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이란 핵합의 이행 일부 중단 선언, 핵위기 재발하나”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5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어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핵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되죠. 미국은 핵 합의 탈퇴 이후 대대적으로 대이란 제재 복원에 나서면서 이란을 향한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정면충돌하면서 중동 정세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NOW 인터뷰, 오늘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박현도):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어제 이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탈퇴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핵합의 이행의 일부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 박현도: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작년 5월 8일 1년 전에 미국이 핵합의 핵협상에서 먼저 빠져나갔고요. 1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이란은 조건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미국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요. 유럽 쪽에다가 우리의 경제 제재를 보상할 수 있는 안을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겠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과 중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압력을 주면서 그 틀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쩌면 굉장히 현명한 대응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한 것 같은데, 금융하고 석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죠?

◆ 박현도: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석유가 안 나와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석유가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산업이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석유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삼성에게 반도체라든지 우리 조선업을 아예 아무것도 수주 못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나라를 고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유 제재를 풀라는 것과, 그다음에 금융 문제인데요. 금융도 같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제재한 이란 경제 제재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에 이란과 무역을 할 경우에는 무역한 기업은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달러화를 쓸 경우에는 완전히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제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란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재 전으로 돌려놔야 된다. 그것은 어차피 미국한테는 하기 어려우니까 유럽 국가들, 즉 핵합의를 같이 했던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합의국과 그다음에 독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전진영: 그러면 2015년에 이란 핵합의가 맺어졌는데 이때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박현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요. 일체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어디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것을 지킨다면 평화적으로 지킨다면 이란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부과했던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5년 7월 달에 미 국무부를 비롯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한 팀이 돼서 이란과 소위 말해서 6대 1의 협상을 해서 그걸 통과시켰고요. 그게 발효가 된 게 2016년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좀 되는 것 같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완전히 다 그걸 백지화시켜버린 거죠. 이란으로서는 자기는, 이란은 사실은 억울할 겁니다. 왜냐면 협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도 없고 아주 제대로 잘 지켜왔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말 그대로 뜬금없이 이 핵합의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탈퇴 선언을 1년 전에 일방적으로 한 건데. 그럼 그때 당시 미국이 주장하는 탈퇴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박현도: 사실은 나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기가 대통령 후보 당시 때부터 이란을 반드시 핵을 못 갖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JCPOA 즉 핵협상에서 탈퇴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것을 선거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친 이스라엘 쪽 인사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볼턴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보좌관의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하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개발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맺은 어떤 문구에도 이란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한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미국이 탈퇴한 겁니다.

◇ 전진영: 그럼 그때 당시 탈퇴를 하면서 이란을 향해서 새로운 합의 조건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까?

◆ 박현도: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탈퇴를 하지만 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된 포괄적인 협상을 하자. 우리가 보통 JCPOA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보다 더 포괄적인 것을 나의 이름으로 자기가 사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나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자. 사실 엄밀히 따져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만 들어가면 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인할 때까지 과정이 지난한 거고. 그리고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완전히 눌러서 핵개발을 완벽하게 포기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고 있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백악관은 볼턴과 같은 강력한 매파의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진영: 최근에 그래서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서서히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도 중단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란을 겨냥해서 폭격기까지 대규모로 배치하면서 노골적으로 군사적 압박까지 가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압박 수위를 이렇게 최근에 많이 높였던 게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현도: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2003년에 이라크에 대량학살무기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보도가 나왔던 게 미국 쪽에서 나온 게 이라크가 지금 대량학살무기를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며칠 전에 미국 쪽에서 나온 보도가 이란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배로 움직이고 있다, 옮기고 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미국에서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볼턴이 너무 지나치게 이란의 움직임을 과장해서 선제대응을 하면서 전쟁의 구실을 찾고 있다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란이 정말 지금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중동 내에 있는 미군이라든지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전장의 기운은 상당히 높아갔고 이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던 항공모함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지금 폭격기, 타격부대를 이끌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이고 여기서 진짜 누가 잘못 실수 하나를 해서 오발이라도 난다든지 미국 쪽에다가 잘못 날리기라도 하면 이것은 바로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 전진영: 지금 조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다라고 교수님께서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 박현도: 네, 그러니까 미국은 구실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란이 아마 그런 구실은 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런 구실을 줬다면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얘기했을 텐데 일단 60일이라는 시간을 유럽한테 잘해봐라 하고 던져준 거고요. 시간을 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 굉장히 확실한 게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부드러운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다. 항상 강하게 했을 때만 얘기가 된다라는 게 이란 쪽에서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정답처럼 가지고 있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미국이 강하게 나갔고요. 강하게 보이면 좀 누그러뜨려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러한 것을 잘 이용하되 다만 긴장관계를 더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NPT를 탈퇴한다든지, 먼저 선제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란으로선 절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유럽의 숙제가 많아지겠죠.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유럽에 이란이 숙제를 넘겨준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유럽이 이란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시한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받아줄까요?

◆ 박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유럽이 국가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도요. 예를 들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입에 발린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과 국가는 따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토탈이라는 회사가 사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토탈이 제일 먼저 제재가 해제됐을 때 이란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란 시장에 들어갔는데 미국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나왔거든요. 많은 손해를 보면서요.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큰 기업들은요.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따르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유럽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지금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란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과 한 900km로 되는 국경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에서 마약 생산국입니다. 이 마약이 유럽으로 가는 걸 사실 이란이 온몸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로하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우리 국경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마약과 난민을 우리가 더 이상 유럽을 위해서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유럽은 엄청난 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할 겁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교수님 짧게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금 아무래도 중동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면 북핵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국에선 걱정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 박현도: 네, 볼턴의 손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볼턴 보좌관이 과연 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면요. 볼턴 보좌관은 아주 정확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한통속이다. 그러니까 이란을 잘 봐주면 북한이 다시 튀어오를 것이고, 북한을 잘 봐주면 이란이 튀어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둘은 핵으로 뭉쳐진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은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게, 전쟁도 불사하고 가해야 한다는 게 볼턴의 입장인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까가 문제고요. 다만 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을 봤을 때는 전쟁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의 상황은 북한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란 문제와 북한 문제가 별개로 볼 수는 없는, 우리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현도: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