵 물질 생산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고요.
관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어떻게 할 건가, 평화체제 같은 경우에는 종전 선언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서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2개를 어떻게 조합할까. 가령 북한이 무슨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이게 서로 시차별로 맞물려 가는 게 흔히 얘기하는...
[앵커]
그러니까 다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놓았고 그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남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차두현]
그게 바로 폼페이오가 얘기한 시간표고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로드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쉽게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구조예요, 현재는. 그러나 양측이 일단 초반에 완전한 끝까지의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간다는 아니라도 초반에 서로 신뢰를 보여주는 면에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초기에 교환을 해나간다, 이 정도가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최소한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미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았고 얘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시간 차에 따라서 조합을 할 것인가를 지금 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걸 얘기해 보면 일단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죠.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해체 착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죠, 신년사에서. 뭐냐 하면 동창리 그다음에 풍계리에 대해서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내지 검증이지만 그 대상은 그러니까 미래 핵에 해당하는 동창리 풍계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의 영구 폐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는 더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북한이 내놓은 건 영변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이 내놓은 카드는 지금 조금 아까 종전선언 말씀하셨지만 종전선언 가능성 그다음에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내지는 대표부.
[앵커]
수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조한범]
협상은 이미 시작됐겠지만 그다음에 이미 조치는 취했지만 인도적 지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경협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인데 아무래도 금강산이 편하거든요.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합의는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영변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영변 플러스알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 지금 미국이 내놓은 카드보다는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와 대북 제재를 맞바꿀 가능성,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 분위기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어떠한 카드를 내놓아도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략 그림은 이 정도 상황인데. 21일, 22일은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했죠.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그다음에 23, 24일은 좀 소강 상태. 25일은 좀 미팅이 소강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 아마 기본적인 합의의 틀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숨고르기 시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틀은 마련된 것 같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영변 플러스알파 그 문제가 까다로운 협상 과정에서 진을 빼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까요?
[차두현]
그렇죠. 영변 플러스알파라는 것이 단순히 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영변 시설을 얘기하다 보면 그쪽에서 폐기하려는 시설이 내가 파악하려는 시설과 바로 그거냐 아니냐를 놓고 정의 문제가 벌어져요. 여기에서 리스트 문제가 나옵니다.
[앵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차두현]
제한적으로 영변에 대한 리스트 제출하고 이걸 사찰, 검증하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신고와 사찰 검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모라토리엄 하고 있다, 핵실험 안 하고, 나는 행복하다 모라토리엄을 강조한 거거든요. 돌아가서 국내에 아마 정책 네트워크를 설득하려면 적어도 끊임없이 얘기한 게 핵 활동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핵물질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핵 활동의 동결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 북한의 영변을 사실상 폐기하는 거는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거고 미국은 확실한 동결 약속을 요구를 할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단어 하나하나가 민감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조한범]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보는 비핵화의 단계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단계, 특히 미국민들이 보는 단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앵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조한범]
미국민들은 과거 핵탄두, ICBM 정도 가져오면 성공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정적인 합의죠, ICBM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동결, 그러니까 모든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동결도 큰 진전이에요. 이미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있었고 깨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두 번째는 영변입니다. 영변은 우리가 소위 원자탄으로 알고 있는 핵분열물질, 플루토늄과 우라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3중 수소 생산하는 체계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변을 완벽하게 폐기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기관총이라고 하면 영변은 탄약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탄약 부분을 제거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능력도 유지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완벽하게 검증하에 폐기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엄청나게 큰 진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영변은 그건 무기가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큰 착시, 시각 차가 전문적인 비핵화와 다르죠.
[차두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미국 국내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든 게 미국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그다음에 미북 협상의 성패를 판단하는 그룹은 전문가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박한 평가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협상을 마냥 성과로만 포장하기는 힘들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 문제가 없어도 지지해요.
[앵커]
내부 문제가 관련이 있지만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의제는 아직까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두 분 모두 어쨌든 어떤 의제에 대한 테이블 위에 의제 카드는 올려놓고 조각 맞추기 중이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동결이냐, 폐기냐 단어 하나하나도 좀 조심스럽게 서로 접근을 할 거 같은데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종전선언을 청와대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의 이런 발언은 어느 정도 무게를 둘 수 있습니까?
