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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이명박·박근혜 8·15 사면 법적으로 어려워"

2019.03.22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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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또 박 전 대통령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 몰이였다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주장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돼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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