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글자 직접 언급해야"...장동혁,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말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여기에 국회의장과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학> 언급을 해도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두 차례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헌법 128조 2항에 이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수로, 무슨 수로 적용하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장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해도, 이게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이런 질문이거든요. 질문도 어리석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도 참 어리석어요. 제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정치권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되는 이 구조 자체를 권력구조부터 대통령에게 너무 큰 힘이 실려 있고 또 대통령이 망해야만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를 좀 바꾸고 협력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는 건데 그 부분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는 부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시도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독재 타도 외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헌법을 어기고 한 번 더 하려고 혹시라도 시도하게 될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도 하시고 개헌 논의에 국가의 대승적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실수라고 말을 함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속내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계속 공세를 펴고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공세 이어갈 생각일까요?

◆이창근> 이건 공세로 보기에는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말씀처럼 되면 사실 좋죠.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간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주당이 다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사와 공소가 이미 분리됐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서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정치공세화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된 두 가지 조항이 끼워넣기로 됐어요. 그렇다면 이 헌법 개정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 현직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명시돼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헌법에 현직 대통령도 적용을 받는다고 넣으면서 주장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간 보여준 행태가 단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고 밀어붙이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의 눈초리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대통령이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공소취소 부분도 저희가 지방선거 내내 그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처럼 공소취소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은근슬쩍 두 가지 조항이 끼워넣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간의 행태로 보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다면 국민의힘도 지금의 상황을 거둘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밝힐지 두고 보겠습니다.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