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2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오후(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에는 주임 검사와 의사 등 7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과 구치소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과반수로 찬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위 의결을 토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보석 허가 조건보다 엄격하고, 과거 디스크 증세로 형 집행이 정지된 전례가 없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디스크 증세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