[조한범]
상당한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오늘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결국 한반도의 종전,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주체는 남북미 그다음에 중국이거든요, 미국은 유엔군사령관. 그러면 남북미중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죠. 그럼 전쟁이 끝난 겁니다. 미국과 중국도 수교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은 평화협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지금 종전선언의 주체는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사실상 한반도의 종선선언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미냐, 남북미중이냐 복잡한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그냥 북미가 종전에 합의해 버리면 사실상 종전선언은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만나고 이번에 하노이에서. 지금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대북제재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무 엄격한 절차를 갖춘 종전선언일 수도 있지만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우리 이제 북미 간에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하는 언술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차두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기존의 입장들이 있어요, 제가 평양 가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선언을 한 행위자들의 그다음 행동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한 상징적인 선언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옛날에 3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3자를 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과 같은 현행 미국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앞으로 안 지키면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의. 이거는 지금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앞으로 우리가일을 잘해 보자. 그리고 서로 더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의 의미는 충분히 미국의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더욱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거예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도발을 한 예는 거의 없어요.
미군이나 미국에 대해서... 거의 한국에 대해서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상태도 이미 그동안 사실상 양측이 더 이상 적대행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끝났다 앞으로 더 이상의 적대행위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간다 이런 정도의 종전선언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래도 53년 정전협정이 있고 나서 거의 70년 만에 이번에 이런 발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래도 의미를 둘 만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부분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관계 개선 그러니까 유해송환도 분명히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미군 유해송환. 그러면 양측이 미군 유해송환은 이미 합의한 거니까 분명히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양측이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마는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지금 대동강에 나포된 채로 정박돼 있거든요. 종전선언으로 증표로써 그걸 반환한다든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핵화 부분에서 획기적인 어떤 성과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이런 관계 개선 부분에 치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북미가, 북미 중심으로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아주 뭐라고 그럴까, 효율적인 어떤 종전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사실 남북은 이미 4.27 판문점선언이나 아니면 평양 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 내에서. 그러면 남북이 한 상태고 북미가 해 버리면 사실상의 종전은 되는 거고 남는 건 일종의 세리머니죠. 남북미든 남북미중이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기념주화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통령 이름도 들어가고 태극기도 들어가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 지금 종전선언만 가지고는 지금 특히 양자 종전선언만 가지고는 평화체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아마 이런 양자 종전선언을, 상징적인 종전선언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부 외신에서 나오는 평화체제 관련된 다자위원회, 그걸 보강하는 앞으로 진짜 평화체제 관련된 건 이렇게 관련 당사국들이 협의해 나가자고 한 거 같고.
[앵커]
그러면 종전 선언이 남북미로 3자로 확대돼야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아니요. 종전선언 자체는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게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라면 굳이 3자, 4자가 모이는 것보다 일단 양자가 모였을 때 하고 나머지는 그 앞에 판문점선언이나 남북한 간에는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가늠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앞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는 다자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거면 사실은 그 선언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그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된다든가 이런 구속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입장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얘기한 종전선언은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게 아니다. 결과에 따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건 신뢰를 쌓기 위한 거다. 이 전제조건이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줬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죠.
[조한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재자라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과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제3자가 아니고 당사국이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문제를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재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중재자 정도는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중재 역할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해결자, 촉진자 역할이 맞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확실하게 중재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재자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6.12 정상회담 직전에 무산될 위기를 그때 5월 26일 날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모멘텀을 이어갔고요.
이번에도 장기 교착되는 국면을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영변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내놨기 때문에 이걸 협상 카드로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모두 우리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차두현]
그래서 제가 이 김에 이건 좀 쓴소리인데요. 우리 언론에서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실제로 어니스트 브로커 역할, 그러니까 선의의 중재적 역할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선의의 중재자는. 이게 양자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양자가 만나서 선언문도 지금 안 나온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는 데 내 역할이 컸던 거야,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별 필요 없는 사족이에요.
