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결정...공제율도 유지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 결국 3년 더 유지하기로 했군요.

[기자]
오늘 당·정·청이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고, 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2022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공제를 없앨 경우 서민 증세로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처음 생긴 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2∼3년 씩 계속 연장됐는데,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1년이 연장돼 애초 올해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논란이 된 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축소 시사 발언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까?

[기자]
브리핑이 끝난 뒤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와 당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우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 : (오늘 자리에서 해명이나 설명은 없었는지?) 해명이라기보다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각 정부에서 당에 설명했고요. 그와 관련해 당의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또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 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 김정우 의원은 제로페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나왔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올해는 카드 공제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진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도 나왔는데 일단 3년 연장만 결정하고 장기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연장할 게 아니라 기본 공제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