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넘을 듯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액은 47조 4천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감면액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은 올해가 세 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으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