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발의"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도 정착 지원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이 통일부와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의 북한이탈주민 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제3국 출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 등 제3국 체류 중 태어난 자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