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주둔비 150% 검토'에 후폭풍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기 위해 '주둔비용+50'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내에서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주둔비용+50'은 주둔비용에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추가로 부담케 하겠다는 구상으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미 군사 전문매체인 디펜스 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이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일본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가들과의 핵심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불거진 극단적인 실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시리아 철군 결정 이래 군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대담해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염치없이 비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인해 미·일 동맹과 미국과 유럽 관계, 그리고 군 통수권자의 뜻을 따르려는 군 지도자들의 의지도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약 8% 인상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이 행정부의 '주둔비용+50' 구상은 압박의 강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일부 비판자들이 '조폭의 갈취 행위'나 강탈·착취에 비견할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매체는 퇴역 장성 등 군 관련 인사들의 우려도 소개했습니다.

유럽 주둔 육군 사령관 출신의 3성 장군 예비역인 벤 호지스는 이 매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실로 깊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미군의 유럽 주둔에 따른 접근권의 가치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이거나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