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무상 "英, '안전장치' 일방적 종료 불가"...제2 승인투표에 부정적 영향 줄 듯

영국이 이른바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공식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콕스 영국 법무상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의 최근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EU 탈퇴 후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남는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탈퇴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제2 승인투표'가 다시 부결될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영국이 영원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만큼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