문제는 오히려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보다 이 양자 회담에서 나온 각종 합의들이 우리한테 관련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남북한 관계를 극대화해 나가고 또 한반도 평화를 제고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구상들이 나와야 되는 단계이지, 양자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부각하고 말고 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지금 상황에서 중재 역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조한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요한 표현을 썼거든요. 신한반도 체제의 주역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아닌 거고, 우리 목표는. 그거는 과도기적인 목표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 로드맵이 있어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 과거의 냉전체제와 다른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전략적인,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겠다는 거고 그게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신한반도 체제 주역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앵커]
오늘 YTN을 통해서 베트남 현지를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계획 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 4500km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일단 동선보다도 시간 관계상 같이 수행하는, 동행하는 명단을 좀 통해서도 면면을 통해서도 이번 의제에 대한 얘기가 예측 가능할 텐데 그 면면을 좀 보시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인물들이 눈에 띄는지요? 오수용, 김평해 이런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지금 그동안 많이 얘기된 것들이 수행 인원들 중에서 리수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통이고요. 그다음에 얘기되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협상 과정에 관여를 해 왔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새롭게 나오고 있는 오수용, 김평해 이런 인물들을 보면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공업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이 도이머이 외자유치를 하는 부분들이 경공업들도 있지만 주로 첨단 반도체나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산업들도 있어요.
[앵커]
개혁개방 모델이라는 거죠?
[차두현]
그렇죠. 이게 북한이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트남 모델을 꼭 따른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경제 발전 모델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더더구나 사실은 외자 유치를 하면서 동시에 국내에 있는 돈주들, 자본가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베트남 모델이 외자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오히려 더 관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 자본가들에 대한 통제는 중국보다 훨씬 더 엄밀합니다.
이게 오히려 북한이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김정은 위원장 동선 중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얘기라는 거는 사실은 삼성을 본다기보다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가장 큰 글로벌 기업의 공장 중 한 군데를 보겠다는... 물론 남북 협력도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외자유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
미국 수행단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금 없고...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어요. 유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코리아미션센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그러니까 김혁철과 같은 급의 인물이었죠, 비건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코리아미션센터 소장을 했던 앤드류 김도 지금 자리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주목할 만한 인물은 결국 폼페이오 비건 라인의 볼턴입니다.
볼턴이라는 강경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파고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다고 그러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슈퍼 매파라고 하듯이 미국 내 초강경파의 거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보좌관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을 해임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본인이 싫으면 나갈 정도로 어떤 보수, 공화파의 핵심 거두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이 지금 협상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협상, 그러니까 별로 이득이 남지 않는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형태의 협상을 두고볼 거냐, 그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방카, 그런 설도 있지만 별로 그거는 중요한 항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볼턴이 과연 최종적인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게 가장 주목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면면을 먼저 끝으로 살펴봤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끝으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긴 시간은 못 드릴 것 같고 이번 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 앞으로 전망이 되겠죠?
[차두현]
그동안 의제나 전반적인 진행 과정들을 보면 이른바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정말 속시원하다 정말 새로운 이제는 미북관계,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이런 얘기하는 빅딜은 실상 얘기하면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양측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의 그러니까 1차 싱가포르 회담에 비해서 보다 구체화된 조치들이 서로 첫 단계에서 주고받는 정도의 스몰딜은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의제들만 나열되고 끝날 수가 있어요. 로드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양측이 주고받는다 이게 안 나오고 모호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또 회담이 남아 있다는 언급 한것을 보면 다분히 이런 성과까지를 미리 예상한 거예요.
[앵커]
차 위원님은 너무 욕심은 내지 말자.
[차두현]
분명한 건 회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가지는 과도한 기대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희망적인 걸 계속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 회담 이후에 앞으로 계속 미북 간 대화를 통한, 그다음에 평화로운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제 궤도를 걸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한범]
결국 한 번에 끝나는 단편영화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연속극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번에 모종의 실현 가능한 합의만 나와도 사실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처음부터 기대감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눈높이를 갖자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해 